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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국제투자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88964547601
· 쪽수 : 629쪽
· 출판일 : 2012-04-0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88964547601
· 쪽수 : 629쪽
· 출판일 : 2012-04-05
목차
머리말
주요 참고문헌
제1부 국제투자법의 성립과 역사
1. 투자보호와 최근동향 - 박덕영
2. 한국의 국제투자협정 - 변필건
제2부 국제투자법의 주요원칙
3. 투자와 투자자의 개념 - 김승민
4. 최혜국대우 원칙 - 강승관
5. 내국민대우 원칙 - 이영희
6. 포괄적 보호조항 - 박민아.한지희
7.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 - 강승관
8. 수용 및 보상 - 유희진
제3부 국제투자법과 현실문제
9. 국가안보와 투자보호문제 - 이재민
10. 지방자치단체 MOU와 투자보호문제 - 이재민
11. 개성공단과 투자보호문제 - 박덕영?강승관
12. 투자보호와 외교적 보호권 - 신인규
13. 중국의 투자보호법제 개관 - 마광
제4부 투자보호 주요 분쟁사례
14. ICSID 중재제도 개관 - 주진열
15. Metalclad 사건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이재형
16. Saipem 사건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 박덕영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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