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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사법 쟁점연구 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64545201
· 쪽수 : 356쪽
· 출판일 : 2010-01-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64545201
· 쪽수 : 356쪽
· 출판일 : 2010-01-30
목차
1. 긴급체포제도의 운용에 대한 검토
2. 체포와 구인의 비교
3. 구속영장의 법적 성질
4. 체포 구소영장의 효력범위
5. 내사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6. 수사절차상 국민참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7. 공범관계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8. 영국의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9.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