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머리말


Part 01 총론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법의 선언

Part 02 민사편

민사소송의 개념
계약서 작성법
차용증 작성법
차용증을 분실했을 경우
영수증 작성법
재판과 입증
공정증서의 작성
연대보증
신원보증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의 절차
답변서와 준비서면
무효와 취소
각하와 기각
판결, 결정, 명령
소멸시효
취득시효
불복기간
내용증명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폭행, 협박을 하면 처벌받는다
이자는 연 49%를 초과할 수 없다
소송인지대
송달료
재판관할
소송비용 부담
저작권법 위반
소액사건과 이행권고결정
가장 간편한 지급명령제도
조정제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손해배상의 문제
대리운전기사의 사고책임
하자(흠)가 있는 물건을 잘못 산 경우
하자(흠)가 있는 물건을 판 경우
이삿짐센터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의사의 진료의무
할부거래
잃어버린(분실한)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
명의가 도용되어 신용카드가 발급된 경우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홈쇼핑으로 물건을 산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임대차계약의 해지
권리금의 반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
부동산 매매계약 시 유의사항
부동산 매입시 부담하는 각종 세금
부동산을 산 경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금과 퇴직금의 문제
개인파산
개인회생
집행권원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근로계약
부당해고의 구제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의 신청
실업급여의 신청
건강보험제도
근로자의 남녀차별금지
장애인에 대한 근로보장
산전후휴가제도란
육아휴직이란
국민연금제도

Part 03 형사편

형사사건의 처리절차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피해자에게 정보제공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의 방법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
고소의 취소와 검사의 불기소처분
재정신청
고소를 당했을 경우
범죄의 성립요건
지명수배와 지명통보
체포와 긴급체포
구속
보석
압수 및 수색·검증
국선변호인제도
공소의 제기(기소)
불기소처분
증인의 권리와 의무
징역형과 금고형
벌금형
약식명령(벌금)의 불복방법
무고죄와 위증죄
초상권침해
인터넷상의 댓글과 형사책임
전자금융사기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점
신용카드 대금이 밀린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간통죄의 고소
가정폭력
직장 내 성희롱의 문제
청소년범죄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대상 범죄자의 신상공개
경범죄
불심검문
자동차 검문
임의동행
교통사고 발생 시 유의사항
교통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배상합의
사기와 고소
국민참여재판제도
재판의 불복
형의 집행
범죄피해자 구조와 피해자의 보호
특정범죄신고자구조제도
형사절차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권익보호
형사보상제도
배상명령제도
전과기록에 대하여

Part 04 행정편

행정구제
생활 환경권
음주운전과 처벌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의 구제방법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세금고충처리제도
세금부과에 대한 구제절차
정보공개제도
위헌법률심판제도
헌법소원

Part 05 부동산 및 등기편

부동산과 등기
부동산등기부 등본 보는 법
부동산등기필증을 분실한 때
부동산을 산 경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Part 06 재산상속 및 가족관계편

가족관계등록제도
약혼
사실혼 관계
혼인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혼과 자녀양육비
이혼 후 자녀의 면접교섭권
이혼과 재산분할
부부의 이혼사유
무단가출과 이혼사유
혼인생활을 깬 사람은 이혼청구권이 없다
부부재산의 별산제
가족 간의 부양의무
친생부인의 소(자기의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
인지청구
입양과 파양
친양자제도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민법 제781조 제6항)
인지된 자가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민법 제781조 제5항)
출생자의 작명과 출생신고
개명
상속순서
상속분(법정상속비율)
대습상속
재산상속
유언상속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증과 사인증여
협의에 의한 재산상속
법정상속
유류분제도
기여분제도
상속포기와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방법
결혼 축의금과 상가의 부의금은 누구의 몫인가?
사법보좌관이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손해배상의 문제
<개에게 물린 경우>
애완견이 많다보니 개에게 물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개를 묶어두지 않고 풀어둔 상태에서 사람을 물었다면 개의 관리책임이 있는 개 주인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물론 이 손해배상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그러나 개를 묶어두었는데 물렸다면 한참을 따져보아야 한다. 식당 등 공공의 장소였다면 개 주인의 잘못과 물린 사람의 잘못도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가정집 안에 묶어둔 개에게 물렸다면 주인의 책임보다 물린 사람의 책임이 클 것이다.
달리는 자동차에 애완견이 뛰어 들어 즉사하였다면 이에 대한 보상관계도 애완견 관리자의 책임과 운전자의 과실정도를 따져 보아야 한다. 아무튼 이런 사소한 문제가 발생될 시 서로 간에 합의로 좋게 종결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법정까지 오면 서로 간에 힘들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대리운전기사의 사고책임
가끔 술을 마셔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하게 되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누구의 책임인가가 문제가 된다. 일단은 차주의 책임이다. 물론 형사적인 책임이야 대리운전자가 지겠지만,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차주의 책임이다.
따라서 친구나 가족에게 차를 빌려주어 운전을 한 경우에도 사고가 나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차주의 책임이다. 물론 형사적인 책임은 운전자의 책임이다.

하자(흠)가 있는 물건을 잘못 산 경우
상품을 잘못 산 경우 판매자에게 판매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직장이나 가정을 방문판매하는 상인에게 물건을 산 경우나 호객행위를 하는 상인에게 물건을 산 경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시 14일 이내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사유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러나 소비자가 물건을 일부 사용하였거나, 시간 경과로 물건을 다시 팔 수 없을 경우와 물건이 파손되었거나, 소비자의 책임으로 물건이 없어진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가 없다.
할부거래의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서 또는 계약서를 볼 수 있는 문자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철회 방법은 취소나 철회를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증거를 남겨두어야 한다. 가장 좋은 철회방법은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 만일 전화로 철회를 하였다면 문자 메시지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