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구조조정과 혁신

인사말씀 4
서론 13

제1부 내각제 개헌
1장 정부(권력구조) 개혁: 내각제 21
정부 구조의 역사와 배경 21
대통령 중심제의 종합적 평가
- 1987년까지는 옳았고, 1988년 이후는 틀렸다 25
한계에 봉착한 대통령 중심제 42
내각제 도입, 왜 필요한가? 64
내각제 도입에 대한 반론과 검토 의견 91
내각제 개헌, 과연 가능한가? 99
내각제 개헌, 그리고 국민의힘에 드리는 고언(苦言) 119

제2부 정치·행정 개혁
2장 국회·국회의원, 정당 개혁 131
한국의 정치와 국민적 평가 131
국회·국회의원 개혁 133
정당 개혁 135
3장 지방행정 개혁 139
현행 행정구역·계층구조의 문제점 139
지방행정구역 광역화 144
행정계층의 감축 151
국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입법 162
특별법에 대한 반론과 검토 의견 173
4장 지방자치 제도 보완 187
교육감은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189
자치단체 집행부 구성의 다양화 190
사무총장(행정감)제 도입으로 책임 행정 구현 192
자치단체 파산 제도 도입 195
자치단체 간 인사 교류 활성화 199

제3부 사회·교육 개혁
5장 농어촌 뉴타운(거점도시) 사업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203
‘농업, 농촌, 농민’의 참담한 현실 203
‘농촌 뉴타운 사업’만이 해결책 206
뉴타운 사업 성공을 위한 극복 과제 210
뉴타운 사업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212
6장 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내국인 입장 카지노(open casino) 도입 213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213
오픈 카지노 사업의 기대 효과 218
7장 소소한 제언들 225
전국의 초·중등학교 학과 시작 전 전교생 달리기운동 제창 225
기업의 ‘꿈의 사다리 학당’ 개설 231

부록
1. 국회를 통과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 9. 16) 전문 238
2. 법안 통과에 부친 입장문(허태열 의원) 259
3.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허태열 의원 발의, 2009. 6) 전문 268
4.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개별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요지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