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요해 1 : 총칙.물권법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서 론
제1절 민법의 의의 및 성질 3
Ⅰ. 의 의 / 3 Ⅱ. 성 질 / 3
제2절 민법의 구성원리 8
Ⅰ. 민법의 최고원리에 관한 관점 / 8 Ⅱ. 민법의 기본원리 / 9

제2장 민법의 적용
제1절 민법의 법원(法源) 12
Ⅰ. 법원(法源)의 의의 / 12 Ⅱ. 민법의 법원 / 12
Ⅲ. 법의 적용 순서 / 21
제2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22
Ⅰ. 민법의 해석 / 22 Ⅱ. 민법상의 법률용어 / 23
제3절 민법의 효력 범위 26
Ⅰ. 시간적 효력 범위 / 26
Ⅱ. 장소적 효력 및 인적 효력의 범위 / 27

제3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1절 법률관계 28
제2절 권리·의무 30
Ⅰ. 권 리 / 30 Ⅱ. 의 무 / 31
제3절 사권의 분류 33
Ⅰ. 내용에 의한 분류 / 33 Ⅱ. 작용에 의한 분류 / 34
Ⅲ. 기타의 분류 / 37
제4절 권리의 경합 39
Ⅰ. 서 설 / 39 Ⅱ. 권리경합의 유형 / 39
Ⅲ. 법조경합(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 44


제4장 권리의 행사
제1절 권리의 행사 46
Ⅰ. 권리행사의 의의 / 46 Ⅱ. 권리행사의 방법 / 46
Ⅲ. 권리행사의 한계 / 46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47
Ⅰ.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와 성격 / 47 Ⅱ. 신의칙의 기능과 한계 / 49
Ⅲ. 신의칙의 파생원칙 / 58 Ⅳ.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68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권리변동 78
Ⅰ. 권리변동 일반론 / 78 Ⅱ. 권리변동의 모습 / 78
제2절 권리변동의 원인 81
Ⅰ.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81 Ⅱ. 법률사실의 분류 / 81

제6장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 일반론 84
Ⅰ. 법률행위의 의의 / 84
Ⅱ. 법률행위의 효력 근거(법률행위의 본체) / 84
제2절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86
Ⅰ. 서 설 / 86 Ⅱ. 의사표시의 구성 / 86
제3절 법률행위의 요건 91
Ⅰ. 법률행위의 요건의 의의 / 91 Ⅱ. 법률행위의 요건 / 91
제4절 법률행위의 분류 93
Ⅰ.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 93 Ⅱ. 의무부담행위, 처분행위 / 94
Ⅲ.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 96 Ⅳ. 신탁행위 / 97
Ⅴ. 기타의 분류 / 99
제5절 법률행위의 해석 100
Ⅰ. 법률행위 해석 일반론 / 100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102
Ⅲ.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 119 Ⅳ.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 / 125

제7장 권리능력
제1절 능 력 127
Ⅰ. 권리의 주체 / 127 Ⅱ. 민법상의 능력의 유형 / 127
Ⅲ. 능력에 관한 규정의 성질 / 130
제2절 자연인의 권리능력 130
Ⅰ. 권리능력의 평등 / 130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 / 131
Ⅲ. 태아의 권리능력 / 131 Ⅳ. 외국인의 권리능력 / 138
Ⅴ. 권리능력의 종기(終期) / 139

제8장 행위능력
제1절 제한능력자 141
Ⅰ. 제한능력자 일반 / 141 Ⅱ. 미성년자 / 148
Ⅲ. 피성년후견인 / 163 Ⅳ. 피한정후견인 / 171
Ⅴ. 피특정후견인 / 176 Ⅵ. 후견계약 기타 / 179
제2절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80
Ⅰ. 총 설 / 180 Ⅱ. 내 용 / 180

제9장 주소 및 부재와 실종
제1절 주 소 187
Ⅰ. 의 의 / 187 Ⅱ. 주소의 효과 / 188
Ⅲ. 주소개념의 확대 / 188
제2절 부재자 189
Ⅰ. 총 설 / 189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 190
제3절 실종선고 197
Ⅰ. 총 설 / 197 Ⅱ. 실종선고의 요건 / 197
Ⅲ. 실종선고의 효과 / 200 Ⅳ. 실종선고의 취소 / 203
제4절 인정사망과 부재선고 및 동시사망의 추정 208

제10장 법 인
제1절 법인 일반론 211
Ⅰ. 총 설 / 211 Ⅱ. 법인격 부인의 법리 / 211
Ⅲ. 법인의 본질 / 213 Ⅳ. 법인의 종류 / 215
제2절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216
Ⅰ. 총 설 / 216 Ⅱ. 법인 아닌 사단 / 217
Ⅲ. 법인 아닌 재단 / 241
제3절 법인의 설립 244
Ⅰ. 총 설 / 244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245
Ⅲ.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 250
제4절 법인의 능력 255
Ⅰ. 총 설 / 255 Ⅱ. 법인의 권리능력 / 255
Ⅲ. 법인의 행위능력 / 258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258
제5절 법인의 기관 270
Ⅰ. 총 설 / 270 Ⅱ. 이 사 / 271
Ⅲ. 감 사 / 284 Ⅳ. 사원총회 / 285
Ⅴ. 사원권 / 291
제6절 법인의 활동 292
Ⅰ. 법인의 주소 / 292 Ⅱ. 정관 변경 / 292
Ⅲ. 법인의 분열 인정여부 / 299
제7절 법인의 소멸 299
Ⅰ. 총 설 / 299 Ⅱ. 법인의 해산 / 300
Ⅲ. 법인의 청산 / 302
제8절 법인의 등기 및 감독 306
Ⅰ. 법인의 등기 / 306 Ⅱ. 법인의 감독 / 308

제11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 설 309
Ⅰ. 권리의 객체의 의의 / 309 Ⅱ. 민법의 규정 / 310
제2절 물 건 310
Ⅰ. 의 의 / 310 Ⅱ. 부동산과 동산 / 315
Ⅲ. 주물과 종물 / 325 Ⅳ. 원물과 과실 / 330

제12장 법률행위의 목적
제1절 서 설 334
Ⅰ. 의 의 / 334 Ⅱ. 법률행위 목적의 요건 / 334
제2절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334
Ⅰ.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 / 334 Ⅱ. 법률행위 목적의 실현가능성 / 336
제3절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340
Ⅰ. 의 의 / 340 Ⅱ. 강행규정의 내용 / 341
Ⅲ. 강행규정(효력규정) 위반의 효과 / 346 Ⅳ. 강행규정 위반의 기타 유형 / 347
제4절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349
Ⅰ. 총 설 / 349 Ⅱ. 제103조 위반의 판단 / 351
Ⅲ.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 / 353 Ⅳ. 제103조 위반의 효과 / 364
Ⅴ. 불공정한 법률행위 / 368

제13장 의사표시
제1절 흠이 있는 의사표시 377
Ⅰ. 총 설 / 377 Ⅱ. 의사표시 규정의 적용범위 / 378
제2절 진의 아닌 의사표시 380
Ⅰ. 의 의 / 380 Ⅱ. 요 건 / 380
Ⅲ.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 / 384 Ⅳ. 비진의표시의 적용범위 / 386
제3절 통정허위표시 388
Ⅰ. 의 의 / 388 Ⅱ. 통정허위표시의 요건 / 390
Ⅲ. 통정허위표시의 효과 / 394 Ⅳ. 통정허위표시 규정의 적용범위 / 410
제4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411
Ⅰ. 총 설 / 411 Ⅱ. 착오의 유형 / 414
Ⅲ. 착오취소의 요건 / 423 Ⅳ. 취소의 방법 / 432
Ⅴ. 취소의 효과 / 433 Ⅵ. 적용범위 / 434
Ⅶ. 착오와 다른 제도의 경합 / 435
제5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37
Ⅰ. 서 설 / 437 Ⅱ.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437
Ⅲ.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441
Ⅳ.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 443
Ⅴ. 제110조의 적용범위 / 448 Ⅵ. 다른 제도와의 관계 / 450
제6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453
Ⅰ. 도달주의 / 453 Ⅱ.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 458
Ⅲ. 수령능력 / 459

제14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대리제도 일반론 461
Ⅰ. 대리의 의의 및 기능 / 461 Ⅱ. 대리의 본질 / 461
Ⅲ.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 462 Ⅳ. 대리의 종류 / 463
Ⅴ. 대리와 구별하여야 하는 개념 / 464 Ⅵ. 대리의 3면관계 / 471
제2절 대리권 472
Ⅰ. 대리권의 의의 / 472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 472
Ⅲ. 대리권의 범위 및 제한 / 478 Ⅳ. 대리권 남용 / 486
Ⅴ. 대리권의 소멸 / 490
제3절 대리행위 492
Ⅰ. 현명주의 / 492 Ⅱ. 대리행위의 하자 / 502
Ⅲ. 대리인의 능력 / 506
제4절 대리행위의 효과 507
Ⅰ. 본인에게 효과 귀속 / 507 Ⅱ. 본인의 능력 / 508
Ⅲ. 대리행위와 본인의 행위의 경합 / 508
제5절 복대리 508
Ⅰ. 복대리 및 복임행위 / 508 Ⅱ. 복임권과 그 책임 / 509
Ⅲ. 복대리인의 지위 / 510 Ⅳ. 복대리권의 소멸 / 512
제6절 무권대리 512
Ⅰ. 무권대리 일반 / 512 Ⅱ. 계약의 무권대리 / 517
Ⅲ.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533
제7절 표현대리 534
Ⅰ. 총 설 / 534
Ⅱ.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542
Ⅲ.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547 Ⅳ.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 562

제15장 무효와 취소
제1절 총 설 565
Ⅰ. 서 설 / 565 Ⅱ. 무효와 취소 / 565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567
Ⅰ. 무효의 의의 / 567 Ⅱ. 무효의 유형 / 568
Ⅲ. 토지거래허가와 유동적 무효 / 570 Ⅳ. 무효의 효과 / 579
Ⅴ. 무효행위의 재생 / 584
제3절 법률행위의 취소 595
Ⅰ. 취소의 의의 / 595 Ⅱ. 취소권 / 596
Ⅲ. 취소권의 행사 / 602 Ⅳ. 취소의 효과 / 605
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 609 Ⅵ. 법정추인 / 611
Ⅶ. 취소권의 존속기간 / 613

제16장 조건과 기한
제1절 법률행위의 부관 619
Ⅰ. 개 념 / 619 Ⅱ. 부 관 / 619
제2절 조 건 620
Ⅰ. 조건의 의의 / 620 Ⅱ. 조건의 유형 / 621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625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626
Ⅴ.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 / 629
제3절 기 한 631
Ⅰ. 기한의 의의 / 631 Ⅱ. 기한의 유형 / 632
Ⅲ.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633 Ⅳ. 기한부권리의 보호 / 634
Ⅴ. 기한의 이익 / 634
제4절 기 간 636
Ⅰ. 기간의 의의 / 636 Ⅱ. 기간의 계산 / 637

제17장 소멸시효
제1절 소멸시효 일반론 640
Ⅰ. 시효제도의 의의 / 640 Ⅱ. 제척기간 / 641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650
Ⅰ. 서 설 / 650 Ⅱ. 소멸시효의 대상 / 650
Ⅲ. 소멸시효의 기산점 : 권리의 불행사 / 656 Ⅳ. 소멸시효기간 / 675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 694
Ⅰ. 의 의 / 694 Ⅱ. 시효중단사유 / 695
Ⅲ. 시효중단의 효력 / 729
제4절 소멸시효의 정지 735
Ⅰ. 의 의 / 735 Ⅱ. 사 유 / 735
제5절 소멸시효의 법률효과 737
Ⅰ.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일반 / 737 Ⅱ. 소멸시효의 소급효 / 742
Ⅲ. 종된 권리의 소멸 / 742 Ⅳ. 시효이익의 포기 / 743
Ⅴ. 소멸시효의 강행규정성 / 749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론
제1절 물권법 총설 757
Ⅰ. 물권의 의의 및 물권법의 기능 / 757 Ⅱ. 물권법의 법원(法源) / 757
Ⅲ. 물권법의 특성 / 758 Ⅳ. 물권의 본질 / 759
제2절 물권의 객체 762
Ⅰ. 서 설 / 762 Ⅱ. 일물일권주의 / 764
제3절 물권의 종류 769
Ⅰ. 물권법정주의 / 769 Ⅱ. 물권의 종류 / 773
제4절 물권의 효력 775
Ⅰ. 서 설 / 775 Ⅱ. 우선적 효력 / 775
Ⅲ. 물권적 청구권 / 777

제2장 물권변동
제1절 물권변동과 공시 787
Ⅰ. 물권변동 / 787
Ⅱ.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788
제2절 물권행위 790
Ⅰ. 물권행위의 의의 / 790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 792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 793

제3장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
제1절 등기제도 798
Ⅰ. 총 설 / 798 Ⅱ. 등기부와 대장 / 799
Ⅲ. 등기의 종류 / 804 Ⅳ. 등기절차 / 815
Ⅴ. 본등기의 효력 / 823 Ⅵ. 가등기 / 838
Ⅶ. 등기청구권 / 843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856
Ⅰ. 물권적 합의와 등기 / 856 Ⅱ.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 858
Ⅲ.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 871
Ⅳ. 등기를 마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 882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변동 884
Ⅰ. 의 의 / 884 Ⅱ. 적용범위 / 885

제4장 동산물권의 변동
제1절 총 설 892
제2절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892
Ⅰ. 서 설 / 892 Ⅱ. 동산물권변동의 요건 / 893
제3절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902
Ⅰ. 서 설 / 902 Ⅱ. 선의취득의 요건 / 903
Ⅲ. 선의취득의 효과 / 910 Ⅳ. 도품, 유실물의 특칙 / 912

제5장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제1절 서 설 915
제2절 입목에 대한 물권변동 915
Ⅰ. 의 의 / 915 Ⅱ. 효 과 / 915
제3절 명인방법 916
Ⅰ. 의 의 / 916 Ⅱ. 요 건 / 916
Ⅲ. 효 과 / 918

제6장 물권의 소멸
제1절 서 설 920
제2절 물권에 공통되는 절대적 소멸사유 920
Ⅰ. 목적물의 멸실 / 920 Ⅱ. 소멸시효 / 921
Ⅲ. 물권의 포기 / 921 Ⅳ. 혼 동 / 922

제7장 점유권
제1절 점유권 일반 926
Ⅰ. 점유제도 / 926 Ⅱ. 점유의 의의 / 927
Ⅲ. 점유보조자 / 935 Ⅳ. 간접점유 / 938
제2절 점유의 종류 941
Ⅰ.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941
Ⅱ.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 / 955
Ⅲ. 단독점유와 공동점유 / 958
제3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958
Ⅰ. 서 설 / 958 Ⅱ. 점유권의 취득 / 958
Ⅲ. 점유권의 소멸 / 963
제4절 점유권의 효력 964
Ⅰ. 서 설 / 964 Ⅱ. 점유의 추정력 / 964
Ⅲ.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 966 Ⅳ. 점유보호청구권 / 975
Ⅴ. 자력구제 / 983 Ⅵ. 준점유 / 985

제8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 일반론 986
Ⅰ. 소유권의 의의와 특성 / 986 Ⅱ. 소유권 행사의 제한 / 987
제2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987
Ⅰ. 토지소유권의 범위 / 987 Ⅱ. 상린관계 / 989
Ⅲ. 건물의 구분소유 / 1002
제3절 소유권의 취득 1025
Ⅰ. 서 설 / 1025 Ⅱ. 취득시효 / 1025
Ⅲ. 선점, 습득, 발견 / 1066 Ⅳ. 첨 부 / 1069
제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078
Ⅰ. 의 의 / 1078 Ⅱ. 내 용 / 1078
제5절 공동소유 1092
Ⅰ. 의 의 / 1092 Ⅱ. 공 유 / 1093
Ⅲ. 합 유 / 1122 Ⅳ. 총 유 / 1128
Ⅴ. 준공동소유 / 1131
제6절 명의신탁 1132
Ⅰ. 의 의 / 1132
Ⅱ. 명의신탁에 관한 기존의 판례이론(명의신탁의 유효를 전제로 함) / 1135
Ⅲ.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1143

제9장 용익물권
제1절 총 설 1165
Ⅰ. 용익물권의 의의 / 1165 Ⅱ. 용익물권의 성질 / 1165
Ⅲ.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비교 / 1166
제2절 지상권 1171
Ⅰ. 서 설 / 1171 Ⅱ. 지상권의 취득 / 1172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 1175 Ⅳ. 지상권의 효력 / 1178
Ⅴ. 지상권의 소멸 / 1185 Ⅵ. 특수지상권 / 1188
제3절 지역권 1207
Ⅰ. 총 설 / 1207 Ⅱ. 지역권의 취득 / 1210
Ⅲ. 지역권의 효력 / 1211 Ⅳ. 지역권의 소멸 / 1213
Ⅴ. 특수지역권 / 1213
제4절 전세권 1214
Ⅰ. 총 설 / 1214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 1218
Ⅲ. 전세권의 효력 / 1225 Ⅳ. 전세권의 소멸 / 1233

제10장 담보물권
제1절 총 설 1241
Ⅰ. 담보제도 / 1241 Ⅱ. 담보물권 / 1241
제2절 유치권 1245
Ⅰ. 총 설 / 1245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 1248
Ⅲ. 유치권의 효력 / 1259 Ⅳ. 유치권의 소멸 / 1271
제3절 질 권 1273
Ⅰ. 총 설 / 1273 Ⅱ. 동산질권 / 1275
Ⅲ. 권리질권 / 1292
제4절 저당권 1302
Ⅰ. 서 설 / 1302 Ⅱ. 저당권의 성립 / 1303
Ⅲ. 저당권의 효력 / 1310 Ⅳ.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 1354
Ⅴ.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1359 Ⅵ. 특수저당권 / 1363
Ⅶ.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 / 1389
제5절 비전형담보 1395
Ⅰ. 서 설 / 1395 Ⅱ. 비전형담보에 대한 적용법규 / 1396
Ⅲ. 가등기담보 / 1407 Ⅳ. 양도담보 /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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