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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1 단박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해결 (고영동 선생의)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경찰승진
· ISBN : 9788965370161
· 쪽수 : 390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경찰승진
· ISBN : 9788965370161
· 쪽수 : 390쪽
목차
1. 법치주의
2. 신뢰보호의 원칙 1
3. 신뢰보호의 원칙 2 (사실상 공무원이론)
4. 비례의 원칙 1
5. 비례의 원칙 2
6. 행정개입청구권과 국가배상 [05. 경정승진]
7. 경찰개입청구권 2 [06 행정고시 변형]
8. 경찰개입청구권 3 [06 행정고시]
9. 경찰개입청구권 4 [11 경감승진]
10. 특별권력관계 [02 행정고시]
11.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12. 판단여지
13. 부관
14. 민사법원의 행정행위의 효력유무 및 적법여부와 선결문제
15. 형사법원의 행정행위의 효력유무와 선결문제
16. 형사법원의 행정행위의 적법여부의 선결문제
17.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8.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19. 복수운전면허의 일부철회
20.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28]의 법적 성질 [06 경감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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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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