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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AI기반 행정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부록> (연구보고 22-0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92875316
· 쪽수 : 435쪽
· 출판일 : 2022-10-31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92875316
· 쪽수 : 435쪽
· 출판일 : 2022-10-31
책 소개
데이터 거래 및 유통에 관한 입법적 현황과 거래 실무에서의 장애요소 파악, 데이터 보호를 위한 공·사법적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부록1 인공지능 인용 현행 법령
부록 2 인공지능 관련 법안
부록 3 AI 행정 관련 언론텍스트 분석
부록 4 AI 행정 관련 국민 이법의견 조사
부록 5 AI 관련 법적 쟁점별 관련 EU입법
부록 6 EU 행정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 의사결정 시스템 영향평가에 관한 표준규칙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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