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강의

제1부 총 론
제1장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전개 니시이 마사히로(西井 正弘) 3
1. 서론3
2. 국제환경법의 형성4
3.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10
4. 국제환경법의 특징12
5. 맺음말16

제2장 지속가능한 발전 니시무라 토모아키(西村 智郞) 19
1.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가?19
2. 지속가능한 발전의 내용22
3. 새로운 움직임과 지속가능한 개발/발전목표25

제3장 사전주의 원칙·사전주의 접근법 다카무라 유카리(高村 ゆかり) 31
1. 국제법에서의 사전주의 원칙과 그 전개31
2. 실정법에서의 사전주의 원칙 규정33
3. 사전주의 원칙을 둘러싼 논점34
4. 잠재적 리스크의 관리-사전주의 원칙의 제도화와 합의형성44
칼럼 ① 세대간 형평46
칼럼 ② ｢공동의 그러나 차등화된 책임｣의 원칙50

제4장 국제환경법의 절차적 의무 고야노 마리(児矢野 マリ) 55
1. 절차적 의무란 무엇인가55
2. 조약상의 절차적 의무57
3. 일반국제법상의 절차적 의무60
4. 효용과 한계63

제5장 국제환경법에서의 이행확보 니시무라 토모아키(西村 智郞) 71(국가보고제도, 비준수대응절차 등)
1. 서론71
2. 국제환경법에서의 정보의 공유와 관리의 구조72
3. 준수절차75

제6장 일본의 국제환경조약 이행 쯔루타 준(鶴田 順) 81
1. 서론81
2. 국제환경조약의 목적실현 과정82
3. 국제환경조약의 국내이행86
칼럼 ③ 일본의 환경기본법·기본계획93


제2부 각 론-개별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제7장 기후변화(지구온난화) 다카무라 유카리(高村 ゆかり) 99
1. 서론99
2. 기후변화기본협약의 법제도99
3. 교토의정서의 법제도105
4. 파리협정의 법제도108
5.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제도의 의의와 과제112
칼럼 ④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116
칼럼 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120

제8장 오존층 보호 니시이 마사히로(西井 正弘) 125
1. 서론125
2. 오존층 보호를 둘러싼 논쟁과 비엔나협약 채택126
3.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128
4. 당사국회의의 역할131
5.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물질의 규제134
6. 맺음말135

제9장 해양오염의 방지 쯔루타 준(鶴田 順) 137
1. 해양오염을 둘러싼 문제상황, 국제법의 대응·전개137
2.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한 해양오염의 보호 및 보전140
3. 선박국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MARPOL 73/78144
4. 폐기물의 해양오염규제146
칼럼 ⑥ 바다의 플라스틱 문제-미세플라스틱에 초점을 두고152

제10장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호리구치 다케오(堀口 健夫) 157
1. 서론157
2. UNCLOS의 일반규칙을 구조로 하는 국제법제도158
3. 보다 효과적인 자원관리를 지향하는 제도의 전개163

제11장 생물다양성의 보호 혼다 유스케(本田 悠介) 173
1. 서론173
2. 생물다양성협약174
3. 카르타헤나의정서177
4.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책임의정서179
5. 나고야의정서181
칼럼 ⑦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185
칼럼 ⑧ 물밸러스트 문제189

제12장 희소 야생동식물종 도오이 아키코(遠井 朗子) 193
1. 서론193
2. 채택의 경위194
3. 규제의 개요194
4. 협약 이행기관199
5. 협약의 이행201
6. 결론-평가와 과제205
칼럼 ⑨ 일본의 ICRW 탈퇴와 상업포경의 재개208
칼럼 ⑩ 장어의 국제거래규제212

제13장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쯔루타 준(鶴田 順) 217
1.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을 둘러싼 문제상황217
2. 바젤협약에 의한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 규제218
3. 1995년 BAN 개정의 채택222
4.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을 둘러싼 국제법의 전망223
칼럼 ⑪ 선박해체의 규제227

제14장 무역과 환경 고바야시 토모히코(小林 友彦) 233
1. 서론233
2.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234
3. 환경보호와 무역촉진 사이의 긴장관계237
4. 결론240

제15장 국제하천 토리야베 죠(鳥谷部 壤) 243
1. 국제하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243
2. 실체적 의무246
3. 절차적 의무251
칼럼 ⑫ 극지방의 환경보호255

제16장 우주 환경의 보호 아오키 세츠코(靑木 節子) 259
1. 서론259
2. 우주조약의 환경보호 규정260
3. 우주잔류물을 규제하는 국제우주법262
4. 잔류물 이외의 우주오염 방지·저감조치266
5. 결론266
칼럼 ⑬ 무력분쟁에서의 환경보호 의무268
칼럼 ⑭ 외국군대 기지와 환경문제272


제3부 기본판례·사건
제1장 Lake Lanoux 사건 279
1. 사실279
2. 중재판정280
3. 해설284

제2장 Pulp Mill 사건 287
1. 사실287
2. 판시288
3. 해설290

제3장 Iron Rhine Railway 사건 295
1. 사실295
2. 판시296

제4장 남방참다랑어 사건 303
1. 배경·사실303
2. 명령·판결의 개요304
3. 해설-국제환경법에 관한 논점을 중심으로307

제5장 MOX Plant 사건 311
1. 중재절차에의 부탁311
2. 잠정조치 명령312
3. 중재절차의 종료315
4. 해설316

제6장 남극해 포경 사건 319
1. 사건의 개요319
2. 판결의 개요321
3. 해설323

제7장 지속가능한 어업과 기국 및 연안국의 의무 사건 327
1. 배경·사실327
2. 권고적 의견의 개요328
3. 해설331

제8장 차고스 제도 해양보호구역 사건 335
1. 사건의 개요335
2. 관할권337
3. 본안339
4. 그 후의 움직임341

제9장 남중국해 사건 343
1. 신청사항343
2. 관할권 단계344
3. 본안단계345
4. 해설349

제10장 나호토카호 중유 유출 사고 353
1. 사실353
2. 유류오염 사고에 관한 일본의 국내법제도-해양오염방지법354
3. 민사손해 배상절차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