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감축행동점수제도에 있어서의 한.일간의 법제상의 비교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목적

제2장 일본의 에코액션포인트제
제1절 에코액션포인트제의 시행배경과 목적
1. 제도의 시행 배경
2. 제도의 목적
제2절 에코액션포인트제의 의의
1. 에코액션포인트제의 의의
2. 유사제도와의 비교
제3절 에코포인트프로그램의 참여주체
1. 참여주체 및 역할
2. 참여주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4절 에코포인트프로그램의 운영방식
1. 프로그램의 운영구조와 절차
2. 에코액션의 등록ㆍ승인기준 및 산정방식
제5절 에코액션프로그램의 운영모델
1. 기업모델
2. 지자체모델
3. 비영리단체(NPO)모델

제3장 한국의 에코마일리지제
제1절 제도의 시행배경
제2절 제도의 운영현황
1. 강남구의 사례
2. 서울시의 사례
3. 강동구의 사례
제3절 제도의 운영방식
1. 에코마일리지제의 운영방식
2. 기타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제4절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제4장 한국의 탄소포인트제
제1절 제도의 시행배경
제2절 제도의 운영현황
1. 제도의 성립과정
2. 제도의 운영현황
제3절 제도의 운영방식
1. 탄소포인트제의 운영방식
2. 탄소포인트제의 운영절차
제4절 제도시행관련 법령
1.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2009.6)
2. 2010년 1월 개정
3. 2010년 3월 개정
4. 2011년 6월 개정
제5절 제도운영상의 문제점

제5장 한ㆍ일 양국의 각 제도의 비교
제1절 에코마일리지제와 에코포인트제의 비교
제2절 에코마일리지제와 탄소포인트제 비교
제3절 에코액션제와 탄소포인트제 비교

제6장 결론과 법제정책상의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