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법률실무

제1편 일상생활과 법률실무
제1장 계약의 이해
Ⅰ. 계약의 의의 및 종류 / 3
1. 계약의 의의 / 3
2. 계약의 종류 / 3
Ⅱ. 계약의 성립 / 5
1. 계약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 5
2. 계약 성립의 모습 / 6
3. 청약과 승낙 / 6
4. 계약체결상의 과실 / 8
Ⅲ. 계약의 효력 / 9
1.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요건 / 9
2. 쌍무계약의 효력 / 9
Ⅳ. 계약의 해제ㆍ해지 / 13
1. 계약의 해제 / 13
2. 계약의 해지 / 16
제2장 금전거래에 관한 법률실무
Ⅰ. 금전소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 18
1.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란? / 18
2. 금전거래 시 일반적 유의사항 / 18
3. 금전을 빌려 줄 때 유의할 점 / 19
4. 금전을 빌릴 때 유의사항 / 20
Ⅱ. 공증 및 공정증서 / 27
1. 공증의 의의 / 27
2. 공정증서 / 28
3. 공정증서의 작성 절차 / 28
4.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 / 30
제3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실무
Ⅰ. 할부거래 / 38
1. 할부거래의 의의 / 38
2.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 / 39
3.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 39
4. 할부계약의 체결 / 39
5.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 40
6.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의 해제 / 42
7.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 42
Ⅱ. 신용카드 / 44
1. 신용카드의 의의 / 44
2. 신용카드업자의 책임 / 44
3. 신용카드 도난, 분실 시의 구제방법 / 46
4. 신용카드 사용할 때의 유의할 점 / 47
제4장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실무
Ⅰ. 부동산매매계약 시 유의사항 / 49
1. 계약 전 유의사항 / 49
2. 계약할 때 유의사항 / 51
3. 대금지급 및 등기 시 유의사항 / 52
4. 계약서 작성방법 / 55
Ⅱ. 부동산 등기제도 / 58
1. 부동산 등기제도란? / 58
2. 등기부 읽는 법 / 58
3. 인터넷 등기소의 이용 / 62
Ⅲ. 주택임대차보호제도(상가건물임대차 포함) / 70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 70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70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71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76
Ⅳ. 부동산 경매, 공매 / 85
1. 부동산 경매 / 85
2. 부동산 공매 / 93

제2편 회사생활과 법률실무
제1장 근로계약의 법률실무
Ⅰ. 근로계약의 체결 / 101
1. 근로계약의 의의 / 101
2. 근로계약서의 형식 및 교부의무 / 101
3. 주요한 근로조건 / 102
4. 벌 칙 / 102
Ⅱ. 근로계약서의 작성 / 103
1. 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 103
2. 근로계약서의 구성 / 103
3.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 103
4. 근로기준법 위반의 효과 / 104
5. 근로계약서 예시 및 작성방법 / 104
제2장 임금체불과 법률실무
1. 임금체불의 의의 / 117
2. 사용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 / 117
3. 사용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 / 119
제3장 직장성희롱과 법률실무
1. 성희롱의 개념 / 124
2. 성희롱의 성립요건 / 126
3. 성희롱의 판단기준 / 127
4. 성희롱의 유형 / 129
5. 성희롱 예방법 / 130
6. 대처방법 / 133
7. 분쟁해결방법 / 135
8. 성희롱의 형사처벌 문제 / 141
제4장 정보화사회와 법률실무
Ⅰ. 전자상거래의 법률관계 / 143
1. 전자상거래의 의의 / 143
2. 전자거래기본법의 기초 / 144
3. 전자거래의 송ㆍ수신 / 145
Ⅱ.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 / 147
1. 소비자의 의의 및 권리 / 147
2.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 피해 / 148
3. 일반적 소비자 피해보상기준 / 153
4.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 153
5. 소비자 피해 예방 요령 / 157
Ⅲ. 개인정보보호 / 159
1.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 159
2.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 160
3. 개인정보의 개념 / 161
4. 개인정보의 침해형태 / 163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65
Ⅳ. 사이버범죄 / 176
1.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행위 / 176
2. 인터넷 음란성의 문제 / 180
3.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와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 182
4. 사이버 스토킹과 명예훼손 / 183
5. 인터넷사기 / 185
Ⅴ. 인터넷과 저작권 / 186
1. 저작권의 의의 / 187
2. 저작권의 기초 / 188
3. 정보화 사회와 저작권법의 재검토 / 194
4. 사이버스페이스와 저작권 / 196
제5장 무역거래와 법률실무
Ⅰ. 무역업의 의의 / 200
1. 무역업의 의의 / 200
2. 무역업의 신고 / 200
3. 무역업신고 유효확인 / 200
4. 무역업신고 신청 시 구비서류 / 201
Ⅱ. 사전조사 / 202
1. 품목선정 / 202
2. 시장조사 / 202
3. 거래처 발굴 / 204
4. 거래제의 요청 / 205
Ⅲ.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209
1. 품질조건 / 209
2. 수량조건 / 210
3. 가격조건 / 211
4. 선적조건 / 212
5. 결제조건 / 213
6. 보험조건 / 214
Ⅳ. 무역계약의 체결 / 215
1. 무역계약서의 작성 / 215
2. 무역계약서의 조항 / 216
3. 무역계약서의 내용 / 216
Ⅴ. 기타 무역서류 / 221
1. 신용장 / 221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 / 222
3. 해상 또는 항공화물송장(Seaway/Airway Bill) / 222
4. 송 장(Invoice) / 223
5.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224
6.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225
7. 검사증명서(Certificate of Inspection) / 225
8. 위생증명서(Certificate of Health) / 225

제3편 분쟁해결과 법률실무
제1장 민사분쟁에 관한 법률실무
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 231
1. 의 의 / 231
2. 장 점 / 231
3. 단 점 / 232
4.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의 종류 / 232
5. 우리나라 ADR의 문제점 / 233
Ⅱ. 최고서ㆍ통지서 / 234
1. 최고서ㆍ통지서란? / 234
2. 최고서ㆍ통지서의 작성방법 / 235
3. 기타 주의사항 / 238
Ⅲ. 내용증명 / 239
1. 내용증명의 의의 / 239
2. 내용증명의 기능 / 239
3. 내용증명의 작성절차 / 241
4. 내용증명의 용도 / 241
5. 내용증명의 작성 사례 / 242
Ⅳ. 소액사건 심판제도 / 244
1. 소액사건 심판제도의 의의 / 244
2. 적용대상 / 244
3. 절차 및 처리 / 244
4. 이행권고결정제도 / 245
Ⅴ. 지급명령제도 / 248
1. 지급명령제도의 의의 / 248
2. 지급명령의 신청절차 / 248
3.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 / 249
4. 비 용 / 249
Ⅵ. 민사조정절차 / 252
1. 민사조정절차의 의의 / 252
2. 소송절차와 조정절차 / 252
3.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 252
4. 민사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 252
5. 비 용 / 253
6. 제출법원 / 253
7. 조정기일과 출석 / 254
8. 조정의 성립 / 254
9. 이의신청 / 254
10. 조정신청서 작성 / 255
Ⅶ. 특별 조정제도 / 257
1.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조정제도 / 257
2.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 266
Ⅷ. 가압류 / 267
1. 가압류의 의의 / 267
2. 가압류신청의 관할 법원 / 267
3.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수수료 / 268
4. 가압류의 집행기관 / 268
Ⅸ. 가처분 / 270
1. 가처분의 의의 / 270
2. 가처분 신청방법 / 270
3. 기 타 / 270
Ⅹ. 민사소송 / 273
1. 민사소송의 의의 / 273
2. 소장 작성 및 접수 / 273
3. 피고의 대응 / 274
4. 소장접수 후 절차 / 274
5. 1심 변론절차 / 275
6. 판결 선고 후 절차 / 276
7. 소송비용 확정절차 / 276
8. 소장의 작성방법 / 277
?. 강제집행 / 283
1. 강제집행의 의의 / 283
2. 강제집행정지 / 283
3. 집행문 부여 / 283
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287
5.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287
6.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288
제2장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실무
Ⅰ. 형사사건과 형사절차 / 294
1. 형사사건이란? / 294
2. 형법의 기능 / 295
3. 형 벌 / 295
4. 죄형법정주의 / 299
5. 범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 300
6. 형사사건의 절차 / 301
7. 형사재판 / 305
8. 형사사건과 합의 / 308
Ⅱ. 형사고소 / 312
1. 고소의 의의 / 312
2. 고소장의 작성방법, 제출기관 / 312
3. 고소자의 의무 및 권리 / 313
4. 관련문제 / 313
5. 고소 시 유의사항 / 314
Ⅲ. 즉결심판 / 316
1. 즉결심판의 의의 / 316
2. 즉결심판의 대상 / 316
3. 처리절차 / 316
4. 심판절차 / 316
5. 정식재판의 청구 / 317
6. 형의 집행 / 317
Ⅳ. 구속영장실질심사 / 317
1. 의 의 / 317
2. 피의자심문 / 317
3. 심문장소 및 기일 통지 / 318
4. 국선변호인 선정 / 318
5. 심문절차 / 318
6. 구속 여부의 결정 / 319
7. 재구속의 제한 등 / 319
Ⅴ. 구속의 적부심사제도 / 319
1. 의 의 / 319
2. 청구권자 / 320
3. 청구의 방식 / 320
4. 절차 및 효력 / 320
Ⅵ. 보석제도 / 322
1. 보석제도의 의의 / 322
2. 보석 청구권자 / 322
3. 보석 허가사유 / 322
4. 보석의 심리 및 재판 / 323
5. 보석의 조건 및 취소 / 323
6. 보석보증금의 몰수 및 환부 / 324
Ⅶ. 국선변호인제도 / 326
1. 국선변호인제도의 의의 / 326
2.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 / 326
3.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 / 326
4.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 327
5. 국선변호인 / 327
Ⅷ. 배상명령제도 / 330
1. 배상명령제도란? / 330
2.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 330
3.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330
4. 배상명령의 신청 범위 / 330
5. 배상명령의 효과 / 331
Ⅸ. 형사보상청구제도 / 333
1. 형사보상청구제도란? / 333
2. 보상금 청구 절차 / 333
3. 보상금액 / 334
Ⅹ.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337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 337
2.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 / 337
3.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338
4. 구조금의 지급신청 절차 / 338
5. 구조금액 / 338
제3장 헌법재판의 법률실무
Ⅰ. 헌법재판 / 341
1. 헌법재판의 의의 / 341
2. 헌법재판과 일반 재판과의 차이점 / 342
3. 헌법재판의 기능 / 343
4. 헌법재판의 종류 / 343
Ⅱ. 심판절차 / 344
1. 심판청구 / 344
2. 변호사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제도 / 344
3. 청구기간 / 345
4. 사건의 배당과 재판부의 구성 / 346
5. 심리의 방식 / 346
6. 종국결정 / 347
7. 심판비용 / 348
Ⅲ. 헌법소원심판 / 348
1. 기본권 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348
2.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심판 / 352
3. 심리의 방식과 종국결정 / 353
Ⅳ. 위헌법률심판 / 353
1. 위헌법률심판의 정의 / 353
2. 구체적인 절차 / 354
3. 심리의 방식과 종국결정 / 355
Ⅴ. 헌법소원청구 / 356
1. 청구인 / 356
2. 종 류 / 357
3. 청구기간 / 358
4. 청구절차 / 359
5. 심판절차 / 360
6. 불복절차 / 362
Ⅵ. 국선대리인제도 / 362
1. 변호사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제도 / 362
2. 청구서의 제출 / 363
제4장 행정사건의 법률실무
Ⅰ. 행정구제제도 / 364
Ⅱ.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 366
1. 행정상의 손해배상 / 366
2. 행정상 손실보상 / 368
Ⅲ. 행정쟁송제도 / 371
1. 행정소송의 의의 / 372
2. 종 류 / 372
3.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 373
제5장 법률구조제도
Ⅰ. 법률구조제도 의의 / 374
1. 법률구조제도 / 374
2. 대한법률구조공단 / 374
Ⅱ. 법률구조대상 / 375
1. 구조대상사건 / 375
2. 구조대상자 / 375
Ⅲ. 신청절차 / 377
1. 기본 절차 / 377
2. 기본 서류(공통) / 377
3. 주장사실 입증자료 / 377
4. 대상자 소명자료 / 377
Ⅳ. 신청사건 처리절차 / 380
1. 기본절차 / 380
2. 민사, 가사사건 등 처리절차 / 380
3. 형사사건 처리절차 / 381
4. 불복절차 / 381
Ⅴ. 소송비용 / 381
1.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사건 / 381
2. 형사사건 / 382
3. 공단변호사 보수비용 기준표 / 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