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헌법중요판례 200

제1편 헌법총론
관습헌법
1. 행정수도 이전 사건 2
2004.10.21. 2004헌마554?566(병합) [위헌]
재외국민의 보호의무
2. 재외동포법 위헌확인 사건 7
2001.11.29. 99헌마494 [헌법불합치]
영 토
3. 한일어업협정 사건 12
2001.3.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각하?기각]
법치국가 원리
4.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사건 16
2008.2.28. 2006헌바70 [각하?합헌]
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21
2011.3.31. 2008헌바141, 2009헌바14?19?36?247?352, 2010헌바91(병합) [합헌]
6.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통지 사건 27
2002.11.28. 2002헌바45 [합헌]
7. 고의범에 대한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 및 환수 31
2013.8.29. 2010헌바354, 2011헌바36?44, 2012헌바48(병합) [위헌, 합헌]
사회국가의 원리
8.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사건 38
2003.11.27. 2003헌바2 [합헌]
문화국가의 원리
9. 전통사찰의 경내지 공용수용 사건 40
2003.1.30. 2001헌바64 [헌법불합치]
10. 학교정화구역 내에서의 극장시설 금지 사건 43
2004.5.27.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위헌?헌법불합치]

제2편 기본권
기본권의 주체
1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 50
2011.9.29. 2007헌마1083, 2009헌마230?352(병합) [기각]
12. 인천전문대학 기성회 이사회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55
2010.7.29. 2009헌마149 [각하]
기본권보호의무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사건 58
2009.2.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위헌]
14. ?미국산 쇠고기수입의 위생조건에 관한 고시? 사건 64
2008.12.26. 2008헌마41 [기각?각하]
기본권의 충돌
15. 채권자취소권 사건 69
2007.10.25. 2005헌바96 [합헌]
16. 금연구역지정 사건 72
2004.8.26. 2003헌마457 [기각]
기본권제한의 한계
17. 문화방송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경고 사건 75
2007.11.29. 2004헌마290 [취소]
18. 행정사 자격시험 불실시 사건 78
2010.4.29. 2007헌마910 [위헌]
19.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 사건 81
2005.11.24. 2004헌가28 [위헌]
20. 교정시설내 CCTV 설치 사건 84
2008.5.29. 2005헌마137?247?376, 2007헌마187?1274(병합) [각하?기각]
21. 제한상영가 등급제 사건 88
2008.7.31. 2007헌가4 [헌법불합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22. 배아의 보존기간 사건 94
2010.5.27. 2005헌마346 [기각, 각하]
23.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99
2009.5.28. 2007헌마369 [각하]
24. 표준어 규정 사건 102
2009.5.28. 2006헌마618 [기각, 각하]
25. 이동전화 식별번호 010 통합추진 사건 106
2013.7.25. 2011헌마63?468(병합) [기각, 각하]
자기결정권, 자기책임의 원리
26.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110
2009.11.26.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위헌]
일반적 행동자유권
27. 기부금품모집규제 사건 114
2010.2.25. 2008헌바83 [합헌]
28. 서울광장 통행저지 사건 118
2011.6.30. 2009헌마406 [위헌확인]
29.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 사건 122
2011.8.30. 2008헌마477 [기각]
30. 자동차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건 125
2003.10.30. 2002헌마518 [기각]
31. 고속도로등에서의 이륜차 통행 금지 사건 129
2007.1.17. 2005헌마1111, 2006헌마18(병합) [기각]
32.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한 소변채취 사건 131
2006.7.27. 2005헌마277 [기각]
33.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사건 134
2002.1.31. 2001헌바43 [위헌]
인격권
34.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사건 137
2008.7.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헌법불합치]
35. 수형자의 재판출정시 운동화착용 불허 사건 142
2011.2.24. 2009헌마209 [기각, 각하]
36. 반민규명법의 ‘친일반민족행위’ 사건 146
2010.10.28. 2007헌가23 [합헌]
37. ‘친일반민족행위’ 정의 사건 148
2011.3.31. 2008헌바111 [합헌]
평등권
38. 제대군인 공무원채용시험 가산제도 사건 151
1999.12.23. 98헌마363 [위헌]
39.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 사건 157
2001.2.22. 2000헌마25 [기각]
40.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 사건 162
2006.2.23. 2004헌마675 [헌법불합치]
41.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 사건 166
2011.2.24. 2008헌바56 [합헌]
42. 영내기거 군인의 거주지 등록 사건 169
2011.6.30. 2009헌마59 [기각]
생명권
43. 사형제도 사건 172
2010.2.25. 2008헌가23 [합헌]
44.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 사건 179
2009.11.26. 2008헌마385 [각하]
45. 자기낙태죄 조항의 위헌 사건 183
2012.8.23. 2010헌바402 [합헌]
신체의 자유
46.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일부산입 사건 186
2009.6.25. 2007헌바25 [위헌?합헌]
47. 상소취하시 구금일수의 본형 산입 사건 190
2009.12.29. 2008헌가13 [헌법불합치]
48.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위헌소원 사건 193
2000.4.27. 98헌바95?96, 99헌바2, 2000헌바4(병합) [합헌]
49. 범죄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사건 197
2004.9.23. 2002헌가17?18(병합) [합헌]
50. 불구속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사건 199
2004.9.23. 2000헌마138 [위헌확인]
51. 공휴일 변호인접견 불허 사건 202
2011.5.26. 2009헌마341 [기각]
52.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거부 사건 205
2010.6.24. 2009헌마257 [위헌확인]
53.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조항 사건 209
2012.12.27. 2011헌바89 [합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54. 공직자의 병역공개 사건 215
2007.5.31. 2005헌마1139 [헌법불합치]
55. 공직선거 후보자의 실효된 형의 범죄경력 공개 사건 220
2008.4.24. 2006헌마402?531(병합) [기각]
56.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교도소 거실과 작업장 검사 사건 224
2011.10.25. 2009헌마691 [각하?기각]
57. 의료비에 관한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의무 사건 227
2008.10.30. 2006헌마1401?1409(병합) [기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58. 지문날인제도 사건 233
2005.5.26. 99헌마513 [기각]
59. 교사의 노동조합 가입정보 비공개 사건 239
2011.12.29. 2010헌마293 [각하?기각]
거주?이전의 자유
60. 해외 위난지역에서의 여권사용 제한 사건 244
2008.6.26. 2007헌마1366 [기각]
통신의 자유
61. 불법취득한 타인간의 대화내용 공개 사건 247
2011.8.30. 2009헌바42 [합헌]
62. 훈련소 공중전화 사용금지 사건 250
2010.10.28. 2007헌마890 [기각]
양심의 자유
63.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53
2004.8.26. 2002헌가1 [합헌]
종교의 자유
64. 법학적성시험 일요일 시행 사건 259
2010.4.29. 2009헌마399 [기각]
65. 미결수용자에 대한 종교행사 참석불허 사건 263
2011.12.29. 2009헌마527 [위헌확인]
66. 학교정화구역안에서 납골시설의 설치?운영 금지 사건 266
2009.7.30. 2008헌가2 [합헌]
언론?출판의 자유
67. 의료광고 규제 사건 269
2005.10.27. 2003헌가3 [위헌]
68. 의료광고 규제 사건 271
2007.7.26. 2006헌가4 [위헌]
69. 세무사 명칭의 사용 제한 사건 273
2008.5.29. 2007헌마248 [기각]
70. 음란표현 사건 277
2009.5.28. 2006헌바109, 2007헌바49?57?83?129 [합헌]
71. 공적인물의 사생활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 282
2013.12.26. 2009헌마747 [취소]
72. 선거운동기간중 인터넷 실명확인제 사건 287
2010.2.25. 2008헌마324, 2009헌바31(병합) [합헌, 각하]
73. 인터넷 본인확인제 사건 292
2012.8.23. 2010헌마47, 252(병합) [위헌]
74. 비공개대상 개인정보 사건 297
2010.12.28. 2009헌바258 [각하?합헌]
75. 시험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사건 301
2009.9.24. 2007헌바107 [합헌]
76.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사건 304
2006.6.29.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 [위헌?헌법불합치?기각]
77.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사전심의제 사건 315
2008.6.26. 2005헌마506 [위헌]
78.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사전심의 사건 320
2010.7.29. 2006헌바75 [각하?합헌]
79. 불온통신 규제 사건 324
2002.6.27. 99헌마480 [위헌?각하]
80. 미네르바 사건 328
2010.12.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위헌]
81. 군내 불온도서 소지 금지 사건 330
2010.10.28. 2008헌마638 [기각?각하]
집회?결사의 자유
82. 야간옥외집회 금지 사건 334
2009.9.24. 2008헌가25 [헌법불합치]
83. 집단적인 폭행 등 집회의 금지 사건 342
2010.4.29. 2008헌바118 [합헌]
84. 형법 제185조의 교통방해죄 사건 346
2010.3.25. 2009헌가2 [합헌]
85. 국내주재 외교기관 1백미터 이내에서의 옥외집회금지 사건 350
2003.10.30. 2000헌바67, 2000헌바83(병합) [위헌]
86. 국회의사당 1백미터 이내에서의 집회 금지 사건 354
2009.12.29. 2006헌바20 [합헌]
87. 옥외집회의 사전신고의무제 사건 357
2009.5.28. 2007헌바22 [합헌, 각하]
88. 집회신고서의 반려 사건 361
2008.5.29. 2007헌마712 [위헌확인]
학문?예술의 자유
8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주의 사건 365
2009.2.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기각, 각하]
90. P2P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사건 370
2011.2.24. 2009헌바13?52?110(병합) [합헌]
재산권
91. 체육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권 사건 374
2010.4.29. 2007헌바40 [합헌]
92. 종합부동산세 사건 377
2008.11.13. 2006헌바112, 2007헌바71, 2007헌바88, 2008헌가12(병합) [위헌?헌법불합치?합헌]
93.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사건 387
2007.8.30. 2004헌가25 [헌법불합치]
94.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사건 390
2008.9.25. 2007헌가1 [합헌]
95.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 사건 394
2011.6.30. 2008헌바166, 2011헌바35(병합) [헌법불합치, 합헌]
직업의 자유
96.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PC방 설치금지 사건 398
2008.4.24. 2004헌바92 [합헌]
97. 하나의 의료기관 개설 사건 401
2007.12.27. 2004헌마1021 [헌법불합치]
98.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405
2008.11.27. 2006헌마352 [헌법불합치]
99. 사법시험 정원제 사건 410
2010.5.27. 2008헌바110 [합헌]
100. 사법시험에서의 영어시험대체제도등 사건 414
2007.4.26. 2003헌마947, 2004헌마4?156?352?1009, 2005헌마414?1009?1263(병합) [기각]
101.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비율 제한 사건 422
2009.2.26. 2007헌마1262 [기각, 각하]
102. 이대 로스쿨 남성입학금지 사건 427
2013.5.30. 2009헌마514 [기각, 각하]
103. 변호사시험합격자의 6개월간 수임제한 사건 432
2013.10.24. 2012헌마480 [기각]
104. 변호사의 수임사건 건수 및 수임액 보고 사건 435
2009.10.29. 2007헌마667 [기각]
105. 경력직 변리사 사건 438
2010.2.25. 2007헌마956 [기각]
106. 안마사 자격인정의 비맹제외기준 사건 441
2008.10.30. 2006헌마1098?1116?1117(병합) [기각]
소비자보호운동
107. 조중동 광고중단압박 사건 446
2011.12.29. 2010헌바54, 2010헌바407(병합) [합헌]
정치적 자유권
108.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제한 사건 451
2004.3.25. 2001헌마710 [기각]
공무담임권
109. 사법시험 2차시험의 시험시간 사건 455
2008.6.26. 2007헌마917 [기각]
재판청구권
110. 치료감호 청구권자 사건 458
2010.4.29. 2008헌마622 [기각]
111. 국민참여재판 대상범위의 제한 사건 461
2009.11.26. 2008헌바12 [합헌]
112.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의 경매취소 사건 464
2007.3.29. 2004헌바93 [합헌]
113.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 사건 467
2013.8.29. 2011헌마122 [헌법불합치, 각하]
형사보상청구권
114. 형사보상청구의 상한제 및 불복금지 사건 473
2010.10.28. 2008헌마514, 2010헌마220(병합) [위헌?기각]
115. 형사보상청구 제척기간 사건 476
2010.7.29. 2008헌가4 [헌법불합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16. 보건복지부장관의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479
2004.10.28. 2002헌마328 [기각]
117. 교도소?구치소 수용자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제외 사건 484
2011.3.31. 2009헌마617, 2010헌마341(병합) [기각]
118.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사건 487
2011.10.25. 2009헌마588 [기각]
119. 비공상장해 공무원의 장해연금 사건 490
2011.11.24. 2010헌마510 [기각]
120. 퇴직후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한 연금지급 사건 494
2010.6.24. 2008헌바128 [헌법불합치]
121.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 499
2009.5.28. 2005헌바20?22, 2009헌바30(병합) [위헌]
교육을 받을 권리
122. 중학교 급식 경비부담 사건 505
2012.4.24. 2010헌바164 [합헌]
123. 고등학교학력인정의 평생교육시설 사건 508
2011.6.30. 2010헌마503 [기각]
124. 고교평준화 정책 사건 511
2009.4.30. 2005헌마514 [기각]
125.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사건 515
2009.10.29. 2008헌마635 [기각]
126.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재심제한 520
2013.10.24.2012헌마832 [기각, 각하]
근로의 권리
127.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사건 525
2007.8.30. 2004헌마670 [위헌?각하]
128.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 사건 530
2011.7.28. 2009헌마408 [기각]
근로3권
129. 노동조합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사건 533
2009.2.26. 2007헌바27 [합헌]
130.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정의무 사건 536
2009.7.30. 2006헌마358 [위헌확인]
131. 노동조합설립신고제 사건 539
2012.3.29. 2011헌바53 [합헌]
132.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 등 사건 543
2008.12.26. 2005헌마971?1193, 2006헌마198(병합) [각하, 기각]
133. 유니온 샵(Union Shop) 협정 사건 550
2005.11.24. 2002헌바95?96(병합), 2003헌바9(병합) [합헌]
134.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 제한 사건 555
2009.10.29. 2007헌마1359 [기각]
135. 노동조합설립 신고제 및 청원경찰의 근로3권 제한 사건 558
2008.7.31. 2004헌바9 [합헌]
환경권
136. 공직선거에서의 확성장치 사용 사건 565
2008.7.31. 2006헌마711 [기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37.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사건 570
2002.8.29. 2001헌바82 [위헌]
138. 혼인으로 인한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사건 573
2011.11.24. 2009헌바146 [헌법불합치]
139.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 사건 577
2008.10.30. 2005헌마1156 [기각]
140. 호주제 위헌 사건 582
2005.2.3. 2001헌가9등 [헌법불합치]
141. 부성(父姓)주의 사건 586
2005.12.22. 2003헌가5?6(병합) [헌법불합치]
보건권
142. 비의료인의 침구술 등 의료행위 금지 사건 589
2010.7.29. 2008헌가19, 2008헌바108, 2009헌마269?736, 2010헌바38, 2010헌마275 (병합) [각하, 기각]
국민의 기본적 의무
143. 남자만의 병역의무 부과 사건 595
2010.11.25. 2006헌마328 [각하?기각]

제3편 통치구조
대의제의 원리
144.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 제한 사건 600
2009.6.25. 2008헌마413 [헌법불합치]
정당제도
145. 정당등록요건 사건 604
2006.3.30. 2004헌마246 [기각]
146. 정당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 사건 608
2014.1.28. 2012헌마413, 2012헌가19(병합) [위헌]
147.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금 전액 국고 귀속 사건 612
2009.12.29. 2007헌마1412 [위헌]
148. 단체관련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617
2010.12.28. 2008헌바89 [합헌]
선거제도
149. 범죄자의 선거권제한 사건 621
2014.1.28. 2012헌마409 [위헌, 헌법불합치]
150.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배제 사건 626
2007.6.28. 2004헌마644?2005헌마360(병합) [헌법불합치]
151. 시?도의원선거에서의 선거구획정 사건 636
2007.3.29. 2005헌마985?1037, 2006헌마11(병합) [헌법불합치]
152.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사건 641
2009.3.26. 2006헌마67 [헌법불합치, 기각]
153. 일반 유권자의 인터넷 사전선거운동 금지 사건 645
2010.6.24. 2008헌바169 [합헌]
154.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사건 648
2011.12.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 2010헌마191(병합) [한정위헌]
155.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 사건 652
2008.1.17. 2007헌마700 [기각]
156. 공무원의 선거운동기획 참여 금지 사건 660
2008.5.29. 2006헌마1096 [한정위헌]
157. 부재자투표의 투표기간 사건 663
2010.4.29. 2008헌마438 [기각]
158. 선거비용의 보전 사건 667
2010.5.27. 2008헌마491 [기각, 각하]
159.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기탁금 반환 및 보전의 기준 사건 671
2011.6.30. 2010헌마542 [기각]
160.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676
2010.3.25. 2009헌마170 [기각]
161. 당선무효자의 선거비용 반환 사건 679
2011.4.28. 2010헌바232 [합헌]
지방자치제도
162.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사건 683
2008.6.26. 2005헌라7 [기각?각하]
163.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689
2005.12.22. 2005헌라5 [각하]
164.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 감사 사건 693
2009.5.28. 2006헌라6 [권한침해]
165. 지방자치단체장의 3기 초과 연임제한 사건 696
2006.2.23. 2005헌마403 [기각]
166. 형의 선고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700
2010.9.2. 2010헌마418 [헌법불합치]
167. 구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대행 사건 705
2011.4.28. 2010헌마474 [기각]
168.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 배제 사건 711
2007.6.28. 2004헌마643 [헌법불합치]
169. 주민투표소송 배제 사건 716
2009.3.26. 2006헌마99 [기각, 각하]
170. 주민의 조례제정청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각하 사건 719
2009.7.30. 2007헌바75 [합헌]
17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사건 722
2009.3.26. 2007헌마843 [기각]
172. 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활동제한 사건 731
2011.12.29. 2010헌바368 [합헌]
국 회
173. 국회의원과 국회 상임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735
2010.12.28. 2008헌라7 [각하, 침해확인, 기각]
174. 국회 소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사건 744
2009.9.24. 2007헌바17 [각하?기각]
175. 신문법 등을 둘러싼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747
2009.10.29. 2009헌라8?9?10(병합) [인용(권한침해), 기각, 각하]
176. 국회의장의 법률안 정리 사건 766
2009.6.25. 2007헌마451 [기각]
177.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의 수정안 가결 사건 770
2008.4.24. 2006헌라2 [기각]
178.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의 배제 사건 774
2008.5.29. 2006헌바99 [합헌]
179.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79
2004.5.14. 2004헌나1 [기각]
180. 국회의원의 주식백지신탁 사건 790
2012.8.23. 2010헌가65 [합헌]
대통령?행정부
181.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사건 794
2008.11.27. 2005헌마161, 189(병합) [기각]
182.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 800
2008.1.10. 2007헌마1468 [위헌?기각]
183. 긴급조치 사건 809
2013.3.21. 2010헌바132 등 [위헌]
18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사건 820
2008.5.29. 2005헌라3 [각하?기각]
법 원
185. 군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건 824
2009.7.30. 2008헌바162 [합헌]

제4편 헌법재판
위헌법률심판
186. 위헌제청신청 기각 후의 재신청 사건 828
2007.7.26. 2006헌바40 [각하]
187. 재판장의 녹음불허가 사건 829
2011.6.30. 2008헌바81 [각하]
188.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사건 831
2006.6.29. 2004헌가3 [각하]
헌법소원
189. 재정신청 사유 기재 사건 833
2009.12.29. 2008헌마414 [기각]
190. 일본군위안부의 배상분쟁 해결 부작위 사건 837
2011.8.30. 2006헌마788 [위헌확인]
191.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842
2004.2.26. 2001헌마718 [위헌확인]
192. 사법시험성적의 세부산출방법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845
2005.12.22. 2004헌마66 [각하]
193. 간행물 정가의 10퍼센트 할인 사건 848
2011.4.28. 2010헌마602 [각하]
194. 체포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850
2008.9.25. 2007헌마1126 [각하]
권한쟁의심판
195. 제3자 소송담당 사건 852
2007.7.26. 2005헌라8 [각하]
196.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사건 855
2013.9.26. 2012헌라1 [기각]
197.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858
2010.7.29. 2010헌라1 [각하]
198. 경상남도?진해시와 해양수산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861
2008.3.27. 2006헌라1 [각하]
199. 국회 상임위 강제사임 사건 864
2003.10.30. 2002헌라1 [기각]
200.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사건 868
2010.11.25. 2009헌라12 [기각]

판례색인 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