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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국제법 주요 판례집 (2021 확장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88968506031
· 쪽수 : 416쪽
· 출판일 : 2021-08-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88968506031
· 쪽수 : 416쪽
· 출판일 : 2021-08-30
책 소개
조약과 판례를 중심으로 한 접근 방법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기획한 책으로, 국제연맹 당시의 상설국제사법재판소, 현재의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재판소들의 판례 중에서 국제법과 관련 있는 판례를 선정하여 간단히 요약하고 정리하였다.
목차
머리말
제1장 국제법의 연원
제2장 조약법
제2장 조약법
제3장 국제법의 주체
제4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5장 승인
제6장 국가책임
제7장 영역
제8장 국가관할권
제9장 국가면제
제10장 외교관계
제11장 해양법과 공간
제12장 개인과 범죄인인도
제13장 인권
제14장 국제형사법
제15장 국제기구
제16장 국제분쟁의 해결
제17장 무력사용과 전쟁법
제18장 국제환경법
제19장 국제경제법
부록: 용어 해설 및 자료 인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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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목차(알파벳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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