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책] AI, 데이터, 경쟁법

AI, 데이터, 경쟁법

01 AI와 데이터 경제의 구조
02 데이터 독점과 경쟁 제한 문제
03 AI 알고리즘과 반경쟁적 행위
04 플랫폼 기업과 데이터 규제
05 개인 정보 보호와 데이터 이동성
06 글로벌 경쟁법
07 AI 규제
08 AI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촉진 방안
09 AI 발전과 경쟁법의 미래
10 AI, 데이터, 경쟁법의 조화로운 발전

데이터 독점은 단순한 양적 우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시장 진입 저해 요소로 작동한다. 이는 AI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인 고품질 데이터에 대한 비대칭적 접근 구조를 고착시키며, 후발 주자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현저히 낮춘다.

－02_“데이터 독점과 경쟁 제한 문제” 중에서

기업 간 직접적인 담합 없이도 알고리즘이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격을 동기화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격 조사 알고리즘이 시장 내 모든 경쟁사의 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조정하는 경우,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고 기업들이 일정한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경쟁사가 가격을 올릴 경우 다른 기업들도 이를 따라가도록 설정된 알고리즘을 운영하게 되면 시장 전체의 가격이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는 알고리즘 담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03_“AI 알고리즘과 반경쟁적 행위” 중에서

플랫폼 기업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 구조를 형성하는 주체이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경쟁법 및 정보법 체계로는 이들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AI와 데이터 기반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은 단순한 경제적 독점을 넘어 정보 주권, 디지털 공공성, 알고리즘 민주주의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중심 플랫폼 경제에서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정교한 규제 설계와 법적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04_“플랫폼 기업과 데이터 규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