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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형법각론

(개정판)

김재운 (지은이)
진영사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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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형법각론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65416173
· 쪽수 : 530쪽
· 출판일 : 2023-08-18

책 소개

형법을 처음 접하는 경찰공무원을 지망하는 사례 위주로 형법체계를 쉽게 이해하여 추후 심화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필한 교재다. 형법각론 체계에 맞도록 기술하는 한편, 중간 중간 시험에 빈출되는 판례를 적절히 선별.수록하였다.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7
제4절 낙태의 죄 3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5
제1절 협박의 죄 45
제2절 강요의 죄 5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8
제4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7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1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91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0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2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2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2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40
제1절 재산범죄의 일반이론 140
제2절 절도의 죄 161
제3절 강도의 죄 172
제4절 사기의 죄 192
제5절 공갈의 죄 217
제6절 횡령의 죄 221
제7절 배임의 죄 236
제8절 장물의 죄 254
제9절 손괴의 죄 266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7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85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8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9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91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0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0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1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10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1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2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6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66
제1절 음용수에 대한 죄 36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36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69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6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7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7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85
제1절 내란의 죄 385
제2절 외환의 죄 388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39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39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9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96
제2절 뇌물죄 408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26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45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54
제6절 무고의 죄 466

저자소개

김재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국립경찰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법학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학 박사 [경력] 연성대학교,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전임교수 성균관대ㆍ경희대 등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순천향대ㆍ용인대 외래교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위원 경기남부경찰청 자치경찰 성과평가위원 경기북부경찰청 징계위원 경찰법학회 이사 한국범죄심리학회 이사 한국공안행정학회 이사 [저서] 형법총론(2025), 진영사 형법각론(2024), 진영사 범죄예방론(2021), 대영문화사 경찰과 법(2015), 경찰대학출판부 경찰실무문제집(1999, 2000), 경찰청 미국경찰의 영업비밀(2025, 역서),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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