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해야 나라가 산다

Ⅰ. 모병제추진시민연대 소개
1. 모병제추진시민연대 개요 20

Ⅱ. 징병제 실태와 징병제의 문제
2. 대한민국이 70년 이상 유지해온 징병제의 역사와 실태 26
3. 징병제가 더 이상 불가능한 이유 30

Ⅲ. 모병제에 대한 각종 통념 및 이에 대한 반박
4. 모병제에 대한 오해와 그에 대한 반론 38
5. 국가재정을 절약하는 모병제 68

Ⅳ. 모병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주변국과의 관계 변화 등의 이점
6. 각국과의 관계에서의 이점 74
6-1. 남북관계에서의 이점
6-2. 중국, 러시아의 군사력 실태 및 모병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동북아 정세적 이점
6-3. 모병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서의 이점

7. 모병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내적 이득 83
7-1. 모병제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이득
7-2. 국내 지방분권 및 인프라 발전 촉진 측면에서의 이득

Ⅴ.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 방안
8. 완전 모병제 시행에 앞선 직업 병 제도 도입 94

9. 모병제 하에서의 병ㆍ부사관ㆍ준위ㆍ장교 제도 개편안 95
9-1. 병
9-2. 부사관
9-3. 준위/준사관
9-4. 장교
9-5. 전 계급 공통적용사항
9-6. 모병제 하에서 최초 입대 가능 연령ㆍ학력 설정

10. 보충역 제도의 폐지 및 기존 보충역 대상자 면제처리 105

11. 예비군 제도 변화 106
11-1. 예비군 제도 그 자체의 폐지
11-2. 예비군 제도를 모병제 기반으로 변환

12. 민방위 제도 변화 107
12-1. 민방위 제도 그 자체의 폐지
12-2. 민방위 제도를 모병제 기반으로 변화

13. 모병제 시행에 동반되는 각 군별 편제개편 109
13-1. 육군의 편제개편
13-2. 해/공군의 편제개편
13-3. 종합적인 군 개편 방향성

14. 징병제를 없애고 모병제를 도입하는 본격적 절차 114
14-1. 즉각적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
14-2. 단계적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도입-징모 전환기 추첨 징병
14-3. 입법부 주도로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방법
14-4. 행정부 주도로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방법

15. 모병제 적용 대상에 대한 제언 124

Ⅵ. 모병제와 그 이후
16. 기존 징병제의 영향을 받은 인원에 대한 배상 등의 각종 조치 128

17. 모병제 도입 이후 항구적으로 정착시키는 방법 131

부 록
A. 각종 계산식 134

B. 참고문헌 및 링크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