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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행정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부록>

AI기반 행정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부록>

(연구보고 22-01)

이유봉 (지은이)
한국법제연구원
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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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행정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부록>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AI기반 행정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부록> (연구보고 22-0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92875316
· 쪽수 : 435쪽
· 출판일 : 2022-10-31

책 소개

데이터 거래 및 유통에 관한 입법적 현황과 거래 실무에서의 장애요소 파악, 데이터 보호를 위한 공·사법적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부록1 인공지능 인용 현행 법령
부록 2 인공지능 관련 법안
부록 3 AI 행정 관련 언론텍스트 분석
부록 4 AI 행정 관련 국민 이법의견 조사
부록 5 AI 관련 법적 쟁점별 관련 EU입법
부록 6 EU 행정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 의사결정 시스템 영향평가에 관한 표준규칙

저자소개

이유봉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다양한 주제의 입법현안에 대하여 데이터를 활용하여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 연구를 하고 있다. 주된 연구 분야는 데이터 기반 입법연구방법론 외에도 개별 법영역의 환경법, 재생에너지법, 공직윤리?반부패법이 있으며, 다양한 입법사례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입법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시도해 왔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공법과 사법의 갈등에 대한 분석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환경법을 강의하면서 학제 간 연구방법론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최근의 주요 연구로는 “데이터기반 입법평가연구방법론”(한국법제연구원, 2019)과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지원: 입법 네트워크 부문 모델링 연구”(에너지법 시범 연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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