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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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특별 페이지 법률 용어 한눈에 정리하기

1부 헌법과 사회
1장 왜 지금 헌법인가?
2장 갈등을 넘어 길을 찾는 힘, 헌법이라는 나침반
3장 대한민국의 설계도를 펼치다, 헌법 총강

2부 국민의 권리와 의무
4장 권리의 출발점,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5장 내 삶을 지키는 권리, 자유권
6장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다, 평등권
7장 노동과 복지,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 사회권

3부 권력의 설계도
8장 국민의 대표자, 국회와 국회 의원
9장 국가의 살림꾼, 대통령과 행정부
10장 정의를 지키는 힘, 사법부
11장 세상을 바꾼 결정들, 헌법재판소

4부 국민 주권의 실현
12장 국민 주권의 실현, 선거
13장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힘, 정당 활동
14장 중앙 권력의 분산, 지방 자치와 분권

5부 헌법 속 경제와 복지
15장 시장의 자유와 경제 민주화, 경제 질서
16장 공정한 분배에 대한 고민, 세금 제도

6부 미래 사회와 헌법
17장 기후 위기와 미래 세대 권리, 환경권
18장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권리, 디지털 기본권
19장 공존의 권리와 새로운 공동체, 다문화 사회와 시민권
20장 평화와 생존을 위해, 국제 평화주의와 평화적 생존권
21장 우리가 그리는 새로운 헌법, 개헌과 미래 헌법

헌법은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자, 권력이 선을 넘으려 할 때 그것을 막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또한 헌법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문서입니다. 단순한 규범의 체계가 아니라 우리 삶의 풍경을 담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장 왜 지금 헌법인가? 중

헌법은 ‘방학에 제주도나 파리로 여행을 갈 수 있다.’라고 일일이 상황을 적는 대신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선언하여 우리가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또 ‘나이가 어려도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월급을 받아야 한다.’라는 법률 대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선언하여,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2장 갈등을 넘어, 길을 찾는 힘, 헌법이라는 나침반 중

국회 의원의 특권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회기 중에도 체포가 가능합니다. 또한 헌법 제45조는 면책 특권의 범위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직무와 무관한 발언이나 국회 밖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면책 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면책 특권은 국회 의원의 자유로운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적 특권이지, 모든 언행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개인적 특혜가 아닙니다.

- 8장 국민의 대표자, 국회와 국회 의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