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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개헌 내각책임제 정부론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 비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정치학일반
· ISBN : 9788965222255
· 쪽수 : 136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정치학일반
· ISBN : 9788965222255
· 쪽수 : 136쪽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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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서론
본론
1. 본론의 개요
2.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챔임제 상호 비교
- 1) 두 제도의 기본적 차이점
- 2) 세계사 속의 교훈
- 3) 왜 내각책임제이어야 하는가?
- 4) 역사적 고찰과 분석
- 5) 小結(작은 결론)
3. 내각챔임제의 현실적 모색
- 1) 내각책임제의 다양한 모델과 변모의 탄력성
- 2) 내각책임제의 대통령 선출제도와 대통령의 권한
- 3) 수상(총리)의 지명(추천)과 임명
- 4) 건설적 불신임안 제도(독일헌법)-구정부의 붕괴와 신정부
4. 내각책임제의 성공 비결과 절대불가결의 3대 요소
결론과 제안
부록
1. 브라질 헌법 초안
2. 대한민국 여야 간의 정권교체를 위한 새정치국민회의 · 자유민주연합의 내각책임제의 추진에 관한 조약문' 97.10.31
3. 내각책임제/이원집정제 국가별 헌법 비교표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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