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형 복지국가

제 1부 복지국가 독일의 역사 ∙ 15

제 1장 독일형 복지국가의 기원: 중세시대까지의 주요 사회복지제도 17
제 1절 독일의 역사 17
1. 독일민족의 기원 17
2. 독일 국가체제의 변화 과정 17
제 2절 중세시대의 주요 사회복지정책 및 제도 24
1. 전통사회의 빈곤에 대한 자세 24
2. 자조조직으로서 춘프트와 길드의 역할 24
3. 최초 구빈행정의 특징 25
4. 근대사회에서의 빈곤문제 26
5.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력 27
6. 근대화를 위한 주요 개혁조치들 27
제 3절 근대사회 이전의 보건의료체계 28

제 2장 근대적 사회복지정책의 탄생배경으로서 19세기 노동자 문제 32
제 1절 19세기 독일 노동자들의 생활환경 32
1. 장시간노동 34
2. 아동노동/여성노동 34
3. 열악한 작업환경 35
4. 열악한 근로조건 35
5. 저임금 35
6. 현물방식의 임금 36
7. 근대적 사회보장제도의 부재 36
8. 의무교육의 확대 36
9. 주거복지의 탄생 배경 37
10. 종합: 산업화 초기 노동자계급의 신분적 불리 37
제 2절 프로레타리아의 탄생과 수량적 특성 38
제 3절 19세기 독일의 사회문제로서 노동자문제의 발생원인 39
1. 전래의 빈곤문제 39
2. 인구성장 39
3. 자유주의적 법질서의 확립 41
4. 농민해방 42
5. 영업의 자유 43
6. 자본과 노동의 분리 44
7. 새로운 노동시장의 성립과정 45
8. 근대화초기 일반 노동자들의 생활양식 47
제 4절 근대사회에서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49
제 5절 근대사회 지배계급의 노동자문제에 대한 자세 50

제 3장 독일형 복지국가의 탄생과 발전과정 52
제 1절 비스마르크 사회보장제도의 입법 시기(1880년~1889년) 52
1. 독일제국의 탄생과 독일의 통일 52
2. 비스마르크 집권시기의 국내정치 상황과 정치적 대응 52
3. 사회보험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 54
제 2절 황제 빌헬름 2세의 재임시기부터 제 1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1889년~1918년) 58
1. 정치·경제적 상황 58
2. 비스마르크의 실각과 빌헬름 황제의 노동자정책 59
3. 주요 사회복지정책 59
4. 제 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국가의 전시정책 64
제 3절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1919년~1932년) 66
1. 시대적 배경 66
2. 사회정책적 도전과제 67
3.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의 사회정책적 성과 68
4. 바이마르 공화국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 70
제 4절 나치정권의 출범부터 제 2차 세계대전의 패전까지의 시기(1933년~1945년) 71
1. 국가사회주의의 사상적 배경 71
2. 제 3제국 사회정책의 특징과 주요 내용 72
3. 제 3제국 노동시장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73
4. 제 3제국의 가족정책과 빈곤정책 74
5. 제 3제국 사회정책의 특징 75


제 2부 독일의 분단, 상이한 복지국가로의 발전 ∙ 77

제 4장 독일 분단과 상이한 복지국가로의 발전 79
제 1절 독일의 분단과 동·서독일의 탄생 79
1. 독일의 분단 79
2. 서독 정부의 탄생 80
3. 동독 정부의 탄생 81
제 2절 동서독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이념과 주요 특징 비교 81
1. 서독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이념과 주요 특징 81
2. 동독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이념과 주요 특징 82
3. 종합: 동서독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84
제 3절 동서독의 정치·경제·사회환경 비교 84
1. 분단시기 서독의 정치·경제·사회환경 84
2. 분단시기 동독의 정치·경제·사회환경 89
제 4절 사회주의 동독의 구조적 모순과 체제 붕괴의 주요 원인 95
1. 동독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평가 95
2. 동독 경제의 문제점 96
3. 독일의 사회통합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99

제 5장 분단시기 동독 및 동구권 출신의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정책 102
제 1절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기본원칙 102
제 2절 이탈주민의 현황 103
1. 동구권 지역 이탈주민의 현황 104
2. 구동독 지역 이탈주민 현황 106
제 3절 이탈주민의 수용을 위한 법적체계 107
1. 이탈주민의 수용을 위한 법적체계 107
2. 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정책적 지원내용 111
제 4절 우리나라의 시사점 및 결론 122

제 6장 독일의 통일과 사회통합 125
제 1절 독일의 통일 과정 125
1. 독일의 통일 과정 125
2.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사회정책적 도전요인 126
제 2절 동서독 사회통합의 법률적 근거와 사회보장제도별 통합방안 130
1. 동서독 사회통합의 법률적 근거와 기본방향 131
2. 공적연금제도의 도입방안 133
3. 의료보장제도의 도입 136
4. 고용보험제도와 고용촉진제도의 도입방안 138
5. 산재보험제도의 도입 139
6. 공공부조제도의 도입방안 140
제 3절 독일 사회통합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우리나라의 시사점 141
1.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사회통합의 성과에 대한 평가 141
2. 독일의 사회통합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144
제 4절 결론 146

제 3부 독일 사회보장제도 ∙ 153

제 7장 독일의 인구·사회복지계정·사회복지체계 155
제 1절 독일의 인구 155
제 2절 독일의 사회복지계정 157
1. 급여지출의 측면에서 본 사회복지계정의 구성 157
2. 재정수입의 측면에서 본 사회복지계정 160

제 8장 독일의 노후소득보장 162
제 1절 독일 연금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특징 162
제 2절 독일의 전체 노후소득보장체계 165
제 3절 독일의 국민연금제도 167
1. 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167
2. 적용대상 168
3. 국민연금의 급여 171
4. 재원조달 및 재정관리 178
5. 관리운영기구 180
제 4절 농민연금제도 181
1. 제도도입의 배경 및 목적 181
2. 적용대상 183
3. 급여의 종류와 수급조건 184
4. 재원의 조달 186
5. 관리운영기구 187
제 5절 예술가 사회보험제도 188
1. 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188
2. 적용대상 188
3. 재원의 조달방법 190
4. 행정관리기구 191
제 6절 전문직종 자영자 공제조합제도 191
1. 제도도입의 배경과 목적 191
2. 가입대상 192
3. 급여 192
4. 재정조달 194
5. 행정관리기구 195
제 7절 주요 개혁동향과 시사점 195

제 9장 독일의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199
제 1절 독일 공무원의 신분적 특성과 공무원사회보장체계 199
1. 공무원사회보장제도의 배경으로서 공무원의 신분적 특성 199
2. 독일 공무원사회보장체계 201
제 2절 공무원부양제도의 구성체계 203
1. 제도의 개관 203
2. 공무원부양제도의 제도적 체계 204
제 3절 공무원부양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혁 내용 216
1. 제도개혁의 배경 216

제 10장 독일의 노후기초소득보장제도 217
제 1절 논의의 배경 217
제 2절 노후기초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과 주요 모형 218
1. 노후기초소득보장제도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218
2. 주요 노후기초보장모형에 대한 비교 검토 220
3. 독일의 노후기초소득보장 모형 선택 과정 222
제 3절 독일 노후기초소득보장제도의 특징과 구성체계 225
1. 노후기초소득보장제도의 특징 225
2. 적용대상 226
3. 급여체계 228
4. 소득과 자산의 인정범위와 급여의 산정방식 230
제 4절 독일 노후기초소득보장제도의 운영 현황과 성과 평가 234
1. 노후기초소득보장제도의 운영 현황 분석 234
2. 기초보장제도의 운영 성과: 은폐된 빈곤문제의 해소 기능을 중심으로 238
제 5절 결론 및 시사점 241
1. 국민연금제도와 기초보장제도의 역할 분리 242
2. 국민연금공단과 독립적인 기초소득보장 관리운영체계 242
3. 기초보장제도 자체적 최저생계보장체계 구축 243
4. 기초보장제도에 대한 연방정부의 추가적 재정지원 243
5. 기초보장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 244

제 11장 독일의 의료보장제도 245
제 1절 보건의료비용의 급속한 증가와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 245
1. 경제환경의 변화 246
2. 인구구조의 변화 246
3. 질병구조의 변화 247
제 2절 공적의료보험제도의 태동과 주요 개혁동향 247
1. 공적의료보험제도의 성립과 발전과정 247
2. 공적의료보험제도의 주요 개혁동향 255
제 3절 공적의료보험제도의 구성체계 266
1. 제도운영의 기본원리 266
2. 적용대상 269
3. 보험급여 271
4. 재원조달 273
5. 관리운영체계 274
6. 사회보험 징수업무의 공동관리 275

제 12장 독일의 산재보험제도 276
제 1절 독일 산재보험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특징 276
제 2절 산재보험제도의 적용 279
1. 산재보험제도의 적용 절차 279
2. 적용 일반 280
3. 산재보험제도의 적용 현황 282
제 3절 산재보험제도의 주요 사업 283
1. 산재예방사업 283
2. 재활사업 284
3. 산재피해의 보상사업(소득보장사업) 286
제 4절 산재보험제도의 재정조달 및 재정조정사업 289
1. 보험료의 징수 일반 289
2. 재정조정사업 291
3. 구동독 연금채무의 부담조정 292
제 5절 산재보험제도의 행정관리체계 292
1. 산재보험자의 조직체계 292
제 6절 산재보험제도의 시사점 296
1. 조합주의의 원칙 296
2. 자치운영의 원칙 297

제 13장 고용보험 및 고용정책 298
제 1절 독일 노동시장정책과 고용보험의 배경과 목적 298
1. 역사적 배경과 목표 298
2. 노동시장정책과 고용보험의 근대화를 위한 하르츠 위원회(Hartz Kommission)와 개혁법안 300
제 2절 적용대상 304
1. 당연적용 304
2. 적용제외 304
3. 임의적용 305
제 3절 급여 305
1. 직업상담 및 직업알선 305
2. 직업능력향상을 위한 사업 307
3. 구직과 창업 촉진 지원사업 309
4.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 311
5. 고용의 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 312
6. 실업급여 사업 316
7. 고령자 파트타임 장려사업(점진적 퇴직 지원사업) 319
8. 임금채권 보상급여 323
제 4절 재정 324
1. 보험료 수입 324
2. 공제기금 325
3. 연방정부 보조금 325
제 5절 행정관리 326
제 6절 시사점 327

제 14장 독일의 사회부조제도 328
제 1절 도입배경 및 목적 328
1. 공공부조제도의 발전과정 328
2. 사회부조제도의 기본원리 331
제 2절 급여 332
1. 생계급여 332
2. 의료급여 341
3. 장애인 재활지원 342
4. 장기요양부조 343
5. 긴급급여 및 기타급여 344
제 3절 재정 345
제 4절 행정관리 345
제 5절 사회부조제도의 운영성과 346

제 15장 독일의 외국인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적용체계와 정책적 시사점 350
제 1절 논의의 배경 350
제 2절 독일의 외국인 관련법 및 체류자격제도 351
1. 외국인 관련법 351
2. 독일의 외국인 체류자격제도 352
제 3절 독일 정부의 외국인 인력관리정책과 체류외국인의 유형별 현황 355
1. 독일 정부의 외국인 인력 관리정책 355
2. 독일 체류외국인의 유형별 현황 357
제 4절 외국인에 대한 사회복지제도 유형별 적용방식 360
1.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험제도의 적용 361
2. 외국인에 대한 공공부조제도의 적용 363
3. 난민급여제도(Fl chtlingsleistungen) 366
제 5절 결론 및 시사점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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