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제도론

제1장 한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Ⅰ. 개 관 13
1.의 의 13
2.범죄피해자의 개념 13
3.연 혁 15
Ⅱ. 현행법상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16
1.개 요 16
2.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 17
3.범죄피해자보호법 21
4.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23
Ⅲ. 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 25
1.제안된 개정안 25
2.검 토 30
Ⅳ.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기관 34
1.스마일센터 35
2.범죄피해자지원센터 35
3.성폭력상담소 39
4.해바라기아동센터 39
5.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39
6.아동보호전문기관 40

제2장 영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Ⅰ. 서 론 41
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전개과정과 변화 42
1.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전문화·중앙집중화(2012년 이전) 43
2.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이원화(2012년 이후) 46
Ⅲ. 이원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수행체계 50
1.이원적 수행체계 50
2.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내용 51
3.이원적 수행체계의 문제점 52
Ⅳ.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근거법 54
1.2004년 가정폭력, 범죄 및 피해자보호법 54
2.2014년 반사회적 행위, 범죄 및 경찰활동법 56
Ⅴ. 중앙정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57
1.범죄피해자를 위한 실무기준 57
2.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재원 59
Ⅵ. 지방경찰기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64
1.지방경찰기구의 실무 수행원칙 64
2.실무수행 모델 65
Ⅶ. One-Stop Service 68
Ⅷ. 민간단체 69
1.민간단체의 설립근거와 재원조달 69
2.민간단체의 운영상황 71

제3장 뉴질랜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Ⅰ. 개 관 77
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법령 79
1.피해자권리보호법(Victims’ Rights Act 2002) 79
2.피해자권리보호 실무지침 81
3.양형법(Sentencing Act 2002) 82
Ⅲ. 정부의 기능 83
1.정책결정 83
2.재정지원 85
3.사법부문(Justice Sector) 협력 85
Ⅳ. 경찰의 기능 87
Ⅴ. 뉴질랜드 피해자 지원·보호 서비스의 내용 88
1.금전적 지원 : 보조금 88
2.법정동행지원 90
Ⅵ. 민간단체 90

제4장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Ⅰ. 개 관 95
Ⅱ. 범죄피해자 보상 및 지원기관 : 국가 차원 97
1.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방 법률규정 97
2.국가 차원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100
Ⅲ.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 민간 차원 115
1.민간 차원의 범죄피해자 지원기관의 의의 115
2.NOVA 116
3.NCVC 119
Ⅳ. 제도 소개 : 미국의 아동학대피해자 보호·지원 124
1.제도의 연혁 124
2.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태 125
3.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내용 127

제5장 일본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Ⅰ. 개 관 137
1.범죄피해자지원의 경위 137
2.경찰주도의 범죄피해자 지원 140
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근거법률 142
1.범죄피해자 보호2법 142
2.범죄피해자 등 기본법 143
3.범죄피해자등 급부금의 지급 등에 관한 법률(1980년 5월 1일 법률 제306호 / 최종개정 : 2008년 4월 18일 법률 제15호) 145
4.기타 범죄예방 및 피해자보호의 각종 입법 147
Ⅲ.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총괄기구 : 경찰청 148
1.일본 경찰청의 시스템 개관 148
2.경찰에 의한 범죄피해자지원의 필요성과 조치 149
3.경찰청의 범죄피해자 지원의 경위 151
4.주요시책 152
5.유관기관과의 연계 155
Ⅳ. 예 산 158
1.범죄피해자 급부제도 158
2.범죄피해급부금 제도의 운용현황 160
3.국외범죄피해 조위금 등 지급제도의 신설 160
Ⅴ. 개별 범죄피해자 등을 위한 구체적 시책과 진행상황 161
1.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대응 164
2.피해소년의 보호 166
3.폭력단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대응 169
4.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대응 171
5.스토커 사안·배우자로부터 폭력 등의 사안(DV; Domestic Violence)에 대한 대응 174
Ⅵ. 유관기관·단체 등의 활동 176
1.공익사단법인 전국피해자지원 네트워크(公益社團法人 全國被害者支援ネットワ?ク - 민간피해자지원단체) 176
2.일본 사법지원센터(법테라스 法テラス) 180
3.기타 범죄피해자 단체소개－범죄피해자단체(자조그룹포함) 182
Ⅶ. 관계기관·단체의 종합적인 연계를 통한 지원 － 피해자지원 연락협의회 182

제6장 독일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Ⅰ. 개 관 185
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근거법률 187
Ⅲ.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195
1.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수행 국가기관 195
2.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수행 지방자치단체 197
3.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수행 민간단체 204
Ⅳ.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간 업무협력체계 211
1.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수행방식 211
2.민간단체와의 유기적 관계 212
Ⅴ. 외국인(비유럽국가 국민) 피해자 보호·지원 216
1.피해보상 216
2.피해자보호시설 이용 216

제7장 오스트리아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Ⅰ. 개 관 219
Ⅱ. 민간단체를 통한 간접적 보호·지원제도 221
1.절차동반제도 221
2.폭력피해자보호센터(Gewaltschutzzentrum) 또는 개입단체(Interventionsstelle)에 의한 특정 피해자그룹에 대한 보호·지원 226
Ⅲ. 범죄피해자법에 의한 사회보장적 보상지원 233
1.신청권자 233
2.보상지원의 유형 및 내용 234
3.관할기관 236
4.재 정 237
Ⅳ. 연방과 주의 관계: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분야 237
1.청소년복지에서 연방과 주의 입법권 분배 237
2.연방 아동·청소년지원법 2013 238
Ⅴ. 폭력범죄 피해자 관련 의료기관의 대응조치 243
1.의료기관 대응조치의 중요성 243
2.아동보호팀과 피해자보호팀의 의무적 설치 244
3.아동보호팀과 피해자보호팀의 역할 및 활동 247
Ⅵ. 기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 251
1.범죄피해자보호· 지원 관련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 251
2.부처 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252
3.재정확충 방안 252

제8장 각국 제도의 비교 검토
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255
1.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이원적 체계 혹은 병립적 체계를 취하고 있는 국가 255
2.중앙정부(법무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주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 256
3.지방경찰청 혹은 지방정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주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 257
4.시사점 258
Ⅱ.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 259
1.영 국 259
2.뉴질랜드 259
3.미 국 260
4.일 본 260
5.독 일 260
6.오스트리아 261
7.시사점 261
Ⅲ. 각 국가의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제도의 장·단점 및 시사점 262
1.영 국 262
2.뉴질랜드 265
3.미 국 266
4.일 본 268
5.독 일 271
6.오스트리아 274
Ⅳ.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기관의 정비 276

참고자료 / 277
참고문헌 /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