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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객관식 민법판례 1 : 총칙.물권편

2016 객관식 민법판례 1 : 총칙.물권편

(제12판)

권순한 (엮은이)
피데스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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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객관식 민법판례 1 : 총칙.물권편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16 객관식 민법판례 1 : 총칙.물권편 (제12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민법
· ISBN : 9788964792490
· 쪽수 : 1080쪽
· 출판일 : 2015-09-30

책 소개

2002년 12월까지의 대법원 판례들을 거의 빠짐없이 수록하여 판례자료집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로 관련되거나 유사한 판례들을 하나의 문제에서 함께 다룸으로써 유사한 판례들의 이론적 공통점을 이해하여 판례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일반 3
제1절 법 원(法源) / 3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 25
제2장 권리변동 58
제1절 권리변동의 원인 / 58
제2절 법률행위의 해석 / 60
제3장 권리의 주체 78
제1절 권리능력 / 78
제2절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82
제3절 주 소 / 89
제4절 부재와 실종 / 90
제4장 법 인 100
제1절 법인과 권리능력 / 100
제2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102
제3절 법인의 설립 / 140
제4절 법인의 능력 / 145
제5절 법인의 기관 / 155
제6절 법인의 소멸 / 177
제5장 권리의 객체(물건) 182
제6장 법률행위 199
제1절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및 적법성 / 199
제2절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214
제7장 의사표시 239
제1절 총 설 / 239
제2절 비진의표시 / 241
제3절 통정허위표시 / 245
제4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262
제5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286
제6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300
제8장 법률행위의 대리 304
제1절 대리권 / 304
제2절 대리행위 / 318
제3절 복대리 / 323
제4절 무권대리 / 324
제5절 표현대리 / 334
제9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350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 350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 373
제10장 법률행위의 부관 384
제11장 기 간 394
제12장 소멸시효 396
제1절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396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 400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 / 448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 493

제2편 물 권 법
제1장 물권법 일반 513
제1절 물권의 종류와 객체 / 513
제2절 물권의 효력 / 517
제2장 물권의 변동 527
제1절 물권변동 / 527
제2절 등기제도 / 529
제3절 등기의 효력 / 575
제4절 등기청구권 / 591
제5절 중간생략등기 / 600
제6절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607
제7절 동산물권변동과 선의취득 / 618
제8절 명인방법 / 630
제9절 물권의 소멸 / 633
제3장 점유권 637
제1절 점유의 개념 / 637
제2절 점유보조자 및 간접점유 / 644
제3절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647
제4절 선의점유·악의점유·과실 있는 점유 등 / 670
제5절 점유의 효력 / 671
제4장 소유권 685
제1절 상린관계 / 685
제2절 구분소유 / 699
제3절 소유권의 시효취득 / 728
제4절 첨 부 / 768
제5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775
제6절 공동소유 / 779
제7절 명의신탁 / 819
제5장 용익물권 853
제1절 지상권 / 853
제2절 지역권 / 882
제3절 전세권 / 884
제6장 담보물권 898
제1절 담보물권 일반론 / 898
제2절 유치권 / 899
제3절 질 권 / 919
제4절 저당권 / 928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 1004

판례색인 1039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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