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판례 때려잡기

형법 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제1조와 죄형법정주의
Ⅰ.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Ⅱ. 죄형법정주의

Chapter 02.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Ⅰ. 형법의 적용범위
Ⅱ.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일반론
Ⅰ. 제8조 형법총칙의 적용
Ⅱ. 범죄일반과 행위
Ⅲ. 범죄의 주체와 객체

Chapter 02. 구성요건론
Ⅰ. 구성요건이론
Ⅱ.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Ⅲ. 제13조 범의(고의)
Ⅳ. 제14조 과실
Ⅴ. 제15조 1항 사실의 착오(구성요건 착오)
Ⅵ. 제15조 2항 결과적 가중범
Ⅶ. 제17조 인과관계
Ⅷ. 제18조 부작위범

Chapter 03. 위법성론
Ⅰ. 위법성 이론
Ⅱ. 제20조 정당행위
Ⅲ. 제21조 정당방위
Ⅳ. 제22조 긴급피난
Ⅴ. 제23조 자구행위
Ⅵ.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Chapter 04. 책임론
Ⅰ. 책임이론
Ⅱ. 제10조 책임능력과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Ⅲ. 제12조 강요된 행위
Ⅳ. 기대가능성(규범적 책임론)
Ⅴ. 위법성 인식
Ⅵ. 제16조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

Chapter 05. 미수론
Ⅰ. 제25조 미수범(장애미수)
Ⅱ. 제26조 중 지 범(중지미수)
Ⅲ. 제27조 불 능 범(불능미수)
Ⅳ. 제28조 예비·음모

Chapter 06. 공범론
Ⅰ. 공범이론
Ⅱ. 제30조 공동정범
Ⅲ. 제31조 교 사 범
Ⅳ. 제32조 종범
Ⅴ. 제33조 공범과 신분
Ⅵ.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Chapter 07. 죄수론
Ⅰ. 단순일죄와 포괄일죄
Ⅱ. 수죄(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
－ 제37조 경합범
－ 제40조 상상적 경합

Part 03 형벌과 보안처분론

Chapter 01. 형벌론
Ⅰ. 제41조 형의 종류
Ⅱ.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Ⅲ. 제52조 자수·자복
Ⅳ. 제53조 이하 작량감경 기타
Ⅴ. 제35조 누범
Ⅵ. 제59조 이하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Ⅶ. 형의 시효와 소멸

Chapter 02. 보안처분론
Ⅰ. 보안처분
Ⅱ. 치료감호법

형법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Ⅰ. 제24장 살인의 죄
Ⅱ.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상 해 죄
－ 폭 행 죄
Ⅲ.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Ⅳ. 제27장 낙태의 죄
Ⅴ.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Ⅰ.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Ⅱ. 제30장 협박의 죄
Ⅲ. 제31장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Ⅳ.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Ⅴ.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강요죄)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Ⅰ.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Ⅱ. 제34장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Ⅰ. 제35장 비밀침해죄
Ⅱ.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Ⅰ.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 재산죄 일반이론
－ 절 도 죄
－ 강 도 죄

Ⅱ.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사 기 죄
－ 공 갈 죄

Ⅲ.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횡 령 죄
－ 배 임 죄

Ⅳ.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Ⅴ. 제42장 손괴의 죄
Ⅵ.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Ⅰ.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Ⅱ.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Ⅲ.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Ⅳ.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Ⅴ.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Ⅰ.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Ⅱ. 제19장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Ⅲ.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Ⅳ.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Chapter 03. 공중의 보건에 대한 죄
Ⅰ.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Ⅱ.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Ⅰ.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Ⅱ.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Ⅲ.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Ⅰ. 제1장 내란의 죄
Ⅱ. 제2장 외환의 죄
Ⅲ.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Ⅳ.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Ⅰ.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공무원의 직무범죄
－ 뇌물에 관한 죄
Ⅱ.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Ⅲ.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Ⅳ.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Ⅴ. 제11장 무고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