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식 민법총칙

Prologue
Prol1ogue 계약법을 중심으로 한 민법체계의 재구성 2
Pro2logue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민법의 기본개념 4
Pro3logue 민법총칙 체계잡기(내용개관) 10
단문사례
001 [단문] 민법의 기본원리 ★★☆ 20
002 [단문] 민법의 법원 ★★★ 22
003 [단문] 관습법 ★★★★★ 24
004 [단문]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26
005 [단문] 신의성실의 원칙 ★★ 28
006 [단문] 신의성실의 원칙 ★★☆ 32
007 [단문] 권리남용금지의 법칙 ★☆ 34
008 [사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36
009 [단문] 자기모순금지(금반언)의 원칙 ★★★ 40
010 [단문] 사정변경의 원칙 ★★★ 42
011 [단문] 실효의 원칙 ★☆ 44
012 [사례]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46
013 [단문] 민법상 능력 ★★ 50
014 [단문] 태아의 권리능력(태아의 민법상 지위) ★☆ 52
015 [사례] 태아의 권리능력 ★★☆ 54
016 [사례] 태아의 권리능력 ★★☆ 57
017 [단문] 권리능력의 소멸 ★★ 60
018 [단문] 실종선고와 인정사망의 비교 ★☆ 62
019 [단문] 행위무능력자의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 64
020 [단문] 행위무능력자 제도 ★★ 68
021 [단문]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 72
022 [단문]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74
023 [사례]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78
024 [단문] 부재자의 재산관리 ★★★ 84
025 [사례] 부재자재산관리무권대리 ★★☆ 86
026 [단문] 실종선고 ★★☆ 90
027 [단문] 실종선고의 취소 ★★★☆ 94
028 [단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96
029 [단문] 권리능력 없는 법인 ★★☆ 98
030 [단문]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 102
031 [단문]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 106
032 [사례] 관습법종중 ★★★ 108
033 [사례] 권리능력 없는 사단, 대표권 제한 및 대표권 남용 ★★ 111
034 [단문] 법인의 대표기관 ★★★ 116
035 [단문] 이사의 대표권 제한 ★★★★ 118
036 [단문] 대표권 남용 ★★ 120
037 [단문] 재단법인설립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122
038 [단문] 법인의 능력 ★★ 125
039 [단문] 법인의 권리능력 ★★★ 126
040 [단문]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128
041 [단문]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관계 ★★☆ 130
042 [사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과 이사의 대표권남용 ★ 132
043 [단문] 부동산과 동산 ★ 136
044 [단문] 주물과 종물 ★ 138
045 [단문] 원물과 과실 ★ 140
046 [단문] 법률행위의 요건 ★★☆ 142
047 [단문] 법률행위의 해석 ★★☆ 144
048 [단문] 법률행위의 해석 ★★★★ 148
049 [사례]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그릇된 표시의 해석 ★★ 150
050 [단문]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 ★★ 154
051 [사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 ★★☆ 156
052 [단문] 예문(例文)해석 ★☆ 160
053 [단문] 법률행위 목적의 불능 ★★☆ 162
054 [단문]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 164
055 [단문] 강행법규(강행규정) ★★★ 166
056 [단문] 강행법규(강행규정) ★★★☆ 170
057 [단문] 단속법규 ★★★ 172
058 [단문] 탈법행위 ★★★★ 174
059 [사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 적용의 한계, 유동적 무효, 강행규정 ★★★ 176
060 [단문]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180
061 [단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182
062 [단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186
063 [단문] 동기의 불법 ★★☆ 188
064 [사례] 반사회질서 위반행위(제103조), 불법원인급여(제746조) ★★★ 190
065 [단문]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 194
066 [사례]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불법원인급여(제746조) ★★☆ 196
067 [단문] 부동산의 이중매매 ★★☆ 200
068 [단문] 의사표시 ★★ 204
069 [단문]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 208
070 [단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210
071 [단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214
072 [단문] 비진의 표시 ★★ 216
073 [단문]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218
074 [단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222
075 [단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226
076 [단문] 동기의 착오 ★★ 228
077 [사례]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상대방에 의해 제공된 동기의 착오 ★★★ 230
078 [단문] 사기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있는 의사표시) ★★ 236
079 [사례] 오표시무해의 원칙착오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 240
080 [단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244
081 [사례] 착오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선의의 제3자 보호 ★ 248
082 [사례] 강박(사기착오)을 이유로 한 취소, 제103조제104조비진의를 이유로 한 무효 ★★★☆ 251
083 [단문] 사자(使者) ★ 256
084 [단문] 대표권과 대리권의 비교 ★★ 258
085 [단문] 대리권의 발생원인 ★★★ 260
086 [단문] 수권행위 ★★☆ 262
087 [단문] 대리권의 범위 ★★★ 264
088 [단문] 대리권의 제한 ★★★★ 266
089 [단문] 대리인의 능력 ★★☆ 268
090 [단문] 대리권의 남용 ★★ 270
091 [사례] 공동대리와 표현대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 272
092 [단문] 현명(顯名)주의 ★★☆ 276
093 [사례] 수권행위, 대리인의 능력, 현명주의 ★★ 278
094 [단문] 하자있는 대리행위(대리행위의 하자) ★ 282
095 [단문] 복대리 ★★ 284
096 [단문] 표현대리(表現代理) ★★★ 286
097 [단문] 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290
098 [단문] 제126조의 표현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292
099 [단문] 일상가사대리권 ★★ 296
100 [사례]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 298
101 [단문] 제129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소멸후 표현대리) ★★★★★ 302
102 [사례] 복대리표현대리일부무효 ★★★★ 304
103 [단문] 협의의 무권대리 ★★ 308
104 [단문] 계약의 무권대리(계약에 있어서 무권대리) ★★☆ 312
105 [사례]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 314
106 [단문] 무능력자 상대방의 최고와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 ★★ 318
107 [단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 320
108 [사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322
109 [단문] 무효행위의 추인 ★★★★ 328
110 [단문] 토지거래허가제도(유동적 무효) ★★★★ 330
111 [사례]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법률관계 ★★★★ 332
112 [단문] 법률행위의 취소 ★★★ 334
113 [단문] 법률행위의 취소 ★★★☆ 338
114 [단문] 무효와 취소 ★★☆ 340
115 [단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342
116 [단문] 법정추인 ★★☆ 344
117 [단문] 일부 취소 ★★☆ 346
118 [단문] 민법상 추인 ★★★ 348
119 [단문] 조건부 법률행위 ★★★★ 352
120 [단문] 기한부 법률행위 ★★ 356
121 [단문] 소멸시효의 기산점 ★★★ 358
122 [단문]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360
123 [단문] 소멸시효의 정지 ★★ 362
124 [단문] 응소와 시효중단 ★★☆ 364
125 [사례] 응소와 시효중단 ★★☆ 366
126 [단문]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368
127 [사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