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식 민법총칙

Prologue
Prol1ogue 계약법을 중심으로 한 민법체계의 재구성
Pro2logue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민법의 기본개념
Pro3logue 민법총칙 체계잡기(내용개관)

단문사례
001 [단문] 민법의 기본원리 ★★☆
002 [단문] 민법의 법원 ★★★
003 [단문] 관습법 ★★★★★
004 [단문]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005 [단문] 신의성실의 원칙 ★★
006 [단문] 신의성실의 원칙 ★★☆
007 [단문] 권리남용금지의 법칙 ★☆
008 [사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009 [단문] 자기모순금지(금반언)의 원칙 ★★★
010 [단문] 사정변경의 원칙 ★★★
011 [단문] 실효의 원칙 ★☆
012 [사례]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013 [단문] 민법상 능력 ★★
014 [단문] 태아의 권리능력(태아의 민법상 지위) ★☆
015 [사례] 태아의 권리능력 ★★☆
016 [사례] 태아의 권리능력 ★★☆
017 [단문] 권리능력의 소멸 ★★
018 [단문] 실종선고와 인정사망의 비교 ★☆
019 [단문] 행위무능력자의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
020 [단문] 행위무능력자 제도 ★★
021 [단문]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
022 [단문]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 ★☆
023 [사례] 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024 [단문] 부재자의 재산관리 ★★★
025 [사례] 부재자재산관리무권대리 ★★☆
026 [단문] 실종선고 ★★☆
027 [단문] 실종선고의 취소 ★★★☆
028 [단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
029 [단문] 권리능력 없는 법인 ★★☆
030 [단문]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
031 [단문]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
032 [사례] 관습법종중 ★★★
033 [사례] 권리능력 없는 사단, 대표권 제한 및 대표권 남용 ★★
034 [단문] 법인의 대표기관 ★★★
035 [단문] 이사의 대표권 제한 ★★★★
036 [단문] 대표권 남용 ★★
037 [단문] 재단법인설립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038 [단문] 법인의 능력 ★★
039 [단문] 법인의 권리능력 ★★★
040 [단문]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041 [단문]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관계 ★★☆
042 [사례] 법인의 불법행위능력과 이사의 대표권남용 ★
043 [단문] 부동산과 동산 ★
044 [단문] 주물과 종물 ★
045 [단문] 원물과 과실 ★
046 [단문] 법률행위의 요건 ★★☆
047 [단문] 법률행위의 해석 ★★☆
048 [단문] 법률행위의 해석 ★★★★
049 [사례]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그릇된 표시의 해석 ★★
050 [단문]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 ★★
051 [사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 ★★☆
052 [단문] 예문(例文)해석 ★☆
053 [단문] 법률행위 목적의 불능 ★★☆
054 [단문]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
055 [단문] 강행법규(강행규정) ★★★
056 [단문] 강행법규(강행규정) ★★★☆
057 [단문] 단속법규 ★★★
058 [단문] 탈법행위 ★★★★
059 [사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 적용의 한계, 유동적 무효, 강행규정 ★★★
060 [단문]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061 [단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062 [단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063 [단문] 동기의 불법 ★★☆
064 [사례] 반사회질서 위반행위(제103조), 불법원인급여(제746조) ★★★
065 [단문]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
066 [사례]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불법원인급여(제746조) ★★☆
067 [단문] 부동산의 이중매매 ★★☆
068 [단문] 의사표시 ★★
069 [단문]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
070 [단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071 [단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072 [단문] 비진의 표시 ★★
073 [단문]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074 [단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075 [단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076 [단문] 동기의 착오 ★★
077 [사례]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상대방에 의해 제공된 동기의 착오 ★★★
078 [단문] 사기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있는 의사표시) ★★
079 [사례] 오표시무해의 원칙착오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
080 [단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081 [사례] 착오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선의의 제3자 보호 ★
082 [사례] 강박(사기착오)을 이유로 한 취소, 제103조제104조비진의를 이유로 한 무효 ★★★☆
083 [단문] 사자(使者) ★
084 [단문] 대표권과 대리권의 비교 ★★
085 [단문] 대리권의 발생원인 ★★★
086 [단문] 수권행위 ★★☆
087 [단문] 대리권의 범위 ★★★
088 [단문] 대리권의 제한 ★★★★
089 [단문] 대리인의 능력 ★★☆
090 [단문] ?리권의 남용 ★★
091 [사례] 공동대리와 표현대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 ★★★
092 [단문] 현명(顯名)주의 ★★☆
093 [사례] 수권행위, 대리인의 능력, 현명주의 ★★
094 [단문] 하자있는 대리행위(대리행위의 하자) ★
095 [단문] 복대리 ★★
096 [단문] 표현대리(表現代理) ★★★
097 [단문] 제125조의 표현대리(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098 [단문] 제126조의 표현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099 [단문] 일상가사대리권 ★★
100 [사례]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
101 [단문] 제129조의 표현대리(대리권 소멸후 표현대리) ★★★★★
102 [사례] 복대리표현대리일부무효 ★★★★
103 [단문] 협의의 무권대리 ★★
104 [단문] 계약의 무권대리(계약에 있어서 무권대리) ★★☆
105 [사례]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
106 [단문] 무능력자 상대방의 최고와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 ★★
107 [단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
108 [사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109 [단문] 무효행위의 추인 ★★★★
110 [단문] 토지거래허가제도(유동적 무효) ★★★★
111 [사례] 유동적 무효상태에서의 법률관계 ★★★★
112 [단문] 법률행위의 취소 ★★★
113 [단문] 법률행위의 취소 ★★★☆
114 [단문] 무효와 취소 ★★☆
115 [단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16 [단문] 법정추인 ★★☆
117 [단문] 일부 취소 ★★☆
118 [단문] 민법상 추인 ★★★
119 [단문] 조건부 법률행위 ★★★★
120 [단문] 기한부 법률행위 ★★
121 [단문] 소멸시효의 기산점 ★★★
122 [단문]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123 [단문] 소멸시효의 정지 ★★
124 [단문] 응소와 시효중단 ★★☆
125 [사례] 응소와 시효중단 ★★☆
126 [단문]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127 [사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