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성적표지제(탄소라벨)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수단과 법제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탄소발자국과 탄소성적표시
제1절 지구온난화와 탄소발자국
1. 지구온난화 형상
2. 탄소발자국
제2절 탄소발자국과 탄소성적표지제
1. 탄소성적표지제
2. 탄소성적표지제의 유형
3. 탄소발자국의 평가방식
4. 탄소성적표지제도에 대한 비판

제2장 탄소성적표지제에 관한 우리나라 현황과 법제
제1절 탄소성적표지제도의 제도적 목표
1. 탄소배출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2절 탄소성적표지제와 환경관련표지제
제3절 탄소성적표지제의 운용과 문제점
1. 현행법상 탄소성적표지제
2. 탄소성적표지제의 운용
3. 현행법상 탄소성적표지 작성기준
4. 현행법상 제도운용상의 문제점

제3장 탄소성적표지제에 관한 외국의 현황과 입법례
제1절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체계(ISO14000s)
1. ISO14001(환경경영체제)와 환경라벨
2. 환경라벨과 탄소라벨과의 관계
제2절 영국의 전과정평가가이드라인(PAS2050)
1. PAS 2050의 성립배경
2. PAS 2050의 주요내용
제3절 외국의 탄소성적표지제

제4장 탄소성적표지제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정책적 수단
제1절 탄소성적표지와 공공조달
1. 녹색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2. 관련법령
제2절 탄소성적표지와 탄소포인트
1. 탄소포인트제의 도입
2. 근거법령
3. 온실가스와 '탄소'포인트(적용범위)
4. 탄소성적표지제와의 연계 및 활용
제3절 탄소성적표지와 그린카드
1. 그린카드제의 도입
2. 근거법령
3. 그린카드의 적용범위
4. 탄소성적표지제와의 연계 및 활용
제4절 기타 규제수단

제5장 탄소성적표지제 관련 규제정책과 입법적 논점제시

참고문헌