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사법

제1편 서 론(緖論)

제1장 국제사법의 기본관념
제1절 국제사법의 의의 3
제2절 국제사법의 본질과 성격 18
제3절 국제사법의 명칭 22
제4절 국제사법과 구별되는 법 및 국제사법의 범위 24

제2장 국제사법의 연혁
제1절 국제사법학의 연혁 31
제2절 국제사법입법의 연혁 53

제3장 국제사법상의 정의(正義)
제1절 서 론 68
제2절 정의(正義)의 내용과 그 실현 70


제2편 총 론
제1장 서 론(序論)
제1절 섭외적 사안의 해결과정 및 총론적 과제 77
제2절 저촉규정 일반론 79

제2장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제1절 서 론 83
제2절 학 설 85
제3절 보 론 88

제3장 연결점과 그 확정
제1절 서 론 91
제2절 각종의 연결점과 준거법 93
제3절 준거법의 연결방법 98
제4절 연결점으로서의 국적과 주소 및 상거소 102

제4장 법률의 회피(준거법의 회피)
제1절 총 설 112
제2절 실 례(實例) 113
제3절 문제의 해결-법률회피행위의 효력 116
제4절 여 론 118

제5장 적응문제(또는 조정문제)
제1절 의 의 120
제2절 유 형 121

제6장 불통일법국법의 지정
제1절 서 설 126
제2절 학 설 126
제3절 현행 국제사법 128

제7장 선결문제
제1절 선결문제의 의의 129
제2절 선결문제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관한 학설 129

제8장 준거법지정의 예외(예외조항)
제1절 서 론 133
제2절 입법례(立法例) 및 유형(類型) 134
제3절 예외조항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 136
제4절 예외조항의 적용범위 138
제5절 예외조항의 적용예 -스위스의 경우- 140
제6절 결 론 145

제9장 반 정(反定)
제1절 서 론 147
제2절 반정주의의 연혁, 입법례 및 근거 149
제3절 반정의 유형 154

제4절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규정 157
제5절 여 론(餘論) 160

제10장 외국법의 적용문제
제1절 총 설 166
제2절 외국법의 성질 166
제3절 외국법의 흠결 또는 불분명 169
제4절 적용되는 외국법의 범위 171
제5절 외국법의 해석(내용의 확정) 174
제6절 외국법의 적용위반 175

제11장 외국법적용의 제한
제1절 총 설 177
제2절 외국법적용배척의 요건 180
제3절 외국법적용배척의 결과 185
제4절 보 론(補論) 188

제12장 국제민사소송법
제1절 서 론 191
제2절 국제민사소송법의 개념 192
제3절 국제민사소송법의 특성 193
제4절 국제적 재판관할권(일반관할권) 194
제5절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203


제3편 각 론
제1장 국제민법총칙
제1절 자연인 211
제2절 법인 및 단체 220
제3절 법률행위 229

제2장 국제물권법
제1절 준거법결정에 관한 입법주의 239
제2절 국제사법의 규정과 그 적용범위 241

제3장 국제채권법
제1절 계약채권 258
제2절 법정채권 299
제3절 기타의 채권·채무관계 318

제4장 국제친족법
제1절 혼 인 326
제2절 친 자(親子) 354
제3절 부양의무 365
제4절 후 견 368
제5절 그 밖의 친족관계 371

제5장 국제상속법
제1절 상 속 372
제2절 유 언 380

제6장 국제상사법
제1절 서 론 383
제2절 국제어음·수표법 384
제3절 해상법 389


참고문헌 395
부 록 397
Ⅰ. 국제사법 397
Ⅱ. 섭외사법 409
Ⅲ. 국 적 법 415
사항색인 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