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CASE 행정법특강

CASE 행정법특강

홍정선 (지은이)
박영사
35,0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알라딘 로딩중
yes24 로딩중
교보문고 로딩중
11st 로딩중
영풍문고 로딩중
쿠팡 로딩중
쿠팡로켓 로딩중
G마켓 로딩중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서점 유형 등록개수 최저가 구매하기
알라딘 판매자 배송 12개 1,400원 >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책 이미지

CASE 행정법특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CASE 행정법특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64547649
· 쪽수 : 540쪽
· 출판일 : 2011-11-10

목차

01- 원고적격, 자기구속원칙 · 평등원칙 · 비례원칙,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공적 장부에 등재(변경)행위의 처분성

02-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 부관의 위법성,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행정행위의 철회, 신뢰보호원칙 · 비례원칙, 기부채납부관의 하자와 증여
계약의 취소가능성

03- 행정개입청구권, 거부처분취소소송 · 집행정지, 가처분, 경찰권 행사의 근거와 한계

04- 지위승계신고수리의 성질, 처분의 사전통지, 사실상의 양수인의 원고적격,
신고수리처분무효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익, 제재사유의 승계

05-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처분기준의 설정 · 공표, 조합총회의 결의 무효를 확인
하는 소송,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인가처분무효확인 소송의 협의의 소익
.
.
(중략)
.
.
39-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청의 통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의 불복소송,
경찰책임의원칙, 공물의 수용가능성

40- 공물의 소멸, 묵시적 공용폐지, 인접주민의 강화된 도로이용권, 도로법 제38조
도로점용허가의 성질, 도로의 특별사용,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41-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원처분주의,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제3자의 소송참가

42-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 사정판결

43- 공권력주체의 형식적 경찰책임,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책임자의 경합,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토지보상법상 환매권과 공익사업변환제도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소개

홍정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장(현)․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2판 2024)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2판 2024)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6판 2025)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3판 2024)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3판 2025)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8판 2025)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4판 2025)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2판 2024)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펼치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