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법

제1편 경제법 총론

제1장 경제법의 의의
제1절 서 설 3
제2절 발생 및 전개과정 3
Ⅰ. 서 론 3
Ⅱ. 독 일 4
Ⅲ. 우리나라 7
제3절 경제법의 개념과 과제 8
Ⅰ. 서 론 8
Ⅱ. 경제법의 개념에 관한 학설 9
Ⅲ. 경제법의 과제 13
Ⅳ. 결 론 14
제4절 경제법의 지위(타법과의 관계) 14
Ⅰ. 헌 법 14
Ⅱ. 행정법 14
Ⅲ. 민 법 15
Ⅳ. 상 법 15
Ⅴ. 노동법 15
Ⅵ. 기 타 16

제2장 경제법상의 규제
Ⅰ. 의 의 17
Ⅱ. 대 상 17
Ⅲ. 목 적 17
Ⅳ. 작 용 18
Ⅴ. 방 법 18
Ⅵ. 탈규제 및 규제완화의 경향 19

제2편 경제법 각론

제1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설 23
Ⅰ. 독점규제법의 의의 및 역사적 배경 23
Ⅱ.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의 제정 배경 24
Ⅲ. 독점규제법의 개정 25
Ⅳ. 우리나라 독점규제법의 특징 29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36
Ⅰ. 서 론 36
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38
Ⅲ.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해당여부 판단기준 39
Ⅳ.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45
Ⅴ. 금지의 대상이 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및 그 판단기준 45
Ⅵ.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 59
제3절 기업결합의 제한 61
Ⅰ. 기업결합의 의의 61
Ⅱ. 금지되는 기업결합 64
Ⅲ. 기업결합제한의 예외 74
Ⅳ. 기업결합의 신고 76
제4절 경제력집중의 억제 82
Ⅰ. 경제력집중의 개념 82
Ⅱ. 경제력집중의 형성과정 및 원인(기업집단 또는 재벌의 형성과정) 83
Ⅲ. 경제력집중의 공과 및 독점규제법상의 억제제도 86
Ⅳ. 지주회사제도 87
Ⅴ.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96
제5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119
Ⅰ.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 119
Ⅱ. 금지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 120
Ⅲ. 금지위반의 효과 138
Ⅳ. 공동행위의 인가(법 제19조 제2항) 144
Ⅴ. 기 타 147
제6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49
Ⅰ.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념 및 유형 149
Ⅱ.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이유 151
Ⅲ.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令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152
Ⅳ. 일반불공정거래행위 위법성심사의 일반원칙 156
Ⅴ. 일반불공정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159
Ⅵ. 특수 또는 특정불공정거래행위 214
Ⅶ. 공정경쟁규약 233
Ⅷ. 위반행위의 효과 234
제7절 사업자단체 235
Ⅰ. 사업자단체의 의의 235
Ⅱ.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 236
제8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247
Ⅰ. 서 론 247
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성립요건(법 제29조 제1항) 248
Ⅲ. 금지의 예외 254
Ⅳ. 위반에 대한 제재 256
제9절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257
Ⅰ. 의 의 257
Ⅱ. 규제의 대상이 되는 국제계약 257
Ⅲ. 금지위반의 효과 259
Ⅳ. 금지의 예외 259
Ⅴ. 국제계약의 심사요청 259
제10절 전담기구(專擔機構) 260
Ⅰ.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사무 260
Ⅱ. 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261
Ⅲ. 사무처의 설치 등 264
제11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64
Ⅰ. 공정거래분야의 분쟁조정제도 도입 264
Ⅱ.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265
Ⅲ.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직과 회의 266
Ⅳ.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267
제12절 조사절차 270
Ⅰ. 법 위반 행위의 인지·신고 270
Ⅱ. 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 272
Ⅲ. 시정권고 등 274
Ⅳ. 동의의결제도 276
Ⅴ. 의견 진술기회 부여 278
Ⅵ. 불복절차 278
제13절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81
Ⅰ. 과징금의 부과 281
Ⅱ.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283
Ⅲ.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285
Ⅳ. 징수·체납처분 285
Ⅴ. 결손처분 286
제14절 손해배상 287
Ⅰ. 의 의 287
Ⅱ. 일반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287
Ⅲ.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288
Ⅳ. 손해배상청구권행사의 요건 288
Ⅴ. 손해배상액 289
제15절 적용제외 292
Ⅰ. 서 론 292
Ⅱ.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292
Ⅲ.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294
Ⅳ. 일정한 조합의 행위 296
제16절 보 칙 297
Ⅰ. 비밀엄수의무 297
Ⅱ. 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 등 297
Ⅲ. 관계기관 등의 장의 협조 298
Ⅳ. 포상금의 지급(제64조의2) 299
Ⅴ. 권한의 위임·위탁 299
제17절 벌 칙 300
Ⅰ. 서 설 300
Ⅱ. 고 발 300

제2장 소비자기본법
제1절 총 설 305
Ⅰ. “소비자문제” 305
Ⅱ. “소비자문제”의 발생이유 및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305
Ⅲ. 소비자보호법제 개관 306
Ⅳ.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의 전환 307
제2절 소비자의 지위와 권리 308
Ⅰ. 소비자의 개념 308
Ⅱ. 소비자의 권리 309
Ⅲ. 소비자의 책무 310
제3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11
Ⅰ. 기본적 책무 311
Ⅱ.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312
Ⅲ. 위해의 방지 312
Ⅳ.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313
Ⅴ. 표시기준의 제정 313
Ⅵ. 광고기준의 제정 314
Ⅶ. 거래의 적정화 314
Ⅷ.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315
Ⅸ. 소비자의 능력 향상 315
Ⅹ. 개인정보의 보호 316
ⅩⅠ. 소비자분쟁의 해결 316
ⅩⅡ. 시험·검사시설의 설치 등 319
제4절 사업자의 기본의무 및 책무 320
Ⅰ. 소비자권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320
Ⅱ. 사업자의 책무 320
제5절 소비자 안전대책 321
Ⅰ. 기본 대책 321
Ⅱ. 소비자안전조치 322
Ⅲ. 위해정보의 수집 등 325
제6절 소비자단체 327
Ⅰ. 소비자단체의 의의 327
Ⅱ. 소비자단체의 업무 및 의무 327
Ⅲ. 소비자단체의 등록 등 329
제7절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330
Ⅰ. 소비자정책의 수립 330
Ⅱ.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31
제8절 한국소비자원 332
Ⅰ. 설 립 332
Ⅱ. 업 무 332
Ⅲ. 조 직 334
Ⅳ.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35
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339
제9절 소비자단체소송 340
Ⅰ. 의 의 340
Ⅱ. 단체소송의 대상 및 주체 341
Ⅲ. 전속관할 등 342
Ⅳ. 소송허가의 신청 및 소송허가의 요건 342
Ⅴ. 확정판결의 효력 등 343
제10절 조사절차 등 344
Ⅰ. 검사와 자료제출 등 344
Ⅱ.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 344
Ⅲ.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 345
Ⅳ. 시정조치 등 346
제11절 벌칙 등 347
Ⅰ. 벌 칙 347
Ⅱ. 양벌규정 347
Ⅲ. 과태료 348

제3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규제법)
제1절 총 설 349
Ⅰ. 약관의 의의 349
Ⅱ. 약관규제법의 의의와 성격 352
제2절 사업자의 의무와 개별 약정의 우선(약관의 편입통제) 354
Ⅰ. 사업자의 작성·명시·교부 및 설명의무 354
Ⅱ. 개별 약정의 우선 362
제3절 약관의 해석 364
Ⅰ. 약관해석의 특수성 364
Ⅱ. 약관의 해석원칙 364
Ⅲ. 약관해석에 관한 상고가능성 367
제4절 불공정약관조항의 유형(약관의 효력 내지 유효성 통제) 367
Ⅰ. 일반원칙 367
Ⅱ. 면책조항의 금지 372
Ⅲ. 손해배상액의 예정 376
Ⅳ. 계약의 해제·해지 378
Ⅴ. 채무의 이행 383
Ⅵ. 고객의 권익보호 384
Ⅶ. 의사표시의 부당한 의제 386
Ⅷ. 대리인의 책임가중 388
Ⅸ. 소제기의 금지 등 389
Ⅹ. 적용제한 및 특칙 391
제5절 (불공정)약관에 대한 규제 393
Ⅰ.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및 그 사용에 대한 규제 393
Ⅱ. 관청인가 약관에 대한 규제 395
Ⅲ. 약관의 심사청구 등 395
Ⅳ.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398
제6절 분쟁의 조정 등 399
Ⅰ.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399
Ⅱ. 분쟁조정절차 401
Ⅲ. 집단분쟁조정 402
제7절 벌칙 등 404
Ⅰ. 벌 금 404
Ⅱ. 과태료 404
Ⅲ.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405

제4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제1절 총 설 406
Ⅰ. 할부거래의 의의 406
Ⅱ. 할부거래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407
제2절 할부거래의 성립요건 411
Ⅰ.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의무 411
Ⅱ. 서면주의 412
Ⅲ. 소유권의 유보 414
제3절 매수인의 철회권 415
Ⅰ. 철회권의 의의 415
Ⅱ. 철회권의 행사기간 415
Ⅲ. 철회권의 행사방법 416
Ⅳ. 철회권의 제한 417
Ⅴ. 철회권행사의 효과 418
Ⅵ. 철회권의 포기 420
제4절 할부계약의 내용규제 420
Ⅰ. 할부거래업자의 계약해제 420
Ⅱ. 할부거래업자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421
Ⅲ.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의 상실 및 포기 422
Ⅳ. 소비자의 항변권 422
제5절 선불식 할부거래 424
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규제 424
Ⅱ. 소비자권익의 보호 425
제6절 기 타 430
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430
Ⅱ. 전속관할 430

제5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제1절 총 설 431
Ⅰ. 특수판매형태의 등장 및 그 의의 431
Ⅱ. 법적 규제 431
제2절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434
Ⅰ. 의 의 434
Ⅱ. 거래실태와 문제점 435
Ⅲ.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규제 435
Ⅳ. 철회권 438
Ⅵ. 금지행위 442
제3절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443
Ⅰ. 개념 정의 443
Ⅱ. 거래실태와 문제점 446
Ⅲ. 규제 내용 447
Ⅳ. 청약의 철회권 451
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455
Ⅵ.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455
Ⅶ.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457
Ⅷ. 다단계판매자의 금지행위 457
Ⅸ.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459
Ⅹ.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462
제4절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462
Ⅰ. 개 념 462
Ⅱ. 규제내용 463
제5절 소비자권익의 보호 466
Ⅰ.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등 466
Ⅱ. 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467
Ⅲ.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467
Ⅳ. 공제조합의 설립 등 468
Ⅴ. 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469
Ⅵ.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구축 469
제6절 조사 및 감독 470
Ⅰ. 위반행위의 조사 등 470
Ⅱ.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등 471
Ⅲ. 평가·인증사업의 공정화 471
Ⅳ. 보고 및 감독 471
제7절 시정조치, 과징금 및 벌칙 등 472
Ⅰ. 시정권고 472
Ⅱ. 시정조치 472
Ⅲ.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473
Ⅳ. 과징금 473
Ⅴ. 벌 칙 474
제8절 보 칙 475
Ⅰ. 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475
Ⅱ. 전속관할 475
Ⅲ. 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475
Ⅳ.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남용 및 도용방지 등 475
Ⅴ. 권한의 위임·위탁 476
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476

제6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절 서 론 477
Ⅰ. 입법 배경 477
Ⅱ. 개 념 478
Ⅲ. 적용범위(적용제외) 479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480
제2절 사업자의 의무 480
Ⅰ. 일반적 사항 480
Ⅱ.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485
제3절 소비자의 권리(청약의 철회권) 489
Ⅰ. 철회권행사의 기간 489
Ⅱ. 철회권 행사의 제한 490
Ⅲ. 철회권 행사의 효과 490
제4절 기타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한 규제 493
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493
Ⅱ. 통신판매중개자 등의 책임 493
Ⅲ. 금지행위 495
Ⅳ.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 등의 업무처리 496
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497
제5절 소비자권익의 보호 497
Ⅰ.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497
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498
Ⅲ.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500
제6절 조사 등의 절차 500
Ⅰ. 위반행위의 조사 등 500
Ⅱ.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02
Ⅲ. 보 칙 504
Ⅳ. 벌칙 등 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