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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91130337135
· 쪽수 : 526쪽
책 소개
목차
제1장 서 론
I. 기후변화의 과학 4
II. 기후변화에 관한 법과 정책 15
III.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법 18
IV. 본서의 개요 25
제2장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행동의 이론적 근거
I. 과학의 역할 30
II. 경제학의 역할 34
III. 도덕적 관점 41
IV.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장애물 47
V. 결론 48
제3장 UNFCCC 체제(리우에서 파리까지)
I. UNFCCC 체제 55
II. 교토의정서 61
III. 2020 목표 66
IV. 파리협정 71
V. 결론 77
제4장 다른 체제에서의 진전
I. 오존층 보호에 관한 체제 82
II. 국제운송 88
III.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다른 선구적인 이니셔티브 94
IV. 관련 국제체제에서의 주요 적응 문제 98
V. 결론 102
제5장 일반국제법의 관련 규범
I. 무해의 원칙 106
II. 국제환경법의 다른 원칙들 113
III. 국제인권법 119
IV.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123
V. 위험한 활동으로 인한 월경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128
VI. 일반국제법의 적용 131
VII. 결론 137
제6장 차등화(Differentiation)
I. 차등화에 대한 근거 143
II. 국제협상에서의 차등화 156
III. 결론 168
제7장 기후변화 완화에 대한 국제행동
I. 일반국제법에서의 국가의 의무 172
II. UNFCCC 체제 하에서의 기후변화 완화 행동 175
III. 다른 조약 체제 하에서의 기후변화 완화 행동 189
IV. 이행조치 개관 194
V. 결론 204
제8장 유연성체제
I. UN 기후변화협약에서의 공동이행 211
II. 교토의정서에서의 유연성체제 212
III. 도하 개정안과 칸쿤합의에서의 유연성체제 216
IV. 파리협정에서의 유연성체제 220
V. 유연성체제에 대한 평가 221
VI. 결론 226
제9장 지구공학(geoengineering)
I. 기상조절 기술의 선례 232
II. 지구공학 옵션 235
III. 지구공학 규제 241
IV. 결론 251
제10장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국제행동
I. 적응의 개념 258
II. UNFCCC 체제 내에서의 발전 261
III. 다른 국제 체제에서의 관련 발전 269
IV. 새로운 원칙 275
V. 결론 286
제11장 손실 및 피해
I. 손실 및 피해의 개념 291
II. 일반국제법에서의 손해배상 294
III. 손실 및 피해에 관한 UNFCCC 작업반(workstream) 297
IV. 앞으로 가능한 방법 303
제12장 국제지원
I. 기후행동을 위한 국제지원의 근거 310
II. 기후행동을 위한 국제지원의 일반적 구조 316
III. REDD+ 329
IV. 기후행동을 위한 국제지원의 새로운 비전 333
V. 결론 342
제13장 목표와 준수
I. 국제기후협정의 일반적 구조 346
II. 국가행동 격차 해소 350
III. 국가적 공약 격차 해결 366
IV. 공동의 목표 격차 해결 369
V. 결론 372
제14장 사법적 해결
I. 국제 판결 376
II. 국내 판결 383
III. 결론 390
제15장 비국가행위자
I.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법 제정 참여 394
II. 자발적 공약 399
III. 결론 410
제16장 기후변화 시대의 국제법
I.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법의 다른 측면과의 연관성 414
II. 일반국제법의 변화 421
III. 국제법 이해에 대한 변화 427
IV. 결론 431
참고문헌433
찾아보기4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