부동산 거래시장에 대한 정책 제언

Part 1 Intro

회직은 개인영달을 위해 준비된 자리가 아니다 13
지식권력사업자와 공인중개사 18
문화 패러다임과 부동산 중개업 22
부동산과 컬처노믹스 25

Part 2 부동산 정책을 말하다

부동산 정책,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부동산 주택정책, 무한정 ‘복지’만을 주장할 것인가 31
서울시, 백년대계를 위한 로드맵 구상되어야 35
새로운 19대 국회, 부동산경기 살릴 대책 강구해야 39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44
불신만 키운 정부의 ‘기업형 임대사업’ 50
물 흐르듯 시장경제에 맡겨지는 부동산정책이 아쉽다 54
2014년 부동산시장을 되돌아보며 58
LTV, DTI 규제 철폐 타이밍이 중요하다 62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후속대책 66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우려 70
안심전환대출과 금리정책에 대한 소고 74
전세난의 해법은 무엇인가?
전세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 79
계약갱신청구권 연장은 전세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82
집주인 우위의 시장에서 맥 못 추는 세입자 지원 제도 85
전세난의 두 얼굴, 매매수요전환이 해법 88
전월세상한제는 전세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92
전세난 해결, 매수 심리 자극이 급선무 96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계약기간 연장의 문제 100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금정책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폐지의 이유 105
월세 임대소득 과세에 관한 정책 제언 108
다주택자 양도세, 과연 부자감세로만 보아야 하는가! 111
박리다매(薄利多賣) 경영과 정부의 취득세 감면에 대한 소고 114

부동산 정보의 가치와 활용
한국감정원에 대한 불편한 진실 119
말 많고 탈 많은 부동산평가의 문제와 대안 123
부동산 매매·임대가격 등 정보제공의 주체에 대한 인식 127

Part 3 공인중개사 제도 개선을위한 제언

공인중개사 수급, 이대로 괜찮은가?
공인중개사 인턴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소고 135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정수제(쿼터제)의 필요성 139
공인중개사 과대배출의 악영향 142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제고와 수습제도의 필요성 146

우리나라 중개보수는 적정한가?
중개보수, 월세보증금 전환율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151
부동산중개보수에 대한 단편적인 접근을 경계한다 154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중개보수 허점투성이” 159
부동산중개보수 단편적인 면만 봐서는 안될 것이다 162
중개보수의 법적 지급시기에 대한 고찰 166
부동산중개보수가 인상되어야 하는 이유 170
기준없는 오피스텔 중개보수로 인한 피해 양산 176

부동산거래는 안전이 우선
직거래의 달콤한 유혹보다 안전한 거래가 우선 181
중개의뢰인의 신분확인 법제화의 필요성 184
부동산중개사고의 위험성 해소를 위한 주장 187
모바일 직거래망의 무분별한 확산과 거래시장의 부작용 192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거래정보망 등록제와 친목회의 순기능 회복 197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제도의 문제와 활용 해법 201
부동산정보 결집은 경쟁력! 205

부동산중개업 육성과 발전과제
공인중개사업계, 소탐대실의 우(愚) 범하지 말아야 211
중개행위에 대한 면죄부 … 처벌규정 마련 시급 215
‘공인중개사법’ 시행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218
공인중개사법 탄생! 업계 발전의 신호탄 222
과도한 규제에 고통 받는 공인중개사들 225
종합부동산회사 도입의 문제 228

불법 중개 척결을 위한 대안
변종 기획부동산, 경고등 켜지다 233
개업공인중개사 표시·광고 법률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 237
불법 중개행위 척결을 위한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 시급 240
중개보조원에 대한 관리 이대로 좋은가 244

중개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점과 정책 제언
상표권 분쟁, 피해 예방이 최선 249
시대에 역행하는 부동산등기부 열람수수료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