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요해 2 : 채권총론/채권각론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 일반론
제1절 채권법 일반 3
Ⅰ. 채권의 의의 / 3 Ⅱ. 채권의 발생 / 5
Ⅲ. 채무의 구성 / 6
제2절 채권의 목적 17
Ⅰ. 의 의 / 17 Ⅱ. 특정물채권 / 21
Ⅲ. 종류채권 / 27 Ⅳ. 금전채권 / 37
Ⅴ. 이자채권 / 46 Ⅵ. 선택채권 / 53
Ⅶ. 임의채권 / 59

제2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채권의 효력 일반 62
Ⅰ. 서 설 / 62 Ⅱ. 채권의 대내적(일반적) 효력 / 62
Ⅲ. 제3자의 채권침해 / 69 Ⅳ.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76
제2절 채무불이행 76
Ⅰ. 서 설 / 76 Ⅱ.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요건 / 78
Ⅲ. 이행지체 / 91 Ⅳ. 이행불능 / 107
Ⅴ. 불완전이행 / 124 Ⅵ. 이행거절 / 133
제3절 손해배상 136
Ⅰ. 서 설 / 136 Ⅱ. 손 해 / 138
Ⅲ. 손해배상청구권 / 148 Ⅳ. 손해배상의 범위 / 150
Ⅴ. 손해배상액의 산정 / 172 Ⅵ. 손해배상액의 예정 / 191
Ⅶ. 손해배상자의 대위 / 202
제4절 강제이행 204
제5절 채권자지체 209
Ⅰ. 의 의 / 209 Ⅱ. 본 질 / 210
Ⅲ. 요 건 / 212 Ⅳ. 효 과 / 217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 220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제1절 총 설 221
Ⅰ. 책임재산 보전제도의 의의 / 221 Ⅱ.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 221
제2절 채권자대위권 222
Ⅰ. 서 설 / 222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224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246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 251
제3절 채권자취소권 258
Ⅰ. 서 설 / 258 Ⅱ. 요 건 / 263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306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327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 334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서 설 342
Ⅰ.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342 Ⅱ. 채권·채무의 준공동소유 / 342
제2절 분할채권·채무 및 불가분채권·채무 345
Ⅰ. 분할채권·채무 / 345 Ⅱ. 불가분채권관계 / 348
제3절 연대채무 354
Ⅰ. 의 의 / 354 Ⅱ. 성 립 / 356
Ⅲ. 효 력 / 358 Ⅳ. 부진정연대채무 / 370
Ⅴ. 연대채권 / 383
제4절 보증채무 383
Ⅰ. 의 의 / 383 Ⅱ. 보증채무의 성립 / 387
Ⅲ. 보증채무의 내용 / 393 Ⅳ. 보증채무의 효력 / 400
Ⅴ. 특수한 보증 / 418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440
Ⅰ. 서 설 / 440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 / 444
Ⅲ. 지명채권양도의 요건 및 효과 / 451 Ⅳ.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453
Ⅴ. 증권적 채권의 양도 / 478
제2절 채무인수 483
Ⅰ. 면책적 채무인수 / 483
Ⅱ. 면책적 채무인수와 구별개념 / 489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채권의 소멸 일반론 498
제2절 변 제 499
Ⅰ. 변제의 의의 및 성질 / 499 Ⅱ. 변제자 / 500
Ⅲ. 변제수령자 / 505 Ⅳ. 변제의 제공 / 521
Ⅴ. 변제의 장소·시기·목적물, 변제의 증거, 변제비용 / 532
Ⅵ. 변제충당 / 540 Ⅶ. 변제에 의한 대위 / 549
제3절 대물변제 574
Ⅰ. 의 의 / 574 Ⅱ. 요 건 / 576
Ⅲ. 효 과 / 584 Ⅳ. 대물변제약정 / 585
제4절 공 탁 587
Ⅰ. 의 의 / 587 Ⅱ. 요 건 / 589
Ⅲ. 공탁절차 / 600 Ⅳ. 효 과 / 601
제5절 상 계 605
Ⅰ. 의 의 / 605 Ⅱ. 요 건 / 607
Ⅲ. 방 법 / 623 Ⅳ. 효 과 / 625
Ⅴ. 기타 문제 / 628
제6절 경개·면제·혼동 629
Ⅰ. 경 개 / 629 Ⅱ. 면 제 / 633
Ⅲ. 혼 동 / 635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의의 및 성립 639
Ⅰ. 서 설 / 639 Ⅱ. 계약의 성립 / 645
제2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676
Ⅰ. 의 의 / 676
Ⅱ.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본질 / 676
Ⅲ. 원시적 불능에 의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679
Ⅳ.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확대적용 / 687

제2장 계약의 효력
제1절 서 설 694
Ⅰ. 계약의 일반적 효력 / 694 Ⅱ. 쌍무계약에 특유한 효력 / 694
제2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695
Ⅰ. 의 의 / 695 Ⅱ. 법적 성질 / 696
Ⅲ. 요 건 / 698 Ⅳ. 동시이행 항변의 효과 / 718
제3절 위험부담 726
Ⅰ. 의 의 / 726 Ⅱ. 내 용 / 726
제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736
Ⅰ. 의 의 / 736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 738
Ⅲ. 효 과 / 745

제3장 계약의 해제·해지
제1절 계약의 해제 752
Ⅰ. 서 설 / 752 Ⅱ. 해제권의 발생 / 761
Ⅲ. 해제권의 행사 / 779 Ⅳ. 해제의 효과 / 783
Ⅴ. 해제권의 소멸 / 803
제2절 계약의 해지 806
Ⅰ. 의 의 / 806 Ⅱ. 해지권의 발생 / 806
Ⅲ. 해지권의 행사 / 808 Ⅳ. 해지의 효과 / 809

제4장 계약각론
제1절 증 여 810
Ⅰ. 서 설 / 810 Ⅱ. 증여의 효력 / 812
Ⅲ. 특수한 증여 / 819
제2절 매 매 824
Ⅰ. 서 설 / 824 Ⅱ. 매매의 성립 / 824
Ⅲ. 매매의 효력 / 841 Ⅳ. 매도인의 담보책임 / 849
Ⅴ. 환 매 / 887 Ⅵ. 특수한 매매 / 896
제3절 교 환 903
Ⅰ. 의 의 / 903 Ⅱ. 성 질 / 903
Ⅲ. 성 립 / 903 Ⅳ. 효 력 / 904
제4절 소비대차 905
Ⅰ. 의 의 / 905 Ⅱ. 소비대차의 성립 / 906
Ⅲ. 효 력 / 908 Ⅳ. 대물반환의 예약 / 911
Ⅴ. 준소비대차 / 914
제5절 사용대차 917
Ⅰ. 의 의 / 917 Ⅱ. 효 력 / 917
Ⅲ. 종 료 / 919
제6절 임대차 920
Ⅰ. 의 의 / 920 Ⅱ. 임대차의 성립 / 921
Ⅲ. 임대차의 효력 / 932 Ⅳ.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 / 962
Ⅴ.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 979 Ⅵ. 임대차의 종료 / 991
Ⅶ. 주택임대차보호법 / 999 Ⅷ.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1048
제7절 고 용 1061
Ⅰ. 의 의 / 1061 Ⅱ. 성 립 / 1061
Ⅲ. 효 과 / 1062 Ⅳ. 고용의 종료 / 1063
제8절 도 급 1066
Ⅰ. 의 의 / 1066 Ⅱ. 도급의 성립 / 1067
Ⅲ. 도급의 효력 / 1068 Ⅳ. 도급의 종료 / 1089
제9절 현상광고 1091
Ⅰ. 의 의 / 1091 Ⅱ. 성립과 철회 / 1093
Ⅲ. 효 과 / 1094 Ⅳ. 우수현상광고 / 1096
제10절 위 임 1097
Ⅰ. 서 설 / 1097 Ⅱ. 성 립 / 1098
Ⅲ. 효 과 / 1100 Ⅳ. 위임의 종료 / 1109
제11절 임 치 1113
Ⅰ. 서 설 / 1113 Ⅱ. 성 립 / 1114
Ⅲ. 효 력 / 1115 Ⅳ. 임치의 종료 / 1117
Ⅴ. 특수한 임치 / 1119
제12절 조 합 1126
Ⅰ. 서 설 / 1126 Ⅱ. 조합의 성립 / 1131
Ⅲ. 조합의 법률관계 / 1134 Ⅳ. 조합의 재산관계 / 1138
Ⅴ. 조합원의 지위의 변동 / 1152 Ⅵ. 조합의 해산 / 1161
제13절 종신정기금계약 1167
Ⅰ. 의 의 / 1167 Ⅱ. 성 질 / 1167
Ⅲ. 효력 및 소멸 / 1167
제14절 화 해 1169
Ⅰ. 의 의 / 1169 Ⅱ. 화해의 성립요건 / 1169
Ⅲ. 효 력 / 1172
제15절 여행계약 1176
Ⅰ. 의 의 / 1177 Ⅱ. 여행계약의 효력 / 1177
제16절 기타 계약 1179
Ⅰ. 리스계약 / 1179 Ⅱ. 의료계약 / 1181

제5장 사무관리
제1절 사무관리 일반 1183
Ⅰ. 의 의 / 1183 Ⅱ. 사무관리의 요건 / 1186
Ⅲ. 사무관리의 효과 / 1194
제2절 준사무관리 1200
Ⅰ. 쟁 점 / 1200 Ⅱ. 유 형 / 1200

제6장 부당이득
제1절 부당이득 일반론 1202
Ⅰ. 서 설 / 1202 Ⅱ. 부당이득의 요건 / 1208
Ⅲ. 부당이득의 효과 / 1241
제2절 특수부당이득 1273
Ⅰ. 비채변제 / 1273 Ⅱ. 변제기 전의 변제 / 1277
Ⅲ. 타인채무의 변제 / 1278 Ⅳ. 불법원인급여 / 1280

제7장 불법행위
제1절 불법행위 일반론 1291
Ⅰ. 의 의 / 1291 Ⅱ.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1298
제2절 특수한 불법행위 1360
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 1360 Ⅱ. 사용자책임 / 1366
Ⅲ. 도급인의 책임 / 1382
Ⅳ.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 1383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 1389 Ⅵ. 공동불법행위 / 1390
제3절 특별법상의 불법행위책임 1411
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 / 1411 Ⅱ. 제조물책임 / 1430
Ⅲ. 의료과오책임 / 1436 Ⅳ. 환경오염책임 / 1444
제4절 불법행위의 효과 1445
Ⅰ. 서 설 / 1445 Ⅱ. 손해배상청구권 / 1448
Ⅲ. 손해배상의 범위 / 1455 Ⅳ. 손해배상액의 조정 / 1487
Ⅴ.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 1504
Ⅵ.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1506

판례색인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