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사법

제1편 서 론(緖論)

제1장 국제사법의 기본관념 3
제1절 국제사법의 의의 3
제2절 국제사법의 본질과 성격 18
제3절 국제사법의 명칭 22
제4절 국제사법과 구별되는 법 및 국제사법의 범위 24

제2장 국제사법의 연혁 31
제1절 국제사법학의 연혁 31
제2절 국제사법입법의 연혁 53

제3장 국제사법상의 정의(正義) 68
제1절 서 론 68
제2절 정의(正義)의 내용과 그 실현 70

제2편 총 론

제1장 서 론(序論) 77
제1절 섭외적 사안의 해결과정 및 총론적 과제 77
제2절 저촉규정 일반론 79

제2장 법률관계의 성질결정 83
제1절 서 론 83
제2절 학 설 85
제3절 보 론 88

제3장 연결점과 그 확정 91
제1절 서 론 91
제2절 각종의 연결점과 준거법 93
제3절 준거법의 연결방법 98
제4절 연결점으로서의 국적과 주소 및 상거소 102

제4장 법률의 회피(준거법의 회피) 112
제1절 총 설 112
제2절 실 례(實例) 113
제3절 문제의 해결-법률회피행위의 효력 116
제4절 여 론 118

제5장 적응문제(또는 조정문제) 120
제1절 의 의 120
제2절 유 형 121

제6장 불통일법국법의 지정 126
제1절 서 설 126
제2절 학 설 126
제3절 현행 국제사법 128

제7장 선결문제 129
제1절 선결문제의 의의 129
제2절 선결문제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관한 학설 129

제8장 준거법지정의 예외(예외조항) 133
제1절 서 론 133
제2절 입법례(立法例) 및 유형(類型) 135
제3절 예외조항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 136
제4절 예외조항의 적용범위 138
제5절 예외조항의 적용예 140
제6절 결 론 146

제9장 반 정(反定) 148
제1절 서 론 148
제2절 반정주의의 연혁, 입법례 및 근거 150
제3절 반정의 유형 155
제4절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규정 158
제5절 여 론(餘論) 161

제10장 외국법의 적용문제 167
제1절 총 설 167
제2절 외국법의 성질 167
제3절 외국법의 흠결 또는 불분명 170
제4절 적용되는 외국법의 범위 172
제5절 외국법의 해석(내용의 확정) 175
제6절 외국법의 적용위반 176

제11장 외국법적용의 제한 178
제1절 총 설 178
제2절 외국법적용배척의 요건 181
제3절 외국법적용배척의 결과 186
제4절 보 론(補論) 189

제12장 국제민사소송법 192
제1절 서 론 192
제2절 국제민사소송법의 개념 193
제3절 국제민사소송법의 특성 194
제4절 국제적 재판관할권(일반관할권) 195
제5절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206

제3편 각 론

제1장 국제민법총칙 217
제1절 자연인 217
제2절 법인 및 단체 226
제3절 법률행위 235

제2장 국제물권법 245
제1절 준거법결정에 관한 입법주의 245
제2절 국제사법의 규정과 그 적용범위 247

제3장 국제채권법 263
제1절 계약채권 263
제2절 법정채권 311
제3절 기타의 채권·채무관계 330

제4장 국제친족법 338
제1절 혼 인 338
제2절 친 자(親子) 365
제3절 부양의무 376
제4절 후 견 379
제5절 그 밖의 친족관계 382

제5장 국제상속법 383
제1절 상 속 383
제2절 유 언 391

제6장 국제상사법 394
제1절 서 론 394
제2절 국제어음·수표법 395
제3절 해상법 400

참고문헌 407

부 록 409
Ⅰ. 국제사법 409
Ⅱ. 섭외사법 422
Ⅲ. 국 적 법 428
사항색인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