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예술과 세금 계산

사례 1의 지휘자 K씨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내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이지만 자주 해외로 나가 지휘활동을 수행하고, 사례 2의 피아니스트 T씨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주로 유럽에서 활동하고 가끔 국내에 들어와 독주회를 엽니다.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세법상으로 보면 두 사람 간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의 문제지요. 단순하게 정리하면 지휘자 K씨는 사실관계 및 세법과 조세조약에 의거,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아니스트 T씨는 비거주자로 보아야 합니다.
_ [2장 사례 － 소득] 중에서

그런데 가끔 클래식 공연 현장에 가 보면 프로그램 판매와는 별도로 음반을 판매하는 부스를 볼 수 있는데요. 보통 그날 공연의 협연자나 해당 오케스트라가 발매한 음반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음반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일까요? 면세일까요? 아니면 과세제외일까요?
_ [3장 사례 － 부가가치세] 중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하는데 국내 매니지먼트 회사와 거래 시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추가되고, 외국회사와 거래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면 외국회사에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이겠죠? 따라서 아티스트 본인이 아닌, 그 아티스트가 속해 있는 외국 매니지먼트 회사와 공연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됩니다.
_ [3장 사례 － 부가가치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