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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담보물권법

김기정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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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담보물권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64795514
· 쪽수 : 240쪽
· 출판일 : 2021-11-12

책 소개

담보물권은 채무불이행시 목적물을 경매에 부쳐 그 환가금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권리이다. 따라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민사집행법의 규정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담보물권법을 온전히 이해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목차

제1장 총설 7

제2장 유치권 20

제1절 총설 20
제2절 유치권의 성립요건 24
제3절 유치권의 효력 32
제4절 유치권의 소멸 40

제3장 질권 42
제1절 총설 42
제2절 동산질권 46
제3절 권리질권 66

제4장 저당권 76
제1절 총설 76
제2절 저당권의 성립 84
제3절 저당권의 효력 90
제4절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129
제5절 특수한 저당권 134
제6절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166

제5장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173
제1절 서설 173
제2절 동산담보권 174
제3절 채권담보권 182
제4절 담보등기 185

제6장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187
제1절 총설 187
제2절 가등기담보 191
제3절 양도담보 212
제4절 소유권유보부 매매 232

∙사항색인 236
∙판례색인 238

저자소개

김기정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 장기연수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5기 수료 부산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헌법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법원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 전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 전 법무부 감찰위원 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 유진투자증권 사외이사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저서 논문] 독일형사소송법상 공개주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관하여 소송판결에 대한 항소 당사자본인 신문의 활성화 방안 담보물권법 물권법 강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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