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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지식재산권법의 현대적 과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88964790229
· 쪽수 : 436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88964790229
· 쪽수 : 436쪽
목차
발간사 ㅣ송오식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ㅣ박성호
공정이용법리의 기원과 의의ㅣ박준우
글로벌 환경 하에서 문화콘텐츠의 저작권법상 보호ㅣ한지영
신종 플루 등 대유행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강제실시 제도의 개선방안ㅣ정차호
공유특허권의 실시와 이전에 관한 쟁점과 제언ㅣ권태복
미국의 Pro-patent 정책과 특허법 개혁안ㅣ김원준
특허출원인 선행기술정보 개시의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ㅣ김동준
BM발명의 특허적격성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 Bilski 판결을 중심으로 - ㅣ김원준
최근 진보성관련 판례동향 및 객관적 판단기준을 위한 제안ㅣ신혜은
유전공학발명에 대한 특허법적 보호ㅣ김정완
특허발명에 있어서의 이용발명과 균등론ㅣ김정완
특허침해소송에서 무효항변에 관한 고찰ㅣ김원준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및 거절방법에 관한 고찰ㅣ김원준
진보성의 심사기준과 인용문헌의 조합에 관한 연구ㅣ김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