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물류법

제1절 물류법 개설 3
Ⅰ. 물류개설 3
Ⅱ. 물류법의 개념 8
Ⅲ. 물류법의 특징 9
Ⅳ. 물류법의 표현형식 10
Ⅴ. 물류법의 작용 12
제2절 물류법률관계 13
Ⅰ. 물류법률관계의 개념 13
Ⅱ. 물류법률관계의 분류 13
Ⅲ. 물류법률관계의 요소 14
제3절 물류계약 18
Ⅰ. 물류계약 개설 18
Ⅱ. 물류계약의 기본원칙 20
Ⅲ. 물류계약의 주체 21
Ⅳ. 물류계약 내용 26
Ⅴ. 물류계약의 위약책임 27
제4절 중국 물류법체계의 구조 34
Ⅰ. 물류법 체계 개설 34
Ⅱ. 국외 물류입법 상황 비교 38
Ⅲ. 중국 물류입법의 현상 45
Ⅳ. 중국 현행 물류입법의 주요 문제 47
Ⅴ. 완벽한 중국 물류입법 건립의 필요성 48
Ⅵ. 완벽한 중국 물류법체계의 건의 50


제2장 물류주체 법률제도 / 정영진 53
제1절 물류기업 개설 55
Ⅰ. 물류기업의 개념 55
Ⅱ. 물류기업의 특징 56
Ⅲ. 물류기업의 분류 57
Ⅳ. 물류기업의 주요 경영방식 59
제2절 물류기업의 시장진입 61
Ⅰ. 중국 내자물류기업의 시장진입 61
Ⅱ. 외상투자 물류기업의 시장진입 64
제3절 물류기업의 설립, 변경 및 해산 70
Ⅰ. 물류기업의 설립 70
Ⅱ. 물류기업의 변경과 해산 73


제3장 물류구매법률제도 / 김익태 77
제1절 물류구매법 개설 79
Ⅰ. 물류구매 및 물류구매법 제도 79
Ⅱ. 물류구매의 분류 81
Ⅲ. 구매에서의 관련된 주요 법률관계 83
Ⅳ. 물류 구매과정에서 매매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83
제2절 구매계약 88
Ⅰ. 구매계약의 개설 88
Ⅱ. 구매계약의 주요 내용 90
Ⅲ. 구매계약의 이행 91
제3절 국제구매법률제도 95
Ⅰ. 국제구매계약 95
Ⅱ. 국제구매의 대금지급 95
Ⅲ. 국제구매 중 무역용어의 사용 99


제4장 물류창고법률제도 / 김경환 109
제1절 물류창고개론 111
Ⅰ. 창고의 개념 111
Ⅱ. 현대물류시스템 중 창고의 작용 113
Ⅲ. 물류기업의 창고에 있어서의 법률적 지위 114
제2절 창고계약 115
Ⅰ. 창고계약개론 115
Ⅱ. 창고계약의 주요 내용 118
Ⅲ. 창고계약의 이행 122
Ⅳ. 창고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124
Ⅴ. 창고계약의 위약책임 127
제3절 창고증권 129
Ⅰ. 창고증권의 개요 129
Ⅱ. 창고증권의 작용 130
Ⅲ. 창고증권의 내용 131
Ⅳ. 창고증권의 효력 132
제4절 국제창고업무 134
Ⅰ. 국제창고업무 134
Ⅱ. 보세창고제도 135
Ⅲ. 수출관리감독창고제도 141


제5장 물류운송법률제도 / 김경환·김천수·오재성 147
제1절 화물운송법 개요 149
Ⅰ. 화물운송개요 149
Ⅱ. 물류운송법률제도 152
Ⅲ. 화물운송계약 153
제2절 도로화물운송법 160
Ⅰ. 도로화물운송에 적용하는 법률 160
Ⅱ. 도로화물운송계약 160
제3절 철도화물운송법 169
Ⅰ. 철도화물운송에 적용하는 법률 169
Ⅱ. 철도화물운송계약 169
Ⅲ. 국제철도화물운송 188
제4절 수로화물운송법 193
Ⅰ. 수로화물운송에 적용하는 법률 193
Ⅱ. 수로화물운송계약 194
제5절 해상화물운송법 208
Ⅰ. 해상화물운송에 적용되는 법률 208
Ⅱ. 해상화물운송계약 208
Ⅲ. 국제해상화물운송 233
제6절 항공화물운송법 244
Ⅰ. 항공화물운송에 적용되는 법률 244
Ⅱ. 항공화물운송계약 245
Ⅲ. 국제항공화물운송 256
Ⅳ. 3개 조약의 중국 법률에 대한 적용 258
제7절 화물복합운송 법률제도 263
Ⅰ. 중국 화물복합운송 적용법률 263
Ⅱ. 화물복합운송계약 263
Ⅲ. 국제화물복합운송 270


제6장 중국 물류가공 및 포장법률제도 / 김종우 281
제1절 물류가공 법률규범 283
Ⅰ. 물류가공 개설 283
Ⅱ. 물류활동에서 물류가공의 작용 285
Ⅲ. 물류가공에서 물류기업의 법적 지위 286
Ⅳ. 가공 도급계약 287
제2절 물류포장법률제도 298
Ⅰ. 물류포장개황 298
Ⅱ. 물류시스템에서 포장의 지위 299
Ⅲ. 물류기업의 포장작업에서의 법적 지위 299
Ⅳ. 물류포장법률규범 300
Ⅴ. 국제물류에서의 포장법률규범 312


제7장 물류배송법률제도 / 김정진 317
제1절 물류배송법 개설 319
Ⅰ. 물류배송의 개념 319
Ⅱ. 배송센터의 개념 322
Ⅲ. 배송활동 중 물류기업의 법적지위 324
제2절 물류배송계약 326
Ⅰ. 물류배송계약 개설 326
Ⅱ. 물류배송계약의 주요내용 329
Ⅲ. 물류배송에 있어 물류기업의 권리와 의무 331


제8장 화물하역운반 법률제도 / 강문경 337
제1절 화물하역운반 개설 339
Ⅰ. 하역운반의 개념 339
Ⅱ. 하역운반의 역할 340
Ⅲ. 하역운반작업에서 물류기업의 법률적 지위 341
제2절 터미널 운영자의 법률지위와 책임 342
Ⅰ. 터미널 운영자(Terminal operator)의 개념 342
Ⅱ. 터미널 운영자의 법률적 지위 342
Ⅲ. 터미널 운영자의 책임 343
제3절 운송방식별 하역작업 관련 법률규정 350
Ⅰ. 항구하역운반작업 중의 법률규정 350
Ⅱ. 철로하역운반작업 중의 법률규정 352
Ⅲ. 도로하역운반작업 중의 법률규정 354
제4절 컨테이너 부두하역운반작업의 특수 규정 356


제9장 물류보험 법률제도 / 최룡철 359
제1절 물류보험 법률제도의 개설 361
Ⅰ. 보험개설 361
Ⅱ. 물류보험 364
제2절 물류보험계약 369
Ⅰ. 물류보험계약의 개념 369
Ⅱ. 물류보험계약의 주체 371
Ⅲ. 물류보험계약의 형식과 내용 372
Ⅳ. 물류보험계약쌍방의 권리와 의무 374
제3절 해상화물운송보험 376
Ⅰ. 해상보험의 개념 376
Ⅱ. 해상화물운송보험의 범위 376
Ⅲ. 해상화물운송보험의 험별(??) 378
Ⅳ. 해상화물운송보험의 책임기한 381
Ⅴ. 해상화물운송보험의 제외(除外)책임 381
제4절 육상화물운송보험 382
Ⅰ. 육상화물운송보험의 개요 382
Ⅱ. 육상화물운송보험 382
제5절 항공화물운송보험 385
Ⅰ. 항공화물운송보험의 개요 385
Ⅱ. 항공화물운송보험 385


제10장 국제화물운송대리 법률제도 / 모덕승 389
제1절 국제화물운송대리 개설 391
Ⅰ. 국제화물운송대리 개념 391
Ⅱ. 국제화물운송대리의 작용 391
Ⅲ.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의 유형 394
Ⅳ. 국제화물운송대리 관련 법률규범 395
제2절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 397
Ⅰ.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 개설 397
Ⅱ. 일반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의 설립 398
Ⅲ. 외상투자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의 설립 400
제3절 국제화물운송대리 계약 403
Ⅰ. 국제화물운송대리계약 개설 403
Ⅱ. 국제화물운송대리 계약의 주요내용 404
Ⅲ. 국제화물운송대리 계약당사자의 책임 406
제4절 국제화물운송대리의 책임보험 409


제11장 물류 전자상거래 관리 법률제도 / 손영화 413
제1절 전자상거래 개설 415
Ⅰ. 전자상거래의 개념 415
Ⅱ. 전자상거래가 중국에서의 발전 상황 416
Ⅲ. 전자상거래에 존재하는 주요한 현실적 문제 417
Ⅳ. 전자상거래의 물류의 발전에 대한 작용 420
제2절 전자상거래 법률법규 424
Ⅰ. 전자상거래법 개론 424
Ⅱ. 전자상거래 입법 현황 426
Ⅲ.《UN 전자상거래 시범법》 428
제3절 전자계약 434
Ⅰ. 전자계약 개설 434
Ⅱ. 전자계약의 효력 435
Ⅲ. 전자계약의 증거 436
Ⅳ.《UN 전자증거 시범법》 438


제12장 섭외물류관리 법률제도 / 마 광 443
제1절 대외무역법 445
Ⅰ.《대외무역법》개설 445
Ⅱ.《대외무역법》의 기본원칙 445
Ⅲ.《대외무역법》의 적용범위 446
Ⅳ.《대외무역법》의 관리제도 448
Ⅴ.《대외무역법》의 기타 제도 450
제2절 수출입화물통관 법률제도 452
Ⅰ. 수출입통관 개설 452
Ⅱ. 수출입통관의 주체 452
Ⅲ. 수출입화물통관의 절차 453
Ⅳ. 수출입 세관신고 규칙 455
Ⅴ. 수출입통관규칙 458
제3절 수출입상품검사 법률제도 461
Ⅰ. 수출입상품검사개관 461
Ⅱ. 수출입상품검사의 주체 461
Ⅲ. 수출입상품검사절차 462
Ⅳ. 출입경 신고규칙 464


제13장 물류분쟁해결의 법률제도 / 김 호 471
제1절 중재제도 473
Ⅰ. 중재개설 473
Ⅱ. 중재기구 476
Ⅲ. 중재합의 477
Ⅳ. 중재절차 478
Ⅴ. 섭외중재 482
제2절 소송제도 484
Ⅰ. 물류와 관련된 소송 개설 484
Ⅱ. 물류와 관련된 민사소송 485
Ⅲ. 물류와 관련된 해사소송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