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세상이 사회교과서

머리말

Ⅰ 태어나 걷고 말하게 되는 시기
• 생명의 무게는 모두 같습니다. (한재은)
• 부모의 징계권이 폐지되면 교육권은? (한상희)
• 시시각각 토론, 촉법소년 처벌 강화해야 하나 (한상희)

Ⅱ 키가 훌쩍 크고 여드름도 나는 시기
• 양육비는 자선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한재은)
• 부모님 몰래 결재한 사이버 머니, 환불받을 수 있을까? (오승한)
• 사회 샘의 성교육 시간 (오승한)
• 보이지 않는 차별과 배제, 출발은 ‘혐오 표현’ (최성은)
• 명문대학·명문학과 위해 지금의 행복은 미뤄라? (박은선)

Ⅲ 어른이 되어 세상에 나가는 시기
• 청년, 정치를 만나다 (오승한)
•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권리! 선택이 아닌 필수! (김유란)
• N포에 놓인 청년에게, 꿈을 (한상희)
• 군대는 남자만 가야 하나요? (오승한)
• 집, ‘사는(buy) 것’일까, ‘사는(live) 곳’일까? (박은선)

Ⅳ 희끗희끗 흰 머리가 조금씩 늘어가는 시기
• 알아 두면 쓸모 있는 지식, 부당 해고 문제 해결하기! (김유란)
• 기본 소득에 대한 새로운 상상 (한재은)
• ‘경단녀’가 웬 말이냐? 엄마도 일하고 싶다! (김유란)
• 범죄자로 의심 받을 때도 ‘인권’을 기억해요.
-슬기로운 형사 사건 대비책 (박은선)

Ⅴ 노년이 되는 시기
• 노후 대비엔 효자 자녀가 필수? (박은선)
• 상속세, 폐지가 답일까? (최성은)
• 신(新) 노인과 바다? 정보화 파도 속 노인 적응기 (한재은)
• 노년, 지역 사회에서 일상적 삶으로 (한상희)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어떤 존재일까요?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직 태어나 출생신고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태아가 누리는 권리는 없는 것일까요? … 출생 전의 태아는 생명권을 제외하면 온전히 한 개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아직 가질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다만 태아의 성장, 출생 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태아에게도 예외적으로 몇 가지 권리능력을 인정합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는 상속권, 유증을 받을 권리, 연금 및 각종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생명의 무게는 모두 같습니다

18세인 이용자가 자신이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장을 이용해 결제를 했습니다. … 그 돈이 몇 만 원 수준이라면 고등학생의 용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이지요. 그렇다면 이는 제한능력자의 행위 능력 범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는 것이고 취소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몇 백만 원이 된다면 통상적인 용돈으로 구입했다고 보기 어렵겠지요. 그런 경우는 취소가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고, 마치 부모님이 동의한 척(핸드폰 본인 인증 등을 통해)을 했다면 취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몰래 결제한 사이버 머니, 환불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