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사소송법
· ISBN : 9788964250150
· 쪽수 : 792쪽
목차
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 8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8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0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 29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29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38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 44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44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47
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 52
제1절 법 원 53
제2절 검 사 81
제3절 피고인 89
제4절 변호인 113
제5절 보조인 132
제2장 소송행위기초 / 133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33
제2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49
제3절 소송조건 155
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 160
제1절 수사의 기본 이론 160
제2절 수사의 개시 169
제3절 임의수사 197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221
제1절 강제처분 221
제2절 체포와 구속 223
제3절 압수?수색?검증 282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307
제3장 수사의 종결 / 316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316
제2절 검사의 사건처리 유형 316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24
제4장 공소의 제기 / 329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329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3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5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70
제5절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370
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 388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88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396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413
제4절 공판정의 심리 42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29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4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65
제2장 증 거 / 486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86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88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08
제4절 자백배제법칙 515
제5절 전문법칙 525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80
제7절 탄핵증거 588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594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04
제3장 재 판 / 608
제1절 재판 일반 608
제2절 종국재판 613
제3절 재판의 효력 636
제4절 소송비용 646
5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 650
제1절 상소 일반 650
제2절 항 소 683
제3절 상 고 697
제4절 항 고 707
제2장 비상구제절차 / 718
제1절 재 심 718
제2절 비상상고 737
제3장 특별절차 / 745
제1절 약식절차 745
제2절 즉결심판절차 753
제3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758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765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770
제1절 재판의 집행 770
제2절 형사보상 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