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형법 대표 판례 : 각론

Ⅰ. 생명에 대한 죄
Ⅱ. 신체에 대한 죄
Ⅲ. 자유에 대한 죄
Ⅳ. 인격에 대한 죄

[원서 제5판_저자 서문]

2005년 12월에 본서 제4판을 간행한 지 3년이 지났음에 불과하지만 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는 그동안 중요한 판례로서 최고법원판례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신판례는 이번에도 형법각론의 분야에서 현저하지만 형법총론의 분야에서도 인과관계, 범죄의 종료시기,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에 대한 중요판례도 적지 않다. 형법각론이 분야에서는 신판례를 수록한 것 외에도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판례도 많아졌기에 최고법원뿐만 아니라 하급심판례도 포함하여 수록하기로 하였다.
반면 신판례의 출현으로 선례로서 가치가 상실된 것이나 이론적인 중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이번에 삭제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형법총론의 분야에서는 신규판례가 10건임에 비해서 삭제한 것이 7건, 형법각론의 분야에서는 신규판례가 24건임에 비해서 삭제한 것은 9건이었다.
그 외의 편집방침은 신4판과 동일하며 각 판례의 출전은 공식판례집뿐만 아니라 판례시보와 판례타임즈도 함께 부기하였고, 또한 형법판례백선과 각 연도의 중요판례에 평석이 있는 것도 모두 부기하였다.
본서가 제4판과 마찬가지로 형법해석학 학습에 있어서 법학부·법과대학원에서 널리 이용되기를 바란다.

2009년 1월 집필자를 대표하여 니시다 노리유키(西田典之)


[번역서 초판_역자 서문]

우리형법은 일제 강점기인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일본형법이 그대로 적용됨에 따라 해방 후까지도 주로 일본형법학과 판례의 영향을 받아왔으나 1970년대 후반에 들어 우리 형법학자들이 독일형법이론과 판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독일과의 비교법적인 접근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 이후 우리형법이론과 판례는 독일과 일본의 형법이론과 판례를 포괄하면서 독자적인 발전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깊은 연구를 위해 독일은 물론 일본의 형법이론과 판례를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커졌다.
이 책은 일본형법학계를 대표하는 전·현직 일본형법학회 이사장(우리나라의 형사법학회장에 해당한다) 등 3인의 교수가 탁월한 안목으로 엄선한 판례를 체계적으로 엮은 有斐閣의 <판례형법 총론>과 <판례형법 각론>(2009년 제5판)을 번역한 것으로서 일본의 가장 권위 있는 형법 판례집이며 일본 실무계와 법학전문대학원생의 필독서로 자리잡고 있다.
이 책은 일본 최고재판소를 비롯하여 하급재판소의 주요판례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어 법률쟁점에 따라 각 단원마다 일본 판례의 역사적 변천과 변화된 생활상을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일본법률 관련서적이 번역되어 왔으나 형법판례집으로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번 번역에 더욱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가능한 한 원문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표현방식을 우리 어법에 맞게 변환시키기도 하였으며,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역자가 주를 삽입한 경우도 있다.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역자는 이 책의 대표저자인 니시다 노리유키(西田典之) 교수와 30년 가까이 학문적 교류를 해 왔고 그 인연으로 니시다 교수의 <금융업무와 형사법>이라는 저서를 번역하기도 하였다. 한·일 형법학 교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셨던 그 분과의 학문적 교류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 책의 번역·출판을 추진하던 중 안타깝게도 2013년 6월 니시다 교수께서 갑자기 타계하셨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이 책을 니시다 교수에게 바친다.

2014년 9월 역자를 대표하여 서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