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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국제경제법

신 국제경제법

(보정판)

박노형 (지은이)
박영사
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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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국제경제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신 국제경제법 (보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88964548875
· 쪽수 : 821쪽
· 출판일 : 2013-01-15

목차

제1부 국제경제법과 WTO체제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제2장 WTO 설립협정
제3장 WTO 분쟁해결절차

제2부 GATT의 주요원칙과 예외
제4장 GATT 1994
제5장 최혜국대우원칙
제6장 관세양허 및 인하
제7장 내국민대우원칙
제8장 수량제한금지원칙
제9장 일반예외와 환경보호
제10장 안보예외

제3부 농산물교역과 국제기준
제11장 농업협정
제12장 위생검역협정
제13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제4부 무역구제
제14장 반덤핑협정
제15장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6장 세이프가드협정

제5부 그 밖의 상품무역협정
제17장 원산지규정
제18장 관세평가협정
제19장 통상관련 투자협정
제20장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제21장 수입허가절차협정

제6부 GATS 와 TRIPs
제22장 GATS 와 서비스 교역
제23장 WTO TRIPs협정과 지적재산권 보호

제7부 자유무역협정
제24장 GATT 제24조 기본원칙
제25장 서비스무역자유화와 서비스투자의 규율

제8부 복수국간 무역협정
제26장 민간항공기무역협정
제27장 정부조달협정

제9부 국제금융&투자보호
제28장 IMF, IBRD&국제금융법
제29장 해외직접투자의 주요원칙
제30장 투자유치와 해외투자의 법적 실무

제10부 새로운 통상의제
제31장 기후변화와 국제통상규범
제32장 디지털콘텐츠와 통상문제
제33장 경쟁정책과 통상문제

국문색인
영문색인

저자소개

박노형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미국 Harvard Law School(LL.M.)과 영국 Cambridge University(Ph.D.)에서 국제법을 공부하였다. 1990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경제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안전, 디지털 통상에 관한 법 및 협상과 조정을 연구하고 교육하였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 부장, 기획처장, 교무처장과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맡았고, 국제경제법학회 초대회장, 한국협상학회 회장, 한국조정학회 회장을 맡았으며, 현재 한국통상법제연구소 소장, 국제사이버법연구회 회장, 국제조정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평가위원, 무역위원회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농산물지리적표시심의위원회 위원장,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등을 맡았다.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안전, 디지털 통상, 협상과 조정 및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 EU,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전문가들과 연구 협력을 정례적으로 수행하고, 정부와 업계의 자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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