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유신독재체제 청산

추천의 글
머리말

1부 ╻ 불법 국가로서 대한민국 제4공화국의 등장 ― 박정희 유신체제 성립의 과정, 조건 그리고 그 성격

홍윤기 ╻ 사라진 국회 그리고 박정희 유신독재체제가 강점한 ‘무법 국가’의 출현 : 기획자, 협력자, 피해자의 포진과 한국 사회 구성에서 암적 억압기제의 밀집 성형
김재홍 ╻ 유신 선포의 내란 성격에 관한 고찰
임지봉 ╻ 제헌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본 유신헌법

2부 ╻ 박정희 유신체제의 반민주적 통치 행태 ― 정보 정치, 고문 정치에 기반한 전체주의적 국가폭력 체제의 발암과 기생 세력의 전이

한홍구 ╻ 유신 시대의 통치기구 중앙정보부의 역할
오동석 ╻ 유신독재 불법 통치기구 청산의 과제
임영태 ╻ 유신 시대 국가폭력,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 오욕과 굴욕으로 얼룩진 유신 사법부의 실상

3부 ╻ 박정희 유신체제 잔재의 대증적 청산 ― 피해자 구제와 사법 정의 회복

김재홍 ╻ 박정희의 정치적 유산과 그 청산 — 5 ‧ 16과 유신쿠데타, 부마항쟁과 10 ‧ 26 의거의 현재적 함의
정호기 ╻ 이행기 정의를 넘어선 과거 청산
권혜령 ╻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방안과 사법 불법 청산
이정일 ╻ 긴급조치 피해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최근 동향

4부 ╻ 박정희 유신체제의 전이와 재발 방지를 위한 면역적 청산 ― 과거사 청산의 국제적 범형

이종구 ╻ 과거사 청산과 사법부의 탈성역화
송충기 ╻ 나치 사법부의 전후 과거사 청산 — 인적 연속성과 뒤늦은 청산
김누리 ‧ 홍윤기 ╻ 전후 독일 나치 청산의 역사와 68혁명의 의의 — 전후 독일을 보며 한국 사회의 성숙,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이 왜 지체되는지를 반성해 본다
이장희 ╻ 전환기의 사법 정의 수립을 위한 인권법과 국제법적 조치들
송병춘 ╻ 유신독재와 국가폭력 청산을 위한 입법적 과제 — (약칭) 유신청산특별법의 입법 취지

5부 <집담회> ╻ “우리가 살지 못했던 그 삶을 이 땅의 누구라도 살기 바라며…”
참석 ╻ 고은광순, 박순희, 이대수, 이종구 / 사회 및 정리 ╻ 홍윤기

부록
유신청산민주연대 활동 경과(2019.5-2020.5)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 선언문
유신청산민주연대 임원단
유신청산민주연대 규약(안)

살짝 으실한 늦가을 아침의 서늘한 기운을 통째로 불어넣고 있는 것 같은 창살이 또렷이 눈에 들어오는데, 어제 잘 때부터 켜있던 천정의 전구는 아직 꺼지지 않고 있다. 잘 때 불이 켜져 있으면 잠을 잘 자지 못하는데도 내 눈을 수직으로 내리비치는 이 독방의 전구불은 내가 끄고 싶다고 해서 끌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수면시간 내내 켜져 있다가 완전히 날이 밝아야 전체 사방에서 한번에 꺼졌다.
창살 달린 출입문을 바라보면서 앉아 두 팔을 뻗어도 완전히 펴지지 않는 1.4m 폭의 독방은 벽에 기대면 발을 쭈욱 펼 수 없어서 어차피 사방(舍房) 철문 아니면 그 문을 뒤에 두고 바깥쪽 창살문 아래 있는 변기통 쪽으로만 발을 뻗고 앉을 수 있었다. 그런데 기숙사라면 식당의 아침 식사 시간이 아직 한 시간 반이나 남았을 시간인데 왜 나팔 소리에 기상해야 하지? 나뿐만이 아니었다. 쥐 죽은 듯이 고요하던 복도 양쪽의 큰 사방들에서도 마치 눌리기나 했던 듯이 한꺼번에 후다닥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좀 있다가 불쑥 눈만 띄워 내 방을 쓱 들여다보고 휙 지나간 교도관이 발걸음을 옮기자 마치 군대 막사에서나 나올 것 같은 우렁찬 점호 소리가 일정 간격을 두고 차례로 터져나왔다. 잠시 당황했다. 여기가 어디지? 기숙사도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있지? 그러면서 비로소 지금 내가 있는 이 비좁은 독방이 어디인지 또렷이 떠올랐다. 영등포구치소 8사 상1방(八舍上一房)!
홍윤기 ｜ <사라진 국회 그리고 박정희 유신독재체제가 강점한 ‘무법 국가’의 출현> 중에서

5 ? 16쿠데타 당시부터 명분으로 내세워 일반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한 빈곤 추방이라는 구호는 경제 성장 제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통치 수단화했다. 가난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은 어떤 가치 희구보다도 강렬했다. 거기서 국민의 상당한 자발적 지지가 나온 것이 사실이다. 박정희 정권의 지지 기반 조성은 그것으로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도 박 정권 초기에 국한됐으며 유신 이후 극도의 정치적 억압 아래서 파행적 소득분배가 구조화한 나머지 거시적 국가 경제의 성장이 미시적 국민 개개인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지 못하자 대중적 차원에서 비판의식이 확산됐다.
그러나 쿠데타 당시 국시로 제시된 반공과 국가 안보는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가 화해의 해빙 분위기가 무르익어 국내 정치를 독재화하는 데 이용하기엔 걸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마저 역이용했다. 특히 1970년대는 미국과 중국이 오랜 냉전적 대결 관계에서 국교 정상화를 이루고 세계 정치에 이른바 데탕트 개념을 확산시킨 시기였다. 그런 해빙의 시대에 박정희 정권은 오히려 북한의 도발위협 때문에 한반도가 세계정세와 다르다는 이른바 국지안보(局地安保) 위기론을 강조했다. 박 정권은 탈냉전과 데탕트라는 시대조류와 역행되는 한반도 위기론을 내세워 향토예비군 조직과 대학 군사교련을 강화하고, 그것을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 병영 국가로 치닫는 상황이었다.
김재홍 ｜ <유신 선포의 내란 성격에 관한 고찰> 중에서

민주화 이후 군과 안기부는 2선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문민화 이후 검찰의 힘이 막강해진 것은 안기부의 빈자리를 검찰이 메웠기 때문이다. 중앙정보부는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다시 이름을 바꾸고, 남산에서 내곡동으로 이전하였지만 여전히 막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다. 중앙정보부 · 안기부로부터 가장 심한 탄압을 받았던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또 그 뒤를 이어 국정원 개혁을 주요 과제로 삼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국정원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정원 개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① 대통령이 국정원을 정권 유지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②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및 국내와 국외 파트의 분리 등 제도적 개혁 ③ 과거 정치적으로 오염된 국정원의 인적 청산 ④ 국정원의 과거사 정리 등 4가지 요인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는 그 중 첫 번째 과제는 훌륭히 수행되었고, 네 번째 과거사 정리도 어느 정도 수행되었으나 제도적 개혁과 인적 청산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이명박이 집권한 후 국정원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댓글 공작 등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국정원장 원세훈은 감옥에 가야 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유신 시대의 열혈 청년 장교였던 남재준이 국정원의 수장이 되었다. 유신 시대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시절 정치를 주도한 것은 여의도도 청와대도 아니고 국정원이었다.
한홍구 ｜ <유신 시대의 통치기구 중앙정보부의 역할> 중에서

1965년 한일협정 이전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재일동포 사회에 별다른 정책을 가지지 못했으나, 북한은 1957년부터 4월부터 민족학교에 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제공하는 등 ‘총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일동포의 98%가 남쪽 출신이지만 절반 이상이 총련 소속이 되었고, 오랜 기간 민단을 압도해 왔다. 따라서 민단 소속 동포들이 조총련과 관련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을 맞는 한국 사회의 견해와 인식은 전혀 달랐다. 재일조선인의 ‘일본화’된 생활관습과 말에 대한 위화감과 반발, 남과 북의 지지자가 같은 가족과 친척으로 동거하거나 교제하고 있는 재일조선인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재일조선인을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유신 정권과 전두환 정권은 이들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재일동포들을 간첩으로 몰아 정권의 안위에 이용하려 하였다.
임영태 ｜ <유신 시대 국가폭력,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 - 오욕과 굴욕으로 얼룩진 유신 사법부의 실상> 중에서

그런 과거에서 우리와 똑같이 75년이 지나가고 난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독일 즉 ‘독일연방공화국’은 그들의 죄업으로 자초한 분단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어느 모로 보나 ‘대한민국’보다 아직은 그 국가적 위상이 높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오늘날의 독일을 만든 것은 사람들이 보통 말하듯이 ‘라인강의 기적’이 아니다. 오늘의 독일을 만든 것은 ‘아우슈비츠’(Auschwitz)이다.
아우슈비츠는 단순히 많은 사람을 살해한 대량 학살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 생산 공장’이었다. 다시 말하면 아우슈비츠는 인간을 조직적으로 공장식으로 살해한 자리, 즉 인간이 얼마나 인간이 아닐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인류역사상 최악의 지점이다.
2차 대전이 끝난 뒤 독일 그리고 독일 시민들은 자신들이 새로 만들어야 할 독일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는지를 자문해야 했고, 그럴 때마다 자신들이 만들어 가동했던 ‘아우슈비츠’를 그대로 세워놓고 샅샅이 들여다 보았다. ‘아우슈비츠’에서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이나 벗어날 것인가? 아우슈비츠와의 거리, 탈(脫)아우슈비츠의 정도는 독일이 단지 국가적으로 발전하는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리고 나아가 인간적으로 성숙화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었다. 그 결과 독일은 적어도 21세기 두 번째 십 년기가 지나간 현재,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정치적으로 가장 성숙한 사회가 되었다.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든 것이다.
최근 발표된 국제지도력 지표는 한 국가에 대해 국내외 국가의 시민들이 동의하는 지지도를 측정한 것으로서 일종의 헤게모니 지표인데, 조사 대상국 130개국 가운데 독일이 44점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김누리 ? 홍윤기 ｜ <전후 독일 나치 청산의 역사와 68혁명의 의의 - 전후 독일을 보며 한국 사회의 성숙, 대한민국의 국격 상승이 왜 지체되는지를 반성해 본다> 중에서

양승태 대법원(2015) 3대 사건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재심에서 무죄를 받아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긴급조치는 위법이되 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후 4년간 긴급조치에 따른 국가배상의 길은 사실상 막혀있었다. 시효 만료와 통치행위를 근거로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하였다. 양승태 판결(2015) 이후 헌법재판소(2018)는 민주화 보상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구제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긴급조치가 아닌 가혹행위 불법으로 보상을 인정했다. 양승태 대법원 판결을 법리상 취소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장희 ｜ <전환기의 사법 정의 수립을 위한 인권법과 국제법적 조치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