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규칙 신설 및 개정서식과 해설

제1장 부동산등기법 주요개정요
제1관 서 설 9
제2관 주요개정요지 9

제2장 부동산등기 신청방법과 등기관의 사무처리

제1절 부동산등기 신청방법 10
제1관 총 설 10
제2관 전자신청 10
제3관 방문신청 12
제4관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12
제5관 일괄신청과 동시신청 13
제6관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13
제7관 등록면허세ㆍ국민주택채권ㆍ수수료 등 13
제8관 관할등기소 15
제9관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16
제10관 등기신청의 취하 16

제2절 등기관의 사무처리
제1관 총 설 16
제2관 등기부 등 19
제3관 신청정보 등의 보존 20

제3장 신설 및 개정서식과 해설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20
제1관 총 설 20
제2관 토지소유권보존등기 20
제3관 건물소유권보존등기 22
제1. 총 설 22
제2.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22
제4관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 25
제1. 종전 토지말소와 소유권보존등기 25
제2. 주택법에서의 부기등기 25

제2절 특정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제1관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26
제2관 농지매매 27
제3관 소유권의 일부이전 29
제4관 구분건물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사후취득) 29
제5관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30
제1.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30
제2.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30

제3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제1관 근저당권설정등기 30
제2관 공동저당의 대위등기 31
제3관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 31
제4관 동산ㆍ채권담보권의 등기 32
제5관 지역권설정 등기 32
제6관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34
제7관 전세권의 일부(준공유지분)양도 34
제8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34
제9관 가처분으로 인한 등기와 말소 35
제10관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와 말소등기 36
제1.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 36
제2. 사망 또는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37
제3.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37

제4절 변경등기 37
제1관 토지의 합필등기 37
제2관 토지의 분합필등기 38
제3관 토지표시에 관한 변경등기 39
제4관 건물표시변경 39
제5관 건물의 분할 등기 41
제6관 건물의 구분등기 41
제7관 건물의 합병등기 42
제8관 구분건물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로 인한 등기 43
제9관 건물의 멸실 43
제10관 건물의 부존재로 인한 멸실등기 44
제11관 중복등기로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 44

ㆍ 부동산등기법 《신구조문 대조표》 819
ㆍ 부동산등기규칙 《신구조문 대조표》 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