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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산정실무

소가 산정실무 (소가 산정액 증액 2014.10.1 시행)

(민사 가사 행정, 개정증보판)

이남우 (지은이)
백영사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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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산정실무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소가 산정실무 (소가 산정액 증액 2014.10.1 시행) (민사 가사 행정, 개정증보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88965221838
· 쪽수 : 591쪽
· 출판일 : 2014-09-20

목차

제1장 총설
1. 서설
2. 소가의 산정
3. 병합청구의 소가산정
4. 소가산정기준표
5. 인지액 납부방법
6. 과오납금의 반환청구 등
7. 인지액의 환급 청구
8. 인지의 보정

제2장 민사사건의 소가산정
제1절 이행청구의 소
제2절 환인청구의 소
제3절 회사관계소송
제4절 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소송
제5절 특허권에 관한 소
제6절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제7절 형성의 소
제8절 재심
제9절 반소의 소가
제10절 청구변경에 따른 인지액
제11절 화해신청사건
제12절 상소심
제13절 집행관련 소

제3장 행정사건의 소
1. 총설
2. 행정사건의 각 사례별 소가

제4장 가사사건의 소가
1. 총설
2. 가사소송사건의 각 사례별 소가산정

제5장 소가산정관련 예규 판례 법
1. 예규
2. 행정소송의 소가 관련 예규
3. 소가산정관련 판결례
4. 인지첩부관련 판결례
5. 인지보정관련 판결례
6. 소 병합시 인지관련 판결례
7. 상소 시 인지관련 판결례
8. 구조신청시 인지관련 판결례
9. 소가관련 법률

저자소개

이남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조선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학사) 단국대학교 행정법학대학원 부동산학과졸업(석사) 서울 중앙지방법원 경매계장 서울 동부지방법원 등기과 등기관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접수계장(단독, 합의) 서울대학교 농생대 환경고위자과정수료 현 단국대, 건국대, 경희대 부동산경매과정 강사 현 공인중개사(21회) 현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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