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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소가 산정실무 (소가 산정액 증액 2014.10.1 시행) (민사 가사 행정, 개정증보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65221838
· 쪽수 : 591쪽
· 출판일 : 2014-09-2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65221838
· 쪽수 : 591쪽
· 출판일 : 2014-09-20
목차
제1장 총설
1. 서설
2. 소가의 산정
3. 병합청구의 소가산정
4. 소가산정기준표
5. 인지액 납부방법
6. 과오납금의 반환청구 등
7. 인지액의 환급 청구
8. 인지의 보정
제2장 민사사건의 소가산정
제1절 이행청구의 소
제2절 환인청구의 소
제3절 회사관계소송
제4절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소송
제5절 특허권에 관한 소
제6절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제7절 형성의 소
제8절 재심
제9절 반소의 소가
제10절 청구변경에 따른 인지액
제11절 화해신청사건
제12절 상소심
제13절 집행관련 소
제3장 행정사건의 소
1. 총설
2. 행정사건의 각 사례별 소가
제4장 가사사건의 소가
1. 총설
2. 가사소송사건의 각 사례별 소가산정
제5장 소가산정관련 예규 판례 법
1. 예규
2. 행정소송의 소가 관련 예규
3. 소가산정관련 판결례
4. 인지첩부관련 판결례
5. 인지보정관련 판결례
6. 소 병합시 인지관련 판결례
7. 상소 시 인지관련 판결례
8. 구조신청시 인지관련 판결례
9. 소가관련 법률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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