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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65417088
· 쪽수 : 408쪽
· 출판일 : 2025-05-29
책 소개
목차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절 형법의 개념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 15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2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4
제2절 행위론 44
제2장 구성요건해당성론 47
제1절 구성요건이론 47
제2절 법인의 형사처벌 50
제3절 인과관계 54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64
제5절 사실의 착오 73
제6절 과실범 83
제7절 결과적 가중범 99
제8절 부작위범 107
제3장 위법성론 124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24
제2절 정당방위 131
제3절 긴급피난 146
제4절 자구행위 15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9
제6절 정당행위 167
제4장 책임론 178
제1절 책임이론 178
제2절 책임능력 183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94
제4절 법률의 착오 197
제5절 기대가능성 208
제5장 미수론 216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16
제2절 장애미수 220
제3절 중지미수 228
제4절 불능미수 237
제5절 예비죄 243
제6장 공범론 249
제1절 공범이론 249
제2절 간접정범 259
제3절 공동정범 269
제4절 교사범 293
제5절 종범 304
제6절 공범과 신분 312
제7장 죄수론 321
제1절 죄수이론 321
제2절 일죄 326
제3절 수죄 340
제3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벌론 356
제1절 형벌의 종류 356
제2절 형의 양정 370
제3절 누범 379
제4절 선고유예 384
제5절 집행유예 387
제6절 가석방 392
제7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396
제2장 보안처분 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