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 건축인허가 실무노트

제1장 총칙
제1절 국토계획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제2절 건축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제3절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제4절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정의 및 종류

제2장 도시ㆍ군 기본계획
제1절 도시기본계획 개요
제2절 도시ㆍ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제3장 도시･군 관리계획
제1절 도시･군 관리계획 개요
제2절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제3절 도시ㆍ군 기본계획 변경 없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ㆍ군 관리계획

제4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의 종류
제2절 용도지구의 종류
제3절 용도구역의 종류
제4절 공유수면의 용도지역(법 제41조)
제5절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지정 의제(법 제42조)
제6절 신도시 계획의 용지와 용도지역의 차이
제7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
제8절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정

제5장 도시ㆍ군 계획시설
제1절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의의
제2절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절 도시ㆍ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4절 도시ㆍ군 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해제
제5절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주요 내용
제6절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제6장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제1절 지구단위 계획구역 개요
제2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절차
제3절 지구단위계획 개요
제4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제5절 지구단위계획 완화 및 강화
제6절 기반시설 기부채납
제7절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제8절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ㆍ군 계획시설
제9절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행위 허가
제10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작성 지침

제7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1절 개발행위 법령 개정 연혁
제2절 개발행위 허가 대상
제3절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절차
제4절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제5절 도시ㆍ군 계획시설 부지의 개발행위
제6절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제7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제8절 성장관리 방안

제8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절 건축제한 및 완화
제2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절 건폐율
제4절 용적률
제5절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적용 기준
제6절 건축물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제9장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1절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의 의의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제3절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제4절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제5절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제6절 서류의 열람 및 실시계획 고시
제7절 토지 수용 및 공사 준공 등의 절차
제8절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의 공공시설 귀속

제10장 비용
제1절 비용 부담
제2절 국비 보조 및 융자

제11장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절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제2절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제12장 토지거래의 허가
제1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제2절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제3절 선매 및 매수 청구, 이행강제금 등

제13장 보칙
제1절 시범도시 지정(법 제127조)
제2절 인ㆍ허가 취소, 공사 중지 등의 조치(법 제133조, 제135조)
제3절 권한의 위임 및 위탁(법 제139조)

제14장 최근 개정 법률 및 조례
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절 개정 검토 중인 국토계획법
제3절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
제4절 건축법
제5절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