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진화와 미래 - 상권

프롤로그 4

제1장 산재보험의 개요

제2장 산재보험의 기원과 발전

제3장 법적 지위와 특성

제4장 재원조달과 재정수지

제5장 현금급여

제6장 요양급여: 의료 서비스

제7장 예방기능

제8장 재활기능

제9장 관리운영체계

제10장 산재보험의 미래

에필로그
미주
참고문헌
부표

전체 취업자 2540만 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1555만 명으로 39%인 985만 명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부분의 자영자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금근로자로 한정하면 전체 1839만 명 중 16%인 286만 명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공무원 106만 명, 사립학교 교직원 27만 명, 군인 18만 명 등 특수직역종사자 151만 명은 별도 방식으로 산재보험과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다. 이를 고려하면 산재보험 사각지대는 전체 취업자 중 834만 명(33%), 임금근로자 중 135만 명(7%) 정도로 추정해볼 수 있다.

문제는 의학상 그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의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인과관계를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판례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상당히 밝혀진 과로와 뇌혈관계 질환, 과로와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증명책임의 완화를 인정하는 반면 과로와 위암이나 급성골수성 백혈병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재해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크롬과 도료 등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한 때에는 해당 물질이 의학적으로 발병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례에서 인과관계를 인정, 업무상재해로 판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기능을 상호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의 대표적인 사례로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를 들 수 있다. ‘증서’로도 불리는 바우처는 현금급여와 달리 특정한 사용목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동시에 바우처는 현물급여와 달리 다양한 공급주체 또는 상품 가운데 개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바우처는 ‘특정한 사용목적에 제한을 받게 되는 현금급여’로 불리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