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김영석)

제1장 국제관계에 대한 법률가의 접근방식
Ⅰ. 국제법의 개념
Ⅱ. 국제법의 법적 성질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의 의
Ⅱ. 조 약
Ⅲ. 국제관습법(Customary International Law)
Ⅳ. 국제관습법의 법전화에 관한 사례연구
Ⅴ.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Ⅵ. 법원의 보조수단
Ⅶ. 국제기구의 결의, 연성법(Soft Law), 형평과 선
Ⅷ. 법원의 순위
Ⅸ. 강행법규(jus cogens, peremptory norm)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 의
Ⅱ.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
Ⅲ.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실행
Ⅳ. 조약과 행정협정
Ⅴ. 자기집행조약과 비자기집행조약

제4장 국제법의 주체
Ⅰ. 국제법의 주체(subject of international law)의 개념
Ⅱ. 국가의 국제법주체성
Ⅲ. 준국가적 실체의 권리능력
Ⅳ. 국제조직의 권리능력
Ⅴ. 개인의 권리능력

제5장 국제법상의 승인
Ⅰ. 국가의 승인
Ⅱ. 정부의 승인
Ⅲ. 교전단체의 승인

제6장 국가관할권
Ⅰ. 국가관할권의 의의와 종류
Ⅱ. 국가관할권을 결정하는 준칙
Ⅲ.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제도

제7장 국가의 국제책임
Ⅰ. 국가책임의 성질
Ⅱ. 기본원칙
Ⅲ. 국가책임의 성립
Ⅳ. 위법성 조각사유
Ⅴ. 국가책임의 해제

제8장 국제형사법
Ⅰ. 의 의
Ⅱ. 국제형사재판소의 역사적 발전
Ⅲ. 국제범죄에 대한 이해-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범죄를 중심으로
Ⅳ.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서의 형법의 일반원칙
Ⅴ. 범죄인 인도

제9장 해 양 법
Ⅰ. 의 의
Ⅱ. 내수 및 군도수역
Ⅲ. 영해(territorial sea)
Ⅳ. 접속수역(Contiguous Zone)
Ⅴ. 국제해협의 통과통항권
Ⅵ.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Ⅶ. 대륙붕(Continental Shelf)
Ⅷ. 공해(high seas)
Ⅸ. 분쟁해결

제10장 조 약
I. 조약의 유보(Reservation)
Ⅱ. 조약의 효력
Ⅲ. 조약의 무효
Ⅳ. 조약의 종료, 정지, 개정
Ⅴ. 조약의 해석

제11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Ⅰ. 국제분쟁의 중재(Arbitration)
Ⅱ. 국제사법재판소

제12장 무력사용의 규제와 군축
Ⅰ. 무력사용의 규제에 관한 국제법
Ⅱ. 군비축소
Ⅲ. 핵무기체계의 규제
Ⅳ. 국제법상 테러행위의 규제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전쟁

제13장 외교특권과 면제
Ⅰ. 외교사절
Ⅱ.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
Ⅲ. 영사의 특권 면제
Ⅳ.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

제14장 국제인권법
Ⅰ. 서 론
Ⅱ. 국제인권법의 발전과정
Ⅲ.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인권법 규범
Ⅳ. UN헌장에 근거한 인권보호제도
Ⅴ. 인권조약상의 인권감독기구
Ⅵ. 난민과 망명자와 비호권

제15장 국제통상법
Ⅰ. 서 론
Ⅱ. GATT와 WTO체제
Ⅲ. WTO체제에서의 분쟁해결

부 록
1. 국제연합헌장
2. 국제사법재판소규정
3.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4.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최종 초안
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6.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7.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7-1. 국적취득 관련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선택의정서
8. 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
9.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10.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11. 국가정책수단으로서 전쟁의 부인을 규정한 조약(부전조약)
12. 세계인권선언
13.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3-1.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1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4-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14-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15.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
16.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 제2부속서
17.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주요 규정)
18.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19.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