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마인드맵 행정법 통합판례집

Chapter 01 행정법의 관념
Theme 01 권력분립의 원칙
Theme 02 통치행위
Theme 03 공법관계/사법관계
Theme 04 행정법의 성립
Theme 05 법률유보원칙―중요사항유보설에 입각한 판례
- 기출/예상문제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Theme 01 조약 및 국제법규
Theme 02 관습법
Theme 03 조리법(행정법의 일반원칙)
Theme 04 법원의 단계질서
Theme 05 법원의 효력
Theme 06 법원의 흠결과 보충
- 기출/예상문제

Chapter 03 행정법의 관계
Theme 01 행정법관계의 관념
Theme 02 행정법관계의 내용
Theme 03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 기출/예상문제

제2편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Theme 01 법규명령
Theme 02 행정규칙
- 기출/예상문제

Chapter 02 행정계획
Theme 01 행정계획의 개념
Theme 0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Theme 03 행정계획의 효과
Theme 04 행정계획의 통제
- 기출/예상문제

Chapter 03 행정행위
Theme 01 행정행위의 개념
Theme 02 다단계행정결정
Theme 03 기속행위, 재량행위, 불확정개념
Theme 04 행정행위의 내용
Theme 05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Theme 06 행정행위의 효력
Theme 07 행정행위의 하자
Theme 08 행정행위의 폐지
Theme 09 행정행위의 실효
Theme 10 행정행위의 부관
- 기출/예상문제

Chapter 04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Theme 01 확약
Theme 02 공법상 계약
Theme 03 공법상 사실행위
Theme 04 행정지도
Theme 05 행정사법
- 기출/예상문제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Theme 01 대집행
Theme 02 행정상 강제징수
Theme 03 이행강제금(집행벌)
Theme 04 직접강제
- 기출/예상문제

Chapter 02 행정벌
Theme 01 행정형벌
Theme 02 통고처분
Theme 03 행정질서벌
- 기출/예상문제

Chapter 03 즉시강제

Chapter 04 행정조사

Chapter 05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Theme 01 금전상 제재
Theme 02 관허사업의 제한
Theme 03 공급거부
Theme 04 공표
- 기출/예상문제

제4편 행정구제법

Chapter 01 사전구제제도
Theme 01 청원
Theme 02 옴부즈맨제도
Theme 03 민원사무처리제도
Theme 04 행정절차법
Theme 05 정보공개제도
Theme 06 개인정보의 보호
Theme 07 행정규제기본법
- 기출/예상문제

Chapter 02 손해전보제도
Theme 01 국가배상제도
Theme 02 손실보상제도
Theme 03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 기출/예상문제

Chapter 03 행정쟁송법
Theme 01 행정소송법
Theme 02 행정심판법
- 기출/예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