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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88965660323
· 쪽수 : 365쪽
· 출판일 : 2011-09-25
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1] 위헌법률심판
[2] 제청 후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 경우
[3] 간접적용되는 법률과 재판의 전제성
[4] 위헌결정의 유형
[5] 위헌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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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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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헌법소원심판과 청구기간
[36] 헌법소원심판과 가처분
[37]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38] 개정조항에 대한 판단가능성
[39]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제2편 헌법총론
[40] 합헌적 법률해석
[41]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과 규범적 효력
[42] 저항권
[43] 시민불복종
[44] 헌법개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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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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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선거공영제
[70] 직업공무원제도
[71] 지방자치제도의 본질내용
[72] 조례에 의한 기본권 제한
[73]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제3편 기본권론
[74] 기본권의 주체
[75]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76] 국고작용에 대한 기본권의 기속력 인정 여부
[77]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78] 기본권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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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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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교육받을 권리
[141] 근로의 권리
[142] 단결권
[143] 헌법 제36조 제1항의 성격
[144] 환경권
제4편 통치구조론
[145] 통치구조론 총론
[146]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147] 권력분립의 원리와 기능적 권력통제이론
[148] 대의제의 원리
[149] 대의제 원리와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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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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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사면권의 의의와 한계
[175] 사면권 행사의 한계의 내용
[176] 국무회의 심의 절차 및 결과의 효력
[177] 부서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178] 사법권 독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