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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판례연구 16-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4547465
· 쪽수 : 481쪽
· 출판일 : 2011-06-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4547465
· 쪽수 : 481쪽
· 출판일 : 2011-06-30
목차
行政法의 基本原理
法令의 改正과 信賴保護原則 (安東寅)
行政立法
委任立法의 限界와 行政立法에 대한 司法審査 (成智鏞)
行政行爲
納骨堂設置申告 受理拒否 法的 및 適法性 判斷 (朴均省)
損害塡補
民間企業收用 (崔桂暎)
規制權限 不行使 國家賠償責往의 構造法 判基準 (金鉉峻)
地方自治法
條例制定權 範圍와 限界 (張暻源)
租稅行政法
當初處分과 增額更正處分의 關係 (白濟欽)
附錄
行政判例硏究 Ⅰ~XVI - 1 總目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