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법률실무

제1편 일상생활과 법률실무
제1장 계약의 이해
Ⅰ. 계약의 의의 및 종류 / 3
1. 계약의 의의 / 3
2. 계약의 종류 / 3

Ⅱ. 계약의 성립 / 5
1.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 5
2. 계약성립의 모습 / 6
3. 청약과 승낙 / 6
4. 계약체결상의 과실 / 8
Ⅲ. 계약의 효력 / 9
1. 계약의 일반적 효력발생요건 / 9
2. 쌍무계약의 효력 / 9

Ⅳ. 계약의 해제·해지 / 13
1. 계약의 해제 / 13
2. 계약의 해지 / 16

제2장 금전거래에 관한 법률실무
Ⅰ. 금전소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 18
1.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란? / 18
2. 금전거래시 일반적 유의사항 / 19
3. 금전을 빌려 줄 때 유의할 점 / 19
4. 금전을 빌릴 때 유의사항 / 20
Ⅱ. 공증 및 공정증서 / 27
1. 공증이란? / 27
2. 공정증서란? / 28
3. 공정증서의 작성 절차 / 29
4.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 / 31

제3장 정보화사회와 법률실무
Ⅰ. 전자상거래의 법률관계 / 37
1. 전자상거래의 의의 / 37
2. 전자거래기본법의 기초 / 38
3. 전자거래의 송·수신 / 39

Ⅱ. 전자상거래의 소비자보호 / 41
1. 소비자의 의의 및 권리 / 41
2. 전자상거래에 의한 소비자 피해 / 42
3. 일반적 소비자 피해보상기준 / 47
4.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 47
5. 소비자 피해 예방 요령 / 51

Ⅲ. 개인정보보호 / 53
1.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 53
2.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 54
3. 개인정보의 개념 / 55
4. 개인정보의 침해형태 / 57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 59

Ⅳ. 사이버범죄 / 71
1.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행위 / 71
2. 인터넷 음란성의 문제 / 75
3.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와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 / 77
4. 사이버 스토킹과 명예훼손 / 78
5. 인터넷사기 / 80

Ⅴ. 인터넷과 저작권 / 81
1. 저작권의 의의 / 82
2. 저작권의 기초 / 83
3. 정보화사회와 저작권법의 재검토 / 89
4. 사이버스페이스와 저작권 / 91

제4장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실무
Ⅰ. 부동산매매계약시 유의사항 / 95
1. 계약전 유의사항 / 95
2. 계약할 때 유의사항 / 97
3. 대금지급 및 등기시 유의사항 / 98
4. 계약서 작성방법 / 100

Ⅱ. 부동산 등기제도 / 104
1. 부동산 등기제도란? / 104
2. 등기부 읽는 법 / 104
3. 인터넷 등기소의 이용 / 109
Ⅲ. 주택임대차보호제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포함) / 115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 115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115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 116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120

Ⅳ. 부동산 경매, 공매 / 127
1. 부동산 경매 / 127
2. 부동산 공매 / 135

제2편 분쟁해결절차
제1장 민사분쟁에 관한 법률실무
Ⅰ.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 143
1. 의 의 / 143
2. 장 점 / 143
3. 단 점 / 144
4.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종류 / 144
5. 우리나라 ADR의 문제점 / 145
Ⅱ. 최고서·통지서 / 146
1. 최고서·통지서란? / 146
2. 최고서·통지서의 작성방법 / 147
3. 기타 주의사항 / 150
Ⅲ. 내용증명 / 151
1.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 / 151
2. 내용증명의 기능 / 151
3. 내용증명의 작성절차 / 153
4. 내용증명의 용도 / 154
5. 내용증명의 작성 사례 / 154

Ⅳ. 소액사건 심판제도 / 156
1. 소액사건 심판제도의 의의 / 156
2. 적용대상 / 156
3. 절차 및 처리 / 157
4. 이행권고결정제도 / 158

Ⅴ. 지급명령제도 / 160
1. 지급명령제도의 의의 / 160
2. 지급명령의 신청절차 / 160
3.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 및 이의신청 / 161
4. 비 용 / 162

Ⅵ. 민사조정절차 / 165
1. 민사조정절차의 의의 / 165
2. 소송절차와 조정절차 / 165
3. 민사조정절차의 장점 / 165
4. 민사조정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 166
5. 비 용 / 166
6. 제출법원 / 167
7. 조정기일과 출석 / 167
8. 조정의 성립 / 167
9. 이의신청 / 167
10. 조정신청서 작성 / 168

Ⅶ. 특별 조정제도 / 170
1.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조정제도 / 170
2. 개인정보보호 분쟁조정 / 179

Ⅷ. 가압류 / 181
1. 가압류란? / 181
2. 가압류신청의 관할 법원 / 181
3.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수수료 / 181
4. 가압류의 집행기관 / 182

Ⅸ. 가처분 / 184
1. 가처분의 의의 / 184
2. 가처분 신청방법 / 184
3. 기 타 / 185

Ⅹ. 민사소송 / 187
1. 민사소송이란? / 187
2. 소장작성 및 접수 / 187
3. 피고의 대응 / 188
4. 소장접수 후 절차 / 188
5. 1심 변론절차 / 189
6. 판결 선고 후 절차 / 190
7. 소송비용 확정절차 / 191
8. 소장의 작성방법 / 191

ⅩⅠ. 강제집행 / 198
1. 강제집행이란? / 198
2. 강제집행정지란? / 198
3. 집행문 부여 / 198
4.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202
5.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202
6.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203

제2장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실무
Ⅰ. 형사사건과 형사절차 / 209
1. 형사사건이란? / 209
2. 형법의 기능 / 210
3. 형 벌 / 210
4. 죄형법정주의 / 214
5. 범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 215
6. 형사사건의 절차 / 216
7. 형사재판 / 220
8. 형사사건과 합의 / 223

Ⅱ. 형사고소 / 227
1. 고소란 무엇인가? / 227
2. 고소장의 작성방법, 제출기관 / 227
3. 고소자의 의무 및 권리 / 228
4. 관련문제 / 228
5. 고소시 유의사항 / 229

Ⅲ. 즉결심판 / 231
1. 즉결심판이란? / 231
2. 즉결심판의 대상 / 231
3. 처리절차 / 231
4. 심판절차 / 232
5. 정식재판의 청구 / 232
6. 형의 집행 / 232

Ⅳ. 구속영장실질심사 / 233
1. 의 의 / 233
2. 피의자심문 / 233
3. 심문장소 및 기일 통지 / 233
4. 국선변호인 선정 / 234
5. 심문절차 / 234
6. 구속 여부의 결정 / 235
7. 재구속의 제한 등 / 235

Ⅴ. 구속의 적부심사제도 / 235
1. 의 의 / 235
2. 청구권자 / 235
3. 청구의 방식 / 236
4. 절차 및 효력 / 236

Ⅵ. 보석제도 / 238
1. 보석제도의 의의 / 238
2. 보석 청구권자 / 238
3. 보석 허가사유 / 238
4. 보석의 심리 및 재판 / 239
5. 보석의 조건 및 취소 / 239
6. 보석보증금의 몰수 및 환부 / 240

Ⅶ. 국선변호인제도 / 242
1. 국선변호인제도의 의의 / 242
2.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 / 242
3.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 / 243
4.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 243
5. 국선변호인 / 243

Ⅷ. 배상명령제도 / 246
1. 배상명령제도란? / 246
2.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 246
3.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 246
4. 배상명령의 신청 범위 / 247
5. 배상명령의 효과 / 247

Ⅸ. 형사보상청구제도 / 249
1. 형사보상청구제도란? / 249
2. 보상금 청구 절차 / 249
3. 보상금액 / 250

Ⅹ. 범죄피해자구조제도 / 253
1. 범죄피해자구조제도란? / 253
2.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 / 253
3.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 254
4. 구조금의 지급신청 절차 / 254
5. 구조금액 / 254

제3장 헌법재판의 법률실무
Ⅰ. 헌법재판 / 257
1. 헌법재판의 의의 / 257
2. 헌법재판과 일반 재판과의 차이점 / 258
3. 헌법재판의 기능 / 259
4. 헌법재판의 종류 / 259

Ⅱ. 심판절차 / 260
1. 심판청구 / 260
2. 변호사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제도 / 261
3. 청구기간 / 262
4. 사건의 배당과 재판부의 구성 / 262
5. 심리의 방식 / 263
6. 종국결정 / 263
7. 심판비용 / 264

Ⅲ. 헌법소원심판 / 265
1. 기본권 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265
2. 위헌법률심판형 헌법소원심판 / 269
3. 심리의 방식과 종국결정 / 269

Ⅳ. 위헌법률심판 / 270
1. 위헌법률심판의 정의 / 270
2. 구체적인 절차 / 271
3. 심리의 방식과 종국결정 / 272

Ⅴ. 헌법소원청구 / 273
1. 청구인 / 273
2. 종 류 / 274
3. 청구기간 / 275
4. 청구절차 / 276
5. 심판절차 / 277
6. 불복절차 / 279

Ⅵ. 국선대리인제도 / 279
1. 변호사강제주의와 국선대리인제도 / 279
2. 청구서의 제출 / 280


제4장 행정사건의 법률실무
Ⅰ. 행정구제제도 / 281

Ⅱ.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 283
1. 행정상의 손해배상 / 283
2. 행정상 손실보상 / 285

Ⅲ. 행정쟁송제도 / 288
1. 행정소송의 의의 / 288
2. 종 류 / 289
3.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 289

제5장 법률구조제도
Ⅰ. 법률구조제도 의의 / 291
1. 법률구조제도 / 291
2. 대한법률구조공단 / 291

Ⅱ. 법률구조대상 / 292
1. 구조대상사건 / 292
2. 구조대상자 / 292

Ⅲ. 신청절차 / 294
1. 기본 절차 / 294
2. 기본 서류(공통) / 294
3. 주장사실 입증자료 / 294
4. 대상자 소명자료 / 294

Ⅳ. 신청사건 처리절차 / 297
1. 기본절차 / 297
2. 민사, 가사사건 등 처리절차 / 297
3. 형사사건 처리절차 / 298
4. 불복절차 / 298

Ⅴ. 소송비용 / 298
1.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사건 / 298
2. 형사사건 / 299
3. 공단변호사 보수비용 기준표 / 299


제3편 회사생활과 법률실무
제1장 근로계약의 법률실무
Ⅰ. 근로계약의 체결 / 303
1. 근로계약의 의의 / 303
2. 근로계약서의 형식 및 교부의무 / 303
3. 주요한 근로조건 / 304
4. 벌 칙 / 304

Ⅱ. 근로계약서의 작성 / 305
1. 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 305
2. 근로계약서의 구성 / 305
3.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 305
4. 근로기준법 위반의 효과 / 306
5. 근로계약서 예시 및 작성방법 / 307

제2장 임금체불과 법률실무
1. 임금체불이란? / 319
2. 사용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 / 319
3. 사용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 / 321

제3장 직장성희롱과 법률실무
1. 성희롱의 개념 / 325
2. 성희롱의 성립요건 / 326
3. 성희롱의 판단기준 / 328
4. 성희롱의 유형 / 330
5. 성희롱 예방법 / 331
6. 대처방법 / 334
7. 분쟁해결방법 / 337
8. 성희롱의 형사처벌문제 / 342
제4장 무역거래와 법률실무
Ⅰ. 무역업의 의의 / 344
1. 무역업의 의의 / 344
2. 무역업의 신고 / 344
3. 무역업신고 유효확인 / 344
4. 무역업신고신청시 구비서류 / 345

Ⅱ. 사전조사 / 346
1. 품목선정 / 346
2. 시장조사 / 346
3. 거래처 발굴 / 348
4. 거래제의 요청 / 349

Ⅲ.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 353
1. 품질조건 / 353
2. 수량조건 / 354
3. 가격조건 / 355
4. 선적조건 / 356
5. 결제조건 / 357
6. 보험조건 / 358

Ⅳ. 무역계약의 체결 / 359
1. 무역계약서의 작성 / 359
2. 무역계약서의 조항 / 360
3. 무역계약서의 내용 / 360

Ⅴ. 기타 무역서류 / 365
1. 신용장 / 365
2. 선하증권 / 366
3. 해상 또는 항공화물송장 / 366
4. 송 장 / 368
5. 원산지증명서 / 369
6. 표장명세서 / 369
7. 검사증명서 / 370
8. 위생증명서 /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